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비교시찰 복명서

□ 일    시 : 2015. 2.4(수)~6(금)

□ 방문시․도 : 인천광역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참 여 자 : 예산1팀장 김미정, 이규희, 서혜연, 박미란, 노동영, 엄태민, 김선주

□ 출장내용

분 야	운영현황	비고
․국고보조금 확보	▹인천광역시청은 전담부서는 별도로 없으나, 2월경 국비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의회와 협력하여 국비확보 사업 추진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확보 핵심사업 선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순기에 맞춰 실국별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을 설명하고 의회(소관상임위)와도 협력하여 국비확보 사업 추진 예정	공통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의회의견수렴	▹인천광역시청은 편성전 ‘예산편성 지침 개정의견 수렴, 주요핵심사업 사전협의, 소관상임위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 반영 편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성전 ‘예산편성에 바란다’ 홈페이지 및 설문지 배부 조사를 통하여 의견수렴 추진	공통
․투자심사 제도 운영 효율화	▹인천광역시청은 행자부 매뉴얼 적용 정기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업유형에 맞추어 판단기준 수립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심사 범위를 정부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40억→20억 이상)하여 추진 중이며, 상하반기 각1회 심사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심사 병행	공통

국고보조금 확충 및 의회 의견수렴절차(인천광역시청)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	정부 예산안 반영 협력	세부계획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여부	2016년 국고보조금 확보계획 수립 진행중(2015. 2월중 수립예정) 국비 전담부서는 없음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지원팀,담당자1명)
		기재부 방문 사업설명 여부 및 주요내용	향후 계획 예산순기에 대응계획임.
		핵심 국비사업 간담회․토론회 개최 여부 및 주요내용	간부회의시 국비관련 총괄보고
	국회 예산안법률안 심의 협력	대국회 협력체계 구축 운영 현황	시 ↔ 서울사무소와 연계 추진예정
		상임위/예결위 심의단계별 협력방안 및 주요내용	시 ↔ 서울사무소와 연계 추진예정
		의원, 주요정당 정책 간담회 개최 여부 및 주요내용	1차 인천지역 보좌관 간담회 개최 (2012. 1. 22)
예산안 의회심의 과정 의견수렴 절차	편성전 의견수렴 절차		예산편성 지침 개정의견 수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상임위 예비심사 시 의견수렴 절차		상임위별 예산심사 결과 모니터링 증감 사업에 대한 부서의견과 예산실 의견 정리 예결위 대응자료로 활용
	예결위 본 심사시 의견수렴 절차		증감 사업에 대한 계수 조종시 집행부 의견 전달 및 의견반영 후 동의 관련 실·국장별 대응

투자심사 제도 운영현황(인천광역시청)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투자심사 제도 운영 효율화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 및 범위 (정부지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여부 포함)	행자부 매뉴얼 적용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의회 증액사업의 경우 포함)	정기심사 원칙(예산편성 전)
	유형별 투자심사 판단 기준 수립여부	다양한 사업유형에 맞추어 판단기준 수립 곤란
	투자심사 추진 절차	행자부 매뉴얼 적용
	타당성 조사(검토) 수행여부 및 전문기관 설치 유무	없음
	사전 및 현지 실무심사 추진 여부	이행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균형 확보차원에서 시․도 정책방향	-
	투자심사 사후평가 여부	이행

국고보조금 확충 및 의회 의견수렴절차(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	정부 예산안 반영 협력	세부계획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여부	. 국비확보 핵심사업 선정 등 계획수립 -지사(행정부지사)주재 국비확보보고회 정례개최 . 예산지원계(국비, 투자심사, 교부세업무)
		기재부 방문 사업설명 여부 및 주요내용	.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 부처설명 - 부처→기재부 신청후 수시 방문 설명 . 신규 및 주요사업 자료 작성 : 지사님 방문 설명
		핵심 국비사업 간담회․토론회 개최 여부 및 주요내용	. 1-5월(도→중앙부처) : 월1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6-9월 : 기재부 심의상황 수시 파악하면서 미반영 사업 절충
	국회 예산안법률안 심의 협력	대국회 협력체계 구축 운영 현황	.소관위원회 방문 현안사업 설명
		상임위/예결위 심의단계별 협력방안 및 주요내용	.해당없음
		의원, 주요정당 정책 간담회 개최 여부 및 주요내용	.해당없음
예산안 의회심의 과정 의견수렴 절차	편성전 의견수렴 절차		.“예산편성에 바란다” 홈페이지 및 설문지 배부 조사
	상임위 예비심사 시 의견수렴 절차		.해당없음
	예결위 본 심사시 의견수렴 절차		.해당없음

투자심사 제도 운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투자심사 제도 운영 효율화	투자심사 대상사업 유형 및 범위 (정부지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여부 포함)	.(지금까지) 동일기준 적용 .(개선계획) 40억원 → 20억원이상 변경계획 추진중(3월중 확정예정)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의회 증액사업의 경우 포함)	. 상하반기 1회(4월/9월) 원칙으로 하고 수시심사 병행 운영
	유형별 투자심사 판단 기준 수립여부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기준 적용
	투자심사 추진 절차	.부서요구→실무검토→심의위원회 심사 - 실무검토후 위원 사전검토를 위하여 일주일전 까지 자료 배부
	타당성 조사(검토) 수행여부 및 전문기관 설치 유무	. 부서요구자료에 대해 1차 검토후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 미설치 → 설치타당성 검토중
	사전 및 현지 실무심사 추진 여부	.병행 운영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균형 확보차원에서 시․도 정책방향	.재정사업은 효과중심의 환류시스템 구축 .보조금제도 개혁차원에서 민자사업 축소지향 정책기조
	투자심사 사후평가 여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