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2015. 2.

목   차

Ⅰ.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1

1. 청소년수련시설 개념과 유형	1

가. 청소년수련시설 개념	1

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과 특징	1

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유형	2

2. 청소년수련시설 변천과정	3

가. 청소년육성법 이전	3

나. 청소년육성법 시기	3

다. 청소년계획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3

라.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4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이후	4

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등록	5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시설기준	5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5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	5

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	6

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	7

마.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요건 및 구비서류	8

바.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	9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14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개요	14

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구비서류	15

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점검사항	15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20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유형	20

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업무 절차	21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21

4.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및 휴지․폐지	33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33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33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 취소	34

5.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35

가.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35

Ⅲ.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36

1.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36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36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37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39

가. 기획․운영관리	39

나. 종사자관리	41

다. 이용자 관리	47

라. 예산 관리	50

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52

바.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55

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57

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	62

자. 감독 및 보고	63

Ⅰ 청소년수련시설 개요

1

청소년수련시설 개념과 유형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의미함

- 2004년까지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였으나,

-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됨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 및 특징

시설종류	시설 개념(기능 및 특성)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이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구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기준으로 1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014.7.22시행) -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유형

○ 수련시설의 설치유형

- 공공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시설

- 민간시설 : 개인, 법인, 단체에서 설립한 시설

○ 수련시설의 운영유형

- 직영시설 :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시설 : 수련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단체에 운영위탁

*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단체에 위탁 가능(‘14.7.22 시행)

2

청소년수련시설 변천과정

가. 청소년육성법 이전(1987년 이전)

○ 1960~70년대

- 교육청 소관 학생회관과 내무부 소관의 청소년회관, 민간단체의 야영장 및 민간 유스호스텔 등

○ 1980년대

- 내무부의 자연학습원과 심신수련장, 노동부의 근로청소년회관 등

나. 청소년육성법 시기(1987년부터 1991년까지)

○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수련시설

-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총괄하는 청소년회관의 개념 활용

다. 청소년계획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1993년부터 1997까지)

○ 청소년기본계획(1991. 06)과 청소년수련터전 개념

-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수련터전을 크게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하고, 생활권 수련터전에 총6종의 시설유형(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방)을 포함

-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관련계획

- 전국 시․군․구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확충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라.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년부터 2004년까지)

○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 특성화․전문화의 개념을 청소년수련시설에 도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전문․특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1억~2억 규모의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

- 대규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중․소규모 생활권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통합,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

- 기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마을’, ‘수련의집’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통합․변경

○ 관련계획

- 지자체의 공공 생활권수련시설 건립을 유도하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목표로 청소년수련관(시․군․구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150 개소)을 제시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이후

○ 2004년 2월 제정 공포된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

○ 관련계획

-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시․군․구별 1개소 이상 건립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지원(읍․면․동 단위시설로 500여개소 조성목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수련시설건립자문단운영(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포함)을 의무화

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등록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시설기준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3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6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법 제11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방지차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900년대부터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에서 지원

-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

* 회계명칭 변경 : (‘05)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광역발전특별회계 → (’15)지역발전특별회계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법 제11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허가권자 : 별도의 허가 절차가 없음(민간시설의 절차에 준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 대상 : 개인, 법인, 단체

- 허가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변경허가)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신청서 작 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
									▼
		통보							허가

○ 허가 및 등록의 의제처리(법 제33조)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8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법 제33조 제2항의 제1호~3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봄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법 제33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및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의 법률에 의해 확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야 함

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

○ 타당성 사전 검토(법 제2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해야 함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가 각각 1/5 이상 참여

-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심의 → 심의결과를 설계 및 건축 시 반영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2.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3. 사업부지 확보

4. 각종 영향평가 실시

5. 국고지원 요구 및 확정

6.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7.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8. 사업세부계획 수립

9. 기본설계 실시

10.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심의

11.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의견 반영

12. 실시설계 실시

(*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반영)

13. 공사추진

14.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5.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15일 이내)

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절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접수

2.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3. 청소년수련시설 세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및 운영계획 적정여부 검토

(*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은 허가신청 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4.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 검토(소관 행정기관장 협의)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또는 반려 통보

6. 청소년수련시설 공사추진사항 점검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록 신청서 접수

8. 등록신청서 검토(허가 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

9. 등록 여부 결정 및 반려(수정 요청)

10.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1.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15일 이내)

마.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요건 및 구비서류

○ 허가요건(법 제12조)

-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허가요건 중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

* 경미한 사항(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시설기준 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다만,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설치․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내용 포함) 1부

- 법 제33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허가신청 업무처리기간(시행규칙 제2조)

-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처리

- 처리기간 45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함

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수련시설 설치 시 시설기준(법 제17조)

- 수련시설의 설계 및 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별표3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함

- 시설기준은 공통기준(일반기준 및 단위시설·설비기준)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으로 구분됨

* 개별기준은 시설 설치시 필수기준임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입지 선정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일상생활권, 도심지 지역으로 청소년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호스텔 :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 복합시설로 설치금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 금지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의 특성상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 종류의 수련시설 중복설치 금지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을 중복 설치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 기관 입주 금지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청소년 활동공간을 축소시키는 타 기관의 입주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관련기관의 경우 당해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 허용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 설치 금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접촉을 받아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위한 공간의 설치 금지

- 숙박정원 산정 기준

․전체 생활관(숙박실)면적 기준이 아닌 각 실별 숙박정원 합으로 산정해야함

* 예 : 전체 생활관(숙박실) 면적 ÷ 2.4㎡(1인당 면적)로 숙박정원 산정은 부적절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금지시설

․동일건물 또는 당해 시설 내부 :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설치예정지역(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50M이내 :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시설

-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 사용금지

☞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및 첨부된 설치․운영계획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함

- 설치 공사 중 또는 등록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시설 공간 배치의 적절성을 심의한 후 이를 설치계획에 반영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서 구성(법 시행규칙 별표1)
○ 설치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면적·소유주·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에는 나목·라목·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운영계획서의 세부 항목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참고자료 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기본계획(예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기본계획(예시)

	목 차 (안) Ⅰ. 계획의 개요 1. 목적 및 배경 1) 계 획 명 2) 계획의 목적 3) 추진배경 2. 계획의 범위 1) 시설건립 대상 지역 2) 시설개발 범위 3) 건립시설 개요 3. 계획의 내용 Ⅱ. 개발여건 및 환경분석 1. 사회 환경 및 청소년정책의 변화 2. 000시도 청소년 활동의 여건 3. 000시도의 환경 여건 4. 시설건립 예정지역의 여건 5. 000시군구 - 000시도지역의 연계자원 현황 6. 수요 환경 분석 7. 관련 사례 분석 Ⅲ. 개발의 필요성 분석 Ⅳ. 계획의 기본구상 1. 시설건립의 기본구상 1)추진목적 2)추진목표 3)추진전략 2. 개발의 기본구상 Ⅴ. 중점추진계획 1.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프로그램 목표 2) 프로그램 운영 전략 3) 프로그램 편성 기준 모형의 체계 4) 프로그램 운영 과정 사례 2. 시설 조성 계획 1) 개발 목표 2) 시설공간의 개발 개념 3) 시설 주요공간 배치 기준 4) 시설 조감도 3. 000시도 청소년활동 지원 계획 4. 수요자 확보 계획 5. 시설 조성 투자 계획 1) 투자예산 규모 2) 연도별 예산투자 기준 6. 추진일정 및 체제 계획 1) 추진일정 계획 2) 추진체제 계획 Ⅵ. 계획의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분석의 기준 2. 타당성 분석의 결과 3. 기대효과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개요

○ 등록개요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변경등록) 절차(법 제13조)

- 대상 : 개인, 법인, 단체, 국가 및 지자체

- 등록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록(변경등록)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	검토
	▲
									▼
		등록증 교부							등록

*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 확인 → 등록대장 기록 → 등록증 교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등록증 교부 후 15일 이내)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에 따라 기록(등록서류, 등록증, 교육감에 대한 통지는 민간시설 등록절차 준용)

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 시 구비서류

- 시설별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할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점검사항

1) 운영대표자(시설장) 기준 준수 확인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운영자(대표자) : 시설 소유주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

* 지자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가능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 선임(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육성관련부서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실․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확인

○ 운영계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확인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5>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확보 여부를 확인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는 정규직원에 한하여 적용함

*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법적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PM, SM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한 지원인력으로 법적 배치기준 미포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의 특성

․최소 인력 기준(추가 인원을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해야 함)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 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수련시설 종류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시설종류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청소년 수련관	1명~500명	1급 1인 이상 2급 1인 이상 3급 2인 이상	-	4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	상동
	750명~999명	상동	1인 이상	5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2인 이상	6인 이상
	1,250명~1,499명	상동	3인 이상	7인 이상
청소년 수련원	1명~500명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1급 1인 이상	3인 이상
	750명~999명	상동	2인 이상 (1급1인 포함)	4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3인 이상 (1급 1인 포함)	5인 이상
유스 호스텔	1명~500명	1인 이상	-	1인 이상
	501명~	상동	2급 1인 이상	2인 이상
청소년 야영장	-	1인 이상	-	1인 이상
청소년 문화의집	-	1인 이상	-	1인 이상
청소년 특화시설	-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3) 기타 추가 확인사항

○ 시설기준의 유지방안 여부 확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위탁시설로 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법적인 시설기준의 유지 방안을 확인함

-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후 시설기준의 준수와 관리방안 확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판 등의 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 사용

- 시설명칭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예 : 00인력개발원, 00레저센터, 00리조트 등의 명칭 사용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에 위탁 단체명칭 사용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별 사업자등록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공간 중심의 독립된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

(세무 관련 업무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함)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유형

○ 직영에 의한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서 설치하고 설치자가 직접 운영

- 직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담당부서의 하위 조직 또는 담당업무

- 운영원칙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 형태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 기준 준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도모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위탁(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포함된 기관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 운영원칙

․수탁기관의 하부조직 운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체계 확립. 수탁기관의 소속시설로 전용 금지

․운영대표자(시설장, 상근), 독자적인 운영규정 및 독립적인 회계 등 독립기관 확립

․수탁기관 직원의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 기준 준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도모 의무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사용 시 수탁법인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등록된 명칭 사용

○ 민간 청소년단체에의 위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 위탁대상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 운영원칙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 운영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전용 금지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사용 시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운영대표자(시설장, 상근), 독자적인 운영규정 및 독립적인 회계 등 독립기관 운영

․수탁단체 직원이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업무 절차

1.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기준 포함)

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 수탁예정자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 여부 회신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 적용시)

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수탁 계약체결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법 제16조)

○ 위탁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단체여부,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2) 수탁단체 선정 및 해지

○ 수탁자의 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수탁자 선정방법

-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위탁기간 갱신) 할 수 있음

○ 선정기준의 설정

-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조건의 금지사항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 수탁에 따른 기부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위탁심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여부는 심사기준에서 제외함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지자체에 한함)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명이상 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포함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

- 위원의 제척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3) 위탁 계약체결 및 갱신 등

○ 위탁계약 체결전 사전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대상자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대상자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실적을 포함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 여부 등 위탁대상 적정성 통보

- 민간수련시설의 경우 등록시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시 수탁단체가 청소년단체 인지 여부 필히 확인(지방자치단체)

○ 위탁계약 체결

- 위탁기관장과 수탁기관장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함

○ 위탁기간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

-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ex)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 이행

ex)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00일 전까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위탁계약의 직권취소(권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소년단체가 아닌 경우

-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평가 또는 종합 안전점검을 회피·거부한 경우

-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 종합 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 비위단체에 대한 수탁자격 제한(권고)

- 비위단체의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최대 5년간 수탁자격 제한

○ 고용승계 및 인수인계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의 종사자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 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위탁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 및 자료, 물품 등의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4) 위탁 운영 시 운영원칙

○ 지자체에서 법인 설립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시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한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법인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법인명칭 사용불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상 등록된 명칭 사용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법인 설립 또는 공공기관 위탁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xx팀 등으로 변경하고 시설장을 팀장 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불가

○ 시설 종사자는 시설 업무에 전념하고, 수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시설의 종사자 고용승계가 유지된 후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능력 및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며, 00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규정에서 정한 조직 편성 및 유자격 직원 채용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의 유휴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위탁 운영법인은 시․군․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 조례․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수탁 받은 자가 위탁기관의 재산인 시설공간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불가. 단, 시설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 시설보수 관리 등 단순 용역이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1>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예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예시)

심사부문	심사항목	심사지표(기준)	배점 기준
수탁기관 (20)	기관의 운영기반	- 기관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기관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실적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 사업 수행의 전문성	15
시설에 대한 이해 (15)	수탁의 목적과 취지	- 수탁목적의 타당성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5
	중장기발전 전략	- 중장기 발전 방향의 타당성 - 발전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10
시설운영계획 (65)	사업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 - 청소년참여 계획의 적절성	25
	시설경영계획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 시설․설비 관리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이용활성화 방안의 타당성	25
	지역협력계획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	15
합계			100

※ 심사과정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요구 및 기부금 여부는 반영할 수 없음

<참고자료 2>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제안서(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제안서(예시)

	목 차 (안)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수탁기관의 현황 1. 기관의 일반 현황 2. 기관의 주요 실적 3. 기관의 재정 현황 Ⅲ.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 Ⅳ. 사업운영계획 1. 목표체계 2. 사업계획 3. 청소년참여계획 Ⅴ. 시설경영계획 1. 조직운영계획(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2. 시설관리계획 3. 재정운영계획 4. 시설홍보계획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7. 경영윤리실천 계획 8. 기관평가개선 계획 Ⅵ. 지역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2. 지역자원 활용계획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참고자료] 1. 기관 인력 현황 자료 2. 수탁시설 종사(예정)자 현황 자료 3. 기관의 사업실적 자료 4. 기관의 재무현황 자료 5. 기과에 대한 평가 자료(있을 경우) 6. 기타 부문별 입증(설명) 자료

<참고자료 3>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협약서(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수탁 협약서(안)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는 □□□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칭한다)”의 관리 운영을 사단법인(재단법인) △△△(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O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갑”이 “을”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① 이 협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 □□□시 ▷▷▷동 △△△ 번지 2. 규모 및 연면적: 지상 층, 지하 층, 대지: 건물: m2 3. 비품 및 장비: 별지 작성 참조(※ 단, 필요시에 작성) ②“을”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5.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6.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7.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8.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시 “갑”과 “을”은 위탁운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을”은 “갑”에게 재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재위탁심사를 거쳐 “을”에게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재수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할 재산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 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 의한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 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설경영의 효율성과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매점 등 일부 부대시설을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 협약 체결 이후 “을”은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이후 “갑”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협약 체결 이후 “을”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갑”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협약 체결 이후 “을”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과 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지적재산권(홈페이지, 프로그램계획 및 결과, 각종 발간 자료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 ⑧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사업계획) ① “을”은 매년도마다 다음연도의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갑”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을”은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을”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배치 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탁단체의 명칭이나 로고를 청소년수련관 앞에 명시해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명칭 다음에 수탁기관임을 명시한 후 운영단체명을 사용해야 한다. ⑥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로 인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을”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또는 9시)까지로 하며 휴무일은 평일이나 국경일, 설날과 추석으로 하되 “갑”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간이나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사업비 보조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갑”은 “을”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의 집행에 있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결과의 보고)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이용료 등) “을” 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 조례 제 조 및 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을”은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 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사업비의 1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갑”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사업비의 청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 을 협약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갑”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하거나 “갑”의 소속직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등) ① “갑” 또는 “을”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갑”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1년에 2차례이상 갑의 시정조치 요구받은 경우 ③ “갑”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제2항에 의한 협약의 해지의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이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해지 당시의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⑤ “을”에게 재위탁 되지 않고 사업기간이 만료가 된 때에도 “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재산을 인계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제17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규와 □□□시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시 (주 소) 시 장 (인) “을” 사단법인(재단법인) △△△(주 소) 대 표 (인)

4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 및 휴지․폐지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3조, 제22조, 제27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4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의2, 제12조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 변경 허가 대상(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해체․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8)중 숙박실의 바닥면적 합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9)중 야영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설비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 그 밖에 숙박정원의 증감을 초래하는 시설․설비의 변경

○ 변경 허가 절차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절차와 동일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법 제27조)

○ 휴지·재개·폐지 승인권자

- 승인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휴지·재개·폐지 절차

- 휴지·재개·폐지신고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전

-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구비서류 : 수련시설 등록증)

→ 허가권자는 휴지·재개·폐지신고를 받은 이후 신고인 및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통지, 등록대장에 휴지·재개·폐지사실 기록(처리기간 7일)

* 휴지신고 이후 시설개보수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휴지중인 시설의 경우 운영 재개 또는 폐지 유도

○ 휴지․폐지의 제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은 시설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제한 가능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폐지 권한은 지자체에 있음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 취소

○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대상(법 제22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반드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실시(법 제23조)

5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가.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법 시행령 제17조)

○ 신 청 자 : 청소년이용시설 설치․운영자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가능 시설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9호

○ 지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지 정 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 지정요건

-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

[지정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작성				▶	접수
▲
				▼
				지정		검토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이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상시․정기적으로 청소년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필요

Ⅲ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1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독립적인 회계운영 및 독자적인 운영규정 마련

-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기준 준수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자격확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의 운영대표자와 현 청소년수련시설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후 다를 경우 변경 시정명령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선임 시 운영대표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자격 미달 시 변경 조치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단체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명칭 사용

- 홈페이지, 안내판 등의 명칭을 허가·등록받은 명칭으로 사용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사용 시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에 수련시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도록 조치(예: 00인력개발원, 00레저센터 등 명칭 사용 금지)

○ 수탁기관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 위탁 수련시설 중 수탁단체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8조에 의한 청소년단체가 아닐 경우 수탁단체 변경 조치

- 위탁계약서 상 위탁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즉시 계약해지하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종료 즉시 변경 조치

* 비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14.7.22시행)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중복설치에 관한 조치

- 현재 동일 건물에 중복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 부가적인 시설은 5년 내에 이전설치 또는 폐지함(사례 : 청소년수련관(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이 부적합하게 등록된 시설에 관한 조치

- 건립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수련시설이 입지여건의 변화 및 사실상 시설의 기능의 변화 등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의 보완을 통하여 전환

- 특히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입지 및 시설운영 여건상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적합성이 높은 곳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하여 재등록 조치

(ex 수련관 ↔ 수련원, 야영장․유스호스텔 ↔ 수련원)

○ 복합시설로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조치

- 기존 복합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범위를 명확히 구획, 경계를 표시하고 청소년수련시설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운영조직 체제를 갖추어야 함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위탁 운영 시 개별적으로 위탁계약 체결)

○ 청소년수련시설 내 타 기관 설치에 대한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청소년 활동공간을 축소시키는 타 기관의 입주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관련기관의 경우 당해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 허용

* 수탁단체의 법인 사무소, 기타 민간단체 사무소도 입주 시 이전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평생교육관 등), 교육청 관련기관 입주금지 및 이전 조치

* 유아 및 성인 전용공간 등 부적합 공간의 입주 금지 및 이전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 금지

- 현재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변경과 공간의 원상복구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 및 숙박정원 초과 사용 금지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 당해 수련시설의 수용정원 초과수용 뿐만 아니라 수용정원 초과인원을 인근 타 수련시설 등에 수용하는 경우도 수용정원 초과에 해당

○ 타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운영중인 수련시설 지도감독

-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명칭 사용여부 확인

- 리조트, 골프장 등의 부속시설로 운영 여부 확인

→ 별도 독립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인사, 회계 등)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등도 분리 운영

○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준용

<이용료 반환기준 예시>

구 분	반 환 금 액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2.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3.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가. 기획․운영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수련시설 유형별 설립취지 및 기능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규정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독자적인 운영규정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전용 시설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직영시설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련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함

- 위탁시설 : 수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탁단체의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명시된 경우 별도의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민간시설 : 자체적인 운영규정 제정을 권장

2) 중장기발전계획 및 연간사업계획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 하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일정 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치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행하도록 함

- 연간사업계획에는 청소년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청소년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연간 사업수행결과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4)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실행에 협조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조치 할 것

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나. 종사자 관리

□ 개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지도사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함

○ 국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배치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배치인원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배치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를 최소 1.5% 이상 확보(권장)

2) 종사자의 배치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 행정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권장)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직원 수를 최소 3% 이상 확보(권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는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상근 전일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함

*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 정규직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

3) 종사자의 채용관리

○ 공개모집 원칙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법인 대표자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에서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탁법인 변경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고용보장 및 승계를 위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탁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수탁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수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4) 종사자의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직원)와 사용자(시설장)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5) 종사자의 퇴직급여제도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시설장)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지급 금지 조치

6) 종사자의 지도력 개발관리

○ 직원들이 분야별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함

- 직원 1인당 1자격증 취득을 권장

- 직원 1인당 연간 20시간 이상 외부연수 참여를 권장

○ 기존의 지도인력 또는 종사자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독려하고 가능한 신규직원 충원 시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예산 편성 지원

- 직영 및 위탁시설의 예산에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현장견학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적인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교육을 지원하도록 지도

7) 종사자의 처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보수현황 조사결과 : 붙임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관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8) 종사자의 교육(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9)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0) 종사자 근무시간의 운영관리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지도자의 배치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환식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함

○ 주말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활성화할 경우 지도자의 주말 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휴무일 조정, 주말 전담 지도인력의 확보 및 순환식 주말 담당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함

○ 야간 프로그램 및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 전담 지도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거나 순번제로 야간시간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용시간을 관리함

○ 공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중의 휴일을 배정하여 법정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근무하게 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은 오후 1시부터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1)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인력관리

○ 사회적일자리창출 등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권장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배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등)의 정규직 전환을 권장함

- 사회적일자리창출 관련 배치인력은 2년 이상 근무시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음

○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의 겸직 등 금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목적사업에 따른 배치인력이 고유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전담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위탁 운영되는 시․도(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I will센터 등의 별도조직의 직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원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보수현황 조사결과]

청소년지도사 직위별 월평균 보수                                (원)

직위	보수(기본급+수당)	기본급	각종수당
운영대표자급(시설장)	3,272,811	2,371,771	901,040
국(부)장급	2,807,873	1,997,413	810,460
부(팀)장급	2,678,827	1,787,897	890,930
차(과)장급	2,245,529	1,628,428	617,101
대리급	2,119,324	1,543,801	575,523
사원급	1,879,393	1,349,307	530,086
평 균	2,343,539	1,654,885	688,654

* 조사대상 : 431명

청소년지도사 직급별 월평균 보수                                (원)

직급	보수(기본급+수당)	기본급	각종수당
1급	3,578,013	2,519,901	1,058,112
2급	2,773,832	1,931,443	842,388
3급	2,715,636	1,910,049	805,587
4급	2,667,911	1,831,054	836,857
5급	2,375,053	1,614,332	760,721
6급	2,076,271	1,321,149	755,122
7급	1,851,858	1,312,610	539,247
평균	2,435,858	1,658,030	777,828

* 조사대상 : 356명

다. 이용자 관리

□ 개요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운영을 개선하고 청소년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이용시간 관리

○ 개방시간

- 주 말 : 시설 개방(의무), 개방시간 : 09시~21시(권장)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휴관)

- 평 일 : 22시까지 운영(지역에 따라 시간 자율 조정)

○ 시간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영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 종료시간에 맞추어 폐관하지 않도록 함

- 주중의 평일 개방시간은 22:00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및 도심과 거리가 먼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중 운영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성인 또는 유아들의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특히 청소년이 아닌 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을 제한함

-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도록 함

- 주말 개방은 모든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주말 활동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시설 이용을 통해 주말 시간 시설운영을 활성화함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최소 60% 기준으로 8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청소년수련시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이용률 제고 방안 개발 및 실행관리

- 시설 공간 개선을 통한 청소년들의 호감도 제고

- 청소년 자율이용 및 자치활동 지원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청소년단체 및 학교와 연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 주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법의 개발

○ 이용률 산정 및 보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의2의 규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2에 따라 청소년이용률 현황,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별 및 분기별로 청소년수련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 받아 취합 정리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일일 청소년활동실시 현황부’,‘청소년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등의 장부․서류를 비취 하도록 하고 기록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 성인과 유아 등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산정기준
〇 이용자 수 기준관리 - 이용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개인·단체의 단순 이용 및 대관을 통한 시설 내부의 공간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 내부 공간의 이용 ∙ 시설에서 주관하되 시설 외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시설이용 - 연령기준에 따른 이용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청소년이용자 : 9세 이상 24세 이하 ∙ 아동이용자 : 만 8세 이하의 초등학생 및 아동 이용자 ∙ 성인이용자 : 24세 초과 성인 남녀 이용자 - 실제 이용 인원수와 연간 이용인원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수 산정 ∙ 실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일간 중복 및 프로그램 간 참여 중복을 제외한 개인(자연인) 1인을 이용인원 1인으로 계산하여 합산 *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시설에서는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용한 공간의 구분 없이 방문자 1인을 1인으로 산정 *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실 인원을 계산할 경우 2일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수, 일수에 구분 없이 해당 일별 참가자 수로 산정 ∙ 연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자 수의 연인원 계산 시 일별 이용자를 합산하여 산정. 단, 요구기준에 따라 일별 이용자의 기준은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산정 〇 이용률 산정기준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관리 * 전체 이용자 수를 모수로 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 수를 계산 * 청소년이용률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률 분포와 경향을 분석

	<참고> 수련시설의 이용범위(법3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기 타 -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 1, 2, 3의 이용범위 ․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

라. 예산 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예산지원

○ 정부 및 지자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 안의 수련시설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청소년활동진흥법 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2) 예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이용료, 기타보조금, 부대수입, 협찬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지침이나 회계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함

○ 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을 유지하여 재정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산편성 및 재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운영위원회-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의결, 확정

○ 예산 집행 결과는 결산, 감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시군구 등 행정기관 보고(정산)를 거쳐 결과 공시

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권고)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추천 필요 없음)

∙ 청소년 대표

∙ 지역주민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친인척 등 운영대표와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제외

*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부의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운영

-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청소년,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월) 시․도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2)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확대로 보다 나은 청소년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이끌어냄

-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회제공

- 청소년들의 능동적, 자발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 신문화 형성과 인권과 권리신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임명 또는 위촉

- 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 위원회의 간사는 정기 및 임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게 제출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 제출된 회의록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및 모니터링

-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과의 만남

∙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자치단체장 표창수여

∙ 국제교류 활동 기회 부여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의사결정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는 형태 불가

바.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중심으로 운영하고 사회환경 및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고유 기능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이외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수요자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촉진

-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의 활성화 촉진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거리, 상가, 도심지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하여야 함

○ 지역기관들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프로그램 촉진

- 지역 내 문화, 관광, 복지분야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성화 촉진

- 지역 내 관련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평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 프로그램 평가관리 도입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지도

3) 청소년활동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지역청소년활동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 지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공동 참여토록 지원

○ 지역단위 청소년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지원

- 시군단위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

-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

4)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지역교육청 및 학교 연계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5) 청소년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행사의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등 행정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 청소년을 격려하고 참여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 등 포상을 지원

6) 지역사회 의견 반영

○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심화된 지역사회 이래를 기초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방향 및 사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 특히 청소년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7)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업 홍보

○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사업내용, 계획, 활동, 성과 및 업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신뢰도와 참여, 지지를 확보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개․보수와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함

□ 업무내용

1) 시설물 유지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공간 유지

-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이 입주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로 축소 및 폐쇄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실이나 활동공간을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금연구역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정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시설 공간 뿐만 아니라 시설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는 가능)

2) 노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 수립 및 추진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시행해야 함

○ 중앙정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지원 계획을 참조하여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 계획을 수립

○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업무에 반영

○ 샌드위치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2005.3.18이전 허가 받은 수련시설에 한함)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하여야 함(권고)

3)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수행여부 점검 및 지도감독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유지 상태의 확인 점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정밀검사의 수행상태 감독

- 재해관리체계의 적합성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청소년활동에서의 안전확보 및 유지상태의 확인점검

- 안전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지도감독

- 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험가입(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을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

5)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 청소년수련시설 내부 및 용역업체 시설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강사 초청 등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에 참가토록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6)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의 장)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는 안전점검결과 제출여부 확인

- 안전점검 횟수 및 시기 :  매월 1회 이상, 매월 마지막 주 실시

- 안전점검표는 시행규칙 [별표 4] 활용

- 전기, 가스, 소방 등 개별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은 별도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시설장)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시설장은 응해야 함) 이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7) 청소년수련시설의 식당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88조)로 신고·운영(권고)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지양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함(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2014.5.23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 :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2014.5.23시행)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수련시설 운영기준)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현황

〇 주요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구분	관계법령	점검대상	점검주체(기관)	점검주기
소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 소방대상시설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별점검 : 소방서	연1회 이상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시설 사용전 점검 및 3년 1회 이상
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설비	시장‧군수‧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6개월마다 1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용시설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비정기적
수질	수도법	저수조	지방자치단체	반기별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	지방자치단체	연1회 이상
시설물 전반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월1회 이상
	건축법	건축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연1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상이함 ‧중정관리시설 : 반기별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 :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면적 5,000㎡이상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유형 및 안전등급에 따라 상이

〇 특별안전점검

∙ 여성가족부

: 건축․토목, 가스, 전기, 기계․소방설비 분야 안전점검 실시(시설 유형별 2년 주기)

: 하절기, 동절기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지자체협조)

∙ 행정안전부 : 여름철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표본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여름철 대비 식중독 등 위생분야 안전점검(매년)

∙ 지역소방서 : 계기별 소방분야 안전점검(수시)

	<참고> 수련시설 안전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별표 1])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

□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업무내용

1)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 조례 마련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

-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역할

○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간 공동체 구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차별화․특성화된 청소년활동사업 개발 및 운영

3)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국․내외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조사관리 및 통계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사업 수탁업무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탁사업

○ 그 밖의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 감독 및 보고

□ 개요

담당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

□ 업무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청소년수련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여부, 프로그램, 시설 및 안전관리, 허가 및 등록사항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필요한 경우에 행정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용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는 관련법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수련시설 운영관련 지침을 토대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확인을 위해 법과 지침 등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관리 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함

- 체크리스트는 각 시군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되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 체크리스트(사례)를 참조함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등 조사 및 보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2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운영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조사의 실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31까지 관내 등록된 청소년수련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보고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고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
보고시기	매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수련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사항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에 곤한 사항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결과	좌동

4) 행정처분 실시

○ 청소년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5) 중앙정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및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주최하여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참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관리 업무 체크리스트(사례)

업무영역	업무요소	업무관리
		점 검	담당자
설치 허가	▢ 청소년수련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였나? -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계획은 수립하였나?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타당성 사점 검토를 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 보고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지역환경 분석 및 수요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조사 및 선정(확보) 시 시설종류별 입지여건이 충족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기본 설계 시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기준이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였나? -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설치․운영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하였나? -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 및 확정하였나? - 위탁운영 시 운영단체 공개 선정 등 전문성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사(기공에서 준공검사까지)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사전 협의 및 검토 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및 청소년활동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기준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였나? -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공사 및 준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등록	▢ 등록 시 구비서류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허가된 내용(시설 기준 등)과의 일치여부 확인하였는가? ▢ 운영대표자의 선임 및 자격 여부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순수하였는가? ▢ 전기, 가스, 소방, 건축, 토목 등 안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에 맞게끔 적정한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하였는가? ▢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였는가?
경영기획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였나? ▢ 지자체의 시책에 따른 연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독자적인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독자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연간 시설운영 종합계획의 보고-검토-승인 절차를 수행하였나?(공공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시설운영 및 실적 결과를 보고 받았나?(분기별 보고, 연간 보고 등) ▢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사업운영 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개선에 반영하도록 지도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 평가, 시․군․구 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참여 및 성실히 준비하도록 지도하였나? ▢ 각종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였나?
종사자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과 (공개)채용 등 기준의 준수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법적배치 기준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수용정원대비 전체 직원 및 정규직 직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채용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나?(공공시설) ▢ 종사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확인 절차의 준수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나? ▢ 종사자의 근로계약 조건 및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나? (1년 단위 근로계약시 정규직 불인정 등 정규직 채용 기준에 대한 전달, 지도 및 확인) ▢ 종사자의 퇴직금 제도, 4대보험 가입 여부,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근무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나? ▢ 종사자의 역량 개발관리를 위한 수련시설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 안전, 위생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비정규직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나? ▢ 사회적 일자리 사업 관련 인력이 해당 목적사업 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확인하였나?(배치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자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야간 운영 등 평일 이용시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졌는가? ▢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이 전체 이용자 대비 6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나? ▢ 청소년이용률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용률 산정-보고 및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나? ▢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시도 및 여성가족부에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였나? ▢ 청소년이 아닌 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청소년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40% 이내에서 이용 가능) ▢ 평일 오후(3시 기준) 및 주말 시간에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
예산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이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였나?(민간시설 포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집행 및 정산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고 있는가?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준수, 실행 여부를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법적 기준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도록 지도하였나?(운영 제안, 참여 등)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지도하였나?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가(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외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전체의 프로그램 중 청소년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도록 지도하였나? ▢ 봉사활동, 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정책사업 참여에 참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주말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공모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관리를 실시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관리체제를 도입하도록 지도하였는가?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은 시설 밖에서 수요자 방문형의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가?
지역연계	▢ 지역사회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였나? ▢ 지역기관들의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청소년활동 관련기관과의 연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문화존, 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었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였나?
시설 및 안전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 공간을 유지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다른 기관이 상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점검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사고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의 보험가입을 점검하였는가?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매월 제출받아 확인하였는가?
행정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성과에 대한 포상 등 행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청소년활동진흥법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참조)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 및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의 2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도에 정한 기한 내에 보고하고 있는가? * 시군구→시도 :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