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비교시찰 복명서

□ 일    시 : 2015. 2.10(화)~12(목)

□ 방문시․도 : 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

□ 참 여 자 : 예산2팀장 박정추, 봉만권, 양미아, 이소현, 원호연

□ 출장내용

분 야	운영현황	비고
․국고보조금 확보	▹충청남도는 재정 열악으로 지방비(도비) 매칭도 어려워 국가 공모사업 등에 신청도 최대한 자제하고 신청자체도 안하고 있음 ▹대전광역시는 예산담당관내 국비전담 부서인 국비전략팀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서해안철도, 장항선2단계 등)은 기재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공통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의회의견수렴	▹충청남도는 2~4월에 실국별 사업예산 합동토론회 개최, 10월에 민간전문가 참여로 원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시 예결위와 사전 조율로 원만히 심의 ▹대전광역시는 7월에 기존 축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축제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통
예산사업 구조조정 (사업 일몰제)	▹충청남도는 민간전문가 참여로 ‘14년 10월경 원가검토 T/F 실시 - 조정결과 : 4개분야 164억원 요구 → 4개분야 148억원 조정 ▹대전광역시는 구조조정(일몰제) 년 2회 실시 - ‘14년 상반기 : 12개사업 9억원 - ‘14년 하반기 : 5개사업 1억원	선택

국고보조금 확충 및 의회 의견수렴절차(충정남도청)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	정부 예산안 반영 협력	세부계획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여부	도재정이 열악하여 국비 매칭 도비 부족으로 국비사업이 부담되어 국비 공모사업 등에 신청을 안하고 있음 국비 전담부서는 없음
		기재부 방문 사업설명 여부 및 주요내용	적극적인 사업설명 안함.
		핵심 국비사업 간담회․토론회 개최 여부 및 주요내용	간부회의시 국비관련 총괄보고
	국회 예산안법률안 심의 협력	대국회 협력체계 구축 운영 현황	- 소관위원회 방문 현안사업 설명
		상임위/예결위 심의단계별 협력방안 및 주요내용	해당없음
		의원, 주요정당 정책 간담회 개최 여부 및 주요내용	해당없음
예산안 의회심의 과정 의견수렴 절차	편성전 의견수렴 절차		2~4월에 실국별 합동 토론회 ㆍ공무원 실무자(주무관) 중심으로 4개 분과 10명정도 구성
	상임위 예비심사 시 의견수렴 절차		편성단계에서 실국별로 의원 요청사업 검토 반영(도의원 40명) 지역사회 특성으로 도의원 요구사업 설명과 설득 용이
	예결위 본 심사시 의견수렴 절차		사전에 예결위와 조율로 예결위 심의시 큰 쟁점 없이 예산 심의진행

예산사업 사업일몰제 등 운영현황 질의(충청남도)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예산사업 구조조정	‘2015년 세출예산 구조조정 결과	‣ 원가검토 T/F 회의 결과 - 일 시 : ‘14. 10. 6(월) - 조정결과 ㆍ4개분야 164억원 요구 → 4개분야 148억원 조정 《△ 17억원(10.36%)》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출 구조조정(사업 일몰제) 시스템 (과정 및 일정, 사업평가 방법, 전문가 참여, 관련 회의 등)	‣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원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 사업담당자와 예산실, 심사위원회간 의 원활한 토론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원가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세출구조조정(사업 일몰제) 실효성 제고방안	‣ 심의 결과는 예산편성에 철저 반영 ‣ 사업별 심의 내용은 전직원에 전파 ‣ 원가 검토회의를 예산편성 과정에 필수 항목화 지속 추진 ‣ 심의 결과 예산심의 전 민간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기타 참고자료	‣ 수산분야 도민참여예산제(충남) ‣ 원가검토 심사 T/F 인력(인력풀) 지속 관리

국고보조금 확충 및 의회 의견수렴절차(대전광역시)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	정부 예산안 반영 협력	세부계획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여부	‣ 국비전담 부서 : 국비전략팀 ‣ 공공기관 유치 및 공모사업 신청 - 정책결정에 보조할 실무심사 T/F구성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연구원 등 6명)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준하는 사전심사 ※ 시비매칭 및 향후 운영비 부담사업은 신중히 추진
		기재부 방문 사업설명 여부 및 주요내용	‣ 대규모 사업 (서해안철도, 장항선2단계 등)은 기재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회 예산안법률안 심의 협력	대국회 협력체계 구축 운영 현황	‣ 소관위원회 방문 현안사업 설명
		상임위/예결위 심의단계별 협력방안 및 주요내용	‣ 해당없음
		의원, 주요정당 정책 간담회 개최 여부 및 주요내용	‣ 해당없음
예산안 의회심의 과정 의견수렴 절차	편성전 의견수렴 절차		‣ 축제운영 개선 T/F팀 구성 - 일 시 : 7월 - 위 원 : 14명(언론, 단체, 외부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 대 상 :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계족산 맨발축제, 효문화 뿌리축제 등 140개 ※ 기존 축제ㆍ행사 실태점검을 통한 통ㆍ폐합 등 개선방안 마련 ‣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 - 일 시 : 9월경 / 실국본부 회의실 - 분 과 : 8개 분과 - 내 용 :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의견 수렴 등
	상임위 예비심사 시 의견수렴 절차		‣ 상임위 시의원 방문 사업설명 및 설득
	예결위 본 심사시 의견수렴 절차		‣ 예결위 시의원 방문 사업설명 및 설득

예산사업 사업일몰제 등 운영현황 질의(대전광역시)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예산사업 구조조정	‘2015년 세출예산 구조조정 결과	‣ ‘14년 구조조정(일몰제) : 년 2회 실시 - 상반기 : 12개사업 9억원 - 하반기 : 5개사업 1억원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출 구조조정(사업 일몰제) 시스템 (과정 및 일정, 사업평가 방법, 전문가 참여, 관련 회의 등)	‣ 정책일몰제 실시 - 시 기 : 년2회(상ㆍ하반기) - 대 상 : 예산ㆍ비예산 전사업 기 준 ㆍ투자비용 대비 성과 미흡사업 ㆍ행정력이나 예상의 현저한 낭비사업 ㆍ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얻는 사업 ㆍ행정환경 변화로 기능 쇠퇴
	세출구조조정(사업 일몰제) 실효성 제고방안	‣ 일몰제 평가 결과는 실ㆍ국장 실적 평가항목에 반영
	기타 참고자료	‣ 축제운영 평가 위원 인력(인력풀) 지속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