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하반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기본과정(제3기, 제4기)] 안내

1. 교육목표

○ 헌법 교육으로 기본권 실현 의식 강화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

2. 과정운영 개요

□ 기본과정(제3기, 제4기)

○ 교육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 총 100명

○ 교육기간 및 수강 정원

구분	교육기간	수강 정원
제3기	2015. 9. 7.(월) ～ 11.(금) [5일간]	50명
제4기	2015. 9. 21.(월) ～ 25.(금) [5일간]	50명

※ 상시학습 34시간 인정

○ 교육비 : 100,000원

○ 교육목표 : 헌법･헌법재판 개론 및 사례중심 기본교육

3. 교과 편성

□ 기본과정(제3기, 제4기)

○ 강의 : 헌법의 이해, 기본권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헌법재판의 이해, 사례형 심판절차(변론 동영상 시청 포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해

○ 현장 학습 : 헌법재판소 견학

○ 참여 학습 : 분임토의 및 모의재판

○ 소양 교육

- 역사문화 탐방

- 외부강사 초빙 교양강좌

○ 교육운영 시간표

구 분	시 간	교 과 목
1일차 9. 7.(월) 9. 21.(월)	10:00-10:30	등록 및 과정 안내
	10:40-11:10	오리엔테이션(친교의 시간)
	11:20-12:00	모의재판 안내
	12:00-13:30	점심식사
	13:30-16:00	헌법의 이해
	16:10-17:30	분임반 구성 및 모임
2일차 9. 8.(화) 9. 22.(화)	09:30-12:00	기본권의 이해
	12:00-13:30	점심식사
	13:30-15:30	통치구조의 이해
	15:40-17:30	헌법재판소 견학
3일차 9. 9.(수) 9. 23.(수)	09:30-12:00	헌법재판의 이해
	12:00-13:30	점심식사
	13:30-14:30	사례형 심판절차
	14:40-16:30	교양강좌
	16:40-17:30	분임토의
4일차 9. 10.(목) 9. 24.(목)	09:30-12:00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변론동영상 시청
	16:10-17:30	분임토의(지도교수)
5일차 9. 11.(금) 9. 25.(금)	09:30-12:00	모의재판 및 강평
	12:00-13:30	점심식사
	13:30-15:30	역사문화 탐방
	15:40-16:00	설문지 작성
	16:10-16:30	수료식

4. 행정사항

○ 교육장소 : 헌법재판연구원(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교육생 추천 및 선정․통보

- 교육생 추천 : 8. 21.(금)까지 별첨 양식의 추천명단과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시행 요망

※ 교육행정직뿐 아니라 전 직렬 공무원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희망

- 교육생 선정 및 결과 통보

․접수인원 초과 시 추천우선순위로 마감하되 기관별 인원 안배

․선정결과는 각 기관에 8. 26.(수)까지 공문으로 통보 예정

○ 교육비 납부

- 교육비는 반드시 교육생 성명을 기재하여 3기 수강자는 9. 4.(금)까지 4기 수강자는 9. 18.(금)까지 입금 요망

- 미등록에 의한 교육비 환불은 교육 종료 후 실시

-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 수료통보 공문으로 대체

구분	교육비	예금주	고유번호	계좌번호	입금인명
기본과정 (제3기)	100,000	헌법재판소	101-83-00441	신한은행 100-028-173109	교육생 성명
기본과정 (제4기)	100,000

○ 교육등록 및 입교 관련 안내

- 10:00까지 헌법재판연구원 3층 접수대에서 교육등록

- 별도의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음,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식비	구내식당(위치)	이용방법	이용시간
3,500원	지하 1층	선불카드 충전	12:00~13:30

- 교육기간 중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이나 인근식당 이용 가능

○ 교육문의

- 이명일 사무관 (☏ 02-317-8124, e-mail : milee78@ccourt.go.kr)

- 이윤성 주무관 (☏ 02-317-8192, e-mail : imloafer@ccourt.go.kr)

붙임 1	헌법재판연구원 위치 및 주변 안내

□ 위치

○ 주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빌딩 3층 헌법재판연구원

○ 찾아오시는 길(지하철 이용)

※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

-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 http://ri.ccourt.go.kr 연구원소개(오시는길)

□ 주변 안내

※ 헌법재판연구원 주변에는 청계천(산책코스),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종묘, 경복궁․창덕궁 등 궁궐(전통문화), 명동(볼거리), 무교동 음식특화거리(먹거리) 등이 밀집해 있어 전통문화 및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