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기준

2014. 4.

( 가족지원과)

Ⅰ		2015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국고보조 예산 수요조사 개요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시설 기능보강, 입소자 상담․치료) 사업 국고보조 수요 파악 등 ’15년도 예산 계상 신청을 통해 예산편성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도모

2		수요조사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Ⅱ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수요(안)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 총괄

(단위 : %)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부담률(%)			비고
		지역	국비	지방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개축, 증축, 개보수, 임대보증금, 기자재 구입 등 지원 ◦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대체시설 설치 등	서울	50	50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신축(설계비 포함)의 경우 80 : 20
		지방	50	50
□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 심리검사, 심리상담(집단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서울	50	50
		지방	50	50

2		기능보강 예산계상 신청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 )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Ⅰ

1.	지원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 안내에 따름

○ 국고보조율 : 50%〔서울 이외 지역의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신축은 80%〕

2.	지원요건

○ 관계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 이상 운영ㆍ상담 실적이 있는 시설(위의 운영기간 기산일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함)

○ 신규설치 시 신축비용, 임대보증금 등은 소관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시설부지 매입비용은 국비지원 대상 아님)

3.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시ㆍ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ㆍ군ㆍ구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자격유무, 상담활동 등 다양한 수행능력과 지역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

4.	일반기준

○ 시설 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1) 신  축

□ 지역내 해당 인구에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 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신축에 따르는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 민원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2) 증․개축

□ 신규시설 개소를 위한 유휴시설 등의 리모델링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확충(동 시설 입소 대기자 수 크기 고려)

(3) 개․보수

□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개보수

□ 입소자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시설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장비구입(기자재)

□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 환경개선 우선 고려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서비스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5) 임대보증금

□ 공동생활지원형 신규 개소 또는 이전 등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지원 가능한 임대형태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임대

② 공공기관․단체 및 법인 소유의 유휴공간을 임대

5.	2015년도 기능 보강 보조금 산출 기준

<시설의 면적 기준>

시설종별	보조금(국비+지방비) 산출의 기초
	기 본	부대시설 추가인정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56.1㎡×정원(세대)	○ 총 202㎡ + α □ 사무실(33㎡), 상담실(23㎡), 경비실(13㎡), 도서실(33㎡), 프로그램실 기타 창고 등 부대시설(100㎡) □ 시설 특성을 고려 비상대비시설(비상계단 등) 면적, 아동놀이시설 면적(농어촌지역) 등 추가 지원 가능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56.1㎡×정원(세대)
일시지원복지시설	9.9㎡×정원(명)	○ 총 155㎡ + α □ 사무실(33㎡), 상담실(23㎡), 도서실(33㎡), 기타 창고 등 부대시설(66㎡) □ 시설 환경에 따라 부대시설 추가 가능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0.79㎡×정원(명)	○ 총 55.4㎡ + α □ 사무실(33㎡), 교양교육실(22.4㎡), 공동육아공간(4.29㎡ × 아동 수) □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 특성에 따라 양육환경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적정 반영하여 추가 지원 가능
미혼모자* · 모자 · 부자 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20.79㎡×정원(세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9.9㎡×정원(명)

※ 기본면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별표 2〕에 따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

<지원 단가 기준>

기능보강 구분	단가	국비보조율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1,000천원×㎡	50% 〔* 서울 외 지역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신축은 80% 적용〕
개보수	실거래가(계약규정 준용)	50%
기자재구입	실거래가(계약규정 준용)	50%
공동생활가정 임대	임대보증금(LH, 지방공사 등)	50%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신축 시 설계비 추가 지원(10%)

○ 시설(운영법인)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보조사업비에 우선하여 집행

○ 각종 계약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지도․감독

시 ․ 도별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 추진할 사항

Ⅱ

1.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대체시설 확충

(1) 추진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1. 4. 12)으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15.7월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미혼모의 시설 입소 대처 관련 대체시설 설치 등 시설확충이 시급함.

<시․도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운영 현황 (’14. 4월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33	6	2	2	2	2	3	1	6	1	1		2	2	1	1	1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6	3	1	2	1	1	2		3				1	1	1

(2) 추진방향

○ 각 시․도에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확충(대체시설 등)을 적극 검토

- 대체시설 신축 외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중 희망시설을 대상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로의 전환과, LH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확충 등

※ 기존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시설전환(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등)

(3) 지자체 협조사항

○ 특히, 관내 미혼모 입소 수요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과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이 대다수인 대구, 경북, 대전 등은 추진방향에 따라 조속한 추진 필요

※ 입소기관을 고려하면, 기존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은 ’14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미혼모 시설입소가 어려움

2.	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확충

부자가족복지시설을 민원부담이 큰 신축방식 대신, 공동그룹홈형 임대주택을 활용한 ‘부자공동생활가정’ 형태로 확충 추진

(1) 설치현황

○ 부자가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시설확충 등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시급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1개소 중 부자가족복지시설은 3개소 불과(’14. 4월 현재)

※ ’06년부터 부자가족복지시설 신축을 추진해 왔으나, 가정폭력 및 알콜중독 등 지역사회 편견에 따른 주민반대로 어려움 봉착

(2) 추진방향

○ 기존의 신축방식 대신 임대형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확대

-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공동주거시설 확충 추진

- 부자가정이 입주가능한 매입임대 공동주거시설 법적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개정(’12.12.3)으로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자(미혼모 → 저소득 미혼모․부, 저소득 부) 확대․시행(’13년)

(3) 지자체 협조사항

○ 시․도별 부자가족(공동생활지원형) 주거지원 1개소 이상 설치 추진 협조

- ’15년도 예산안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

3		예산계상 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1.	신청기준

❍ 최근 5년 동안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비 지원 시설은 신청 지양

※ 불요불급한 예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이어 특정시설의 집중화 편성 금지

❍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대체시설 확충 관련, 신축이나 시설유형 전환에 필요한 기능보강비(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는 우선 신청

※ 일시지원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로의 전환계획이 있는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우선 신청

※ LH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형 시설 확충 시 우선 신청(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 지침」참조)

❍  개축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노후 시설에 한하되, 자연재해 등 특이사항이 있을 시는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

※ 리모델링 시설은 개축시설과 동일하게 처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확충(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속보 설비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개보수)은 우선 신청

❍  기자재(장비) 구입의 경우 특정 1개 시설이 연이어 신청 자제(불요불급한 예산 신청 지양)

❍ LH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부자공동생활가정형) 시설확충 등에 관련한 기능보강 우선 신청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의 공동육아방 마련을 위한 개보수, 증축 등 기능보강 우선 신청

❍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관할 교육청)으로 교육공간 등 마련이 필요한 경우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 시설 구조변경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설설치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조치

2.	세부기준

❶ 신축 지원 조건

- 해당지역의 인구, 시설이용자 수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자립을 위한 취업여건과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위치의 접근성․적합성 및 민원요인 등에 대한 검토자료 첨부

❷  시설 증․개축 시 지원 조건

- 입소 대기자 수 및 기존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

- 시설의 노후화․협소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시설안전진단서 등)

※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경우, 개축비용을 중점 지원하여 입소자들의 환경개선 및 편의제공

❸ 시설 개·보수

- 입소자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난방, 수도, 전기 및 소방안전 등 노후시설 또는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안고 있는 기타사항에 대한 지원

❹ 장비구입(기자재)

- 신규시설 및 내용 연수가 현저히 경과하여 사용불가인 기자재

- 입소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타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장비

❺ 임대료(임대보증금) : 부자 또는 미혼모자시설 관련 공동생활가정형을 신규 설치하거나 세대규모를 증대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을 때에는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의 지역별 공동생활가정형 임대보증금을 지원

3.	(각 시․도) 지원 사업 선정 신청 시 고려사항

❍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 등 종합 검토 선행 실시

- 사업의 필요성,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후 신청

❍ 사업추진 및 동일 회계연도 완료 가능성 검토 병행 추진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부담능력, 사업자 수행능력, 부지확보여부, 도시계획 및 군사보호 구역 저촉여부, 문화재 발굴가능성, 자부담 부담능력, 입소자 이전계획, 시설의 자산과 부채 확인, 집단민원 가능성 등 검토

※ 특히, 인근주민 민원발생 가능성 검토 및 입소자 이전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첨부

❍ 시․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단계적(연차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업 국고보조 예산 신청

1.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체 입소자가 지원 대상

※ 시설운영을 휴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입소인원이 없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 입소자가 동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 다면적 인성검사(MMPI), Beck 우울 척도 BDI, K-WAIS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및 진단

- 1차, 2차 병원 또는 전문기관 등을 통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 등

3.	예산편성 기준

※ 시․도별 ’14년 기준에 준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되, 과도한 예산 증액 지양

구 분	단위	단가(예시)	비고
시설 입소자 심리검사 및 진단비	인원, 시설수	83,000원×인원수(정원)	개인별 상담치료는 정원 기준, 집단상담은 시설 수 기준 적용 등
치료를 위한 상담비	인원(사례수), 상담횟수, 시설수	50,000원×인원수(평균사례수)×15회(상담회수) + 20,000원×3회(집단상담회수)
치료를 위한 전문인성 및 심리검사비	인원(사례수), 시설수	500,000원×인원수(평균사례수)×1회×시설수

4.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지역별로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을 적의 선정하여 추진하되, ‘10~’14년도 중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운영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사업자 선정 예시 : 전문상담 또는 치료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해당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을 경우, 인력의 지원배치, 유관기관 업무연계 등 적극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