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세입평가와 관련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 검토

□ 사업소 건의사항

1) 평가방법 개선(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 현재 평가 방법 : 현년도 목표를 납기내, 납기후 구분없이 목표달성율로 평가

○ 개선의견 : 현년도 목표를 납기내, 납기후 분리하여 각각 목표달성율 평가

○ 검토내용

- 현년도 징수목표 설정은 이미 각 수도사업소별로 기존 여건(징수율 2년 평균)을            반영, 사업소별 각각의 징수목표를 다르게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 사업소별 현년도 징수목표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데 납기내와 납기후의                    징수목표를 분리 산출 불가

․ 매월 그달에 수납한 자료는 납기내와 납기후 수납액으로 매월 체납액이                   변경되어 현년도 납기후 체납징수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치(체납결정액) 산정을             할 수 없음

※ 체납징수율 = 체납징수액 / 체납결정액 × 100

- 오히려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한 사업소는 현행 방법처럼 6개월간의                        징수결정액 대비 6개월간의 징수액(납기내+납기후수납<체납수납>)의 징수율을              산정하는 것이 징수율을 더 높일수 있는 방안임.

(예를 들어 1월 납기분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하더라도 2~6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음)

○ 검토결과 : 수용불가

2) 평가방법 개선 (수용가미수금 : 과년도수도요금 징수실적)

○ 현재 평가 방법 : 징수목표액(체납액 기준)으로 상 ․ 하반기 목표대비 징수실적          으로 평가

○ 개선의견 : 상 ․ 하반기 징수목표 별도 설정

○ 검토내용 및 결과 : 현재 상 ․ 하반기 징수목표 별도 설정하여 평가함(기시행)

3) 배점 조정(현년도 및 과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신장율)

○ 현재 배점 현황 : 현년도 급수수익 신장율 10점, 과년도 급수수익 신장율 5점

○ 개선의견 : 징수실적 신장율 배점을 축소하거나 폐지. 신장율이 급상승한           사업소에 한하여 별도 가점부여

○ 검토내용 : 실적이 낮은 사업소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실적이 낮은             사업소도 노력을 하면 세입평가에서 순위에 들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항목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검토결과 : 수용불가

□ 본부 검토사항

1) 항목폐지 및 잔여배점 배분(신징수기법 활용실적)

○ 기존 :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등 활용실적 건수(30%) 및 기법을 통한 징수실적          건수(70%), 배점 3점

○ 변경내용 :  평가항목 폐지 및 잔여배점(3점) 배분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실적” 배점 2점 상향 조정(10점 ⇒12점)

- “자동납부 가입율” 배점 1점 상향 조정(4점⇒5점)

○ 변경사유 : 업무의 비효율성 및 신용정보조회서비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서비스 이용 중지

2) 가점항목 최대점수 상향 조정(장기․고액 체납자 징수실적)

○ 기존 : 최대점수 2점

- 대상 : 체납횟수 6회이상 이면서 상수도체납금액 20만원 이상

- 가점 : 건수(1.0) + 금액(1.0)

- 방법 : 순위별 0.01점씩 차등부여

○ 변경내용 :  최대점수 3점

- 가점 : 건수(1.5) + 금액(1.5)

○ 변경사유 : 고질적인 장기․고액 체납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3) 가점항목 신설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 업종별 총 수전 대비)

○ 대상 : 업종별 총 수전대비 업종별 3회이상 체납 수전수 비율

○ 가점 : 최대점수 3점

○ 방법 :

- 가정용, 공공용 (20%) + 욕탕용, 일반용(30%)

-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소를 100점 만점. 1순위당                   순차적으로 1점씩 차감

4) 감점항목 폐지(욕탕용 수전 3회이상 체납, 소유권 변동 수전)

○ 기존 : 욕탕용 수전 3회이상 체납, 소유권 변동 수전비율에 대해 건당 0.1점씩                감점(최대 1점)

○ 변경 : 감점항목 폐지

○ 사유 : 대상이 욕탕용 수전만 한정되어 타업종에 대한 소유권 변동분은 미반영

⇒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가점항목으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