201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15년도 예산

< 지자체 매칭 국고지원 사업 >: 시설 기능보강, 입소자 상담․치료

ㅇ 국고보조금: 3,070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703백만원(‘14년 대비 증24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367백만원(’14년과 동일)

ㅇ 재 원 : 여성발전기금

ㅇ 예산과목

- 기 능 보 강 : 080-084-2100-2131-434-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상담․ 치료 : 080-084-2100-2131-434-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보 조 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 비매칭 국고지원 사업 >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ㅇ 국고보조금 : 507백만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507,200천원

ㅇ 재 원 : 여성발전기금

ㅇ 예산과목 : 080-084-2100-2131-434-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보 조 율 : 국비 100%

< ‘1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

(단위: 개소, 사업, 천원)

구분		지원규모 (사업수)	예산 (A+B)	비고
합계(A+B)			3,069,8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시설 기능보강 + 입소자 상담‧치료) 지자체 매칭 국고 지원액 : 3,069,800천원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A)		121	366,976	‘14년과 동일 예산으로 ‘13년도 정산 현황 및 시․도별 시설수(신설, 폐지)를 고려 배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B)		43(시설수) 45(사업수)	2,702,824	지자체(시설별) 국고보조 예산신청액 중 대체시설 및 시설안전 확보의 경우 최대한 반영 ※ 기능보강 사업비 ’14년 대비 247백만원 증
지자체수요반영	소계	42(시설수) 44(사업수)	2,531,375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관련	13	2,205,395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의 대체시설 지원 3개소 : 1,583,195천원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유형전환 지원 10개소 : 622,200천원
	임대보증금	5	42,464	￭기 운영 공동생활지원형 시설 임대보증금(5개소) : 42,464천원
	소방설비시설 확충 개보수	2	64,082	￭소방설비시설 확충 개보수(2개소): 64,082천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17	162,551	￭노후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17개소) : 162,551천원
	기자재 (장비보강)	7	56,883	￭시설 기자재(장비) 구입(7개소) : 56,883천원
국고 유보액		1	171,449	￭시설기능보강(지자체 매칭 국고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로 유형전환 지원 등(1개소) : 171,450천원
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57호	141,600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비 21,600천원, 인건비 120,000천원
국고 유보액		44호	365,600	￭신규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365,600천원(44호)

□ 사업내용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시설 입소 한부모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시 퇴소 후 6개월까지 지원함

- ’14년도 사업현황을 확인하여 ‘15년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유의(특히,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인수인계 철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의 대체시설 관련 시설 지원 (13개소), 임대보증금(5개소), 소방설비시설 확충 개보수 (2개소), 노후시설 환경 개선 (17개소), 기자재 장비보강 (7개소) 등을 지원

※ 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11. 4.12 개정, ’15. 7.1. 시행)

□ 시·도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 ’14년과 동일 예산으로, ’13년 집행현황 및 시․도별 시설 수에 따라 차등 배분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15년도 자치단체(시설별) 수요 중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대체시설 확충 최대 반영

-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시설유형 전환 시 공동형 시설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 지원 (공동육아방 설치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능보강 사업별 시설 자부담이 있는 경우, 필히 확보토록 조치

□ ‘15년도 국고보조금 내시

ㅇ 회     계 : 여성발전기금

ㅇ 사 업 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 예산과목 : 084-2100-2131-434-330-01(상담․치료 : 자치단체경상보조)

084-2100-2131-434 -330-03(기능보강 : 자치단체자본보조)

084-2100-2131-434-330-01(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단위: 개소, 천원)

시·도	2015년도 확정내시
	지자체 매칭사업							비 매칭사업
	국비지원 예 산 액 (a+b)	입소자 상담․치료(국비 50%)			시설 기능보강(국비 50%)			-
		시설수	국비지원 (a)	지방비	사업량 (시설수)	국비지원 (b)	지방비	호수	국비지원 (c)
합 계 (유보액 포함)	3,069,800		366,976		45(43)	2,702,824			507,200
소 계 (지자체 매칭)	2,898,351	121	366,976	366,976	44(42)	2,531,375	2,531,375	50	141,600
서울	1,195,116	22	63,083	63,083	6(6)	1,132,033	1,132,033	-	-
부산	451,466	11	36,800	36,800	3(3)	414,666	414,666	-	-
대구	216,195	9	33,000	33,000	1(1)	183,195	183,195	-	-
인천	113,794	10	29,000	29,000	8(6)	84,794	84,794	-	-
광주	394,500	5	14,500	14,500	1(1)	380,000	380,000	10	27,600
대전	102,582	6	16,500	16,500	3(3)	86,082	86,082	8	3,600
울산	19,585	4	10,000	10,000	2(2)	9,585	9,585	-	-
경기	73,580	14	42,600	42,600	3(3)	30,980	30,980	8	27,600
강원	26,105	3	10,000	10,000	2(2)	16,105	16,105	-	-
충북	37,790	3	11,500	11,500	1(1)	26,290	26,290	9	27,600
충남	51,790	4	12,400	12,400	1(1)	39,390	39,390	-	-
전북	56,370	7	21,000	21,000	3(3)	35,370	35,370	-	-
전남	39,565	5	10,980	10,980	3(3)	28,585	28,585	-	-
경북	57,900	8	25,600	25,600	3(3)	32,300	32,300	8	27,600
경남	43,313	6	19,313	19,313	3(2)	24,000	24,000	7	27,600
제주	18,700	4	10,700	10,700	2(2)	8,000	8,000	-	-
국 고 유보액	171,449		-		1(1)	171,449			365,600

※ 기능보강사업 시․도 예산배분 세부내역 : 별첨 엑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