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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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구 분	소구분	주요 내용
Ⅰ.청소년수련시설 개요	수련시설 개념과 유형	- 수련시설 개념, 유형과 특징 - 설치․운영 유형별 개요
	2. 수련시설 변천과정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 연혁 및 변천과정
Ⅱ.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등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시설기준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요건, 구비서류, 시설기준, 설치절차(공공, 민간 구분)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수련시설 등록시 구비서류, 점검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수련시설 운영 유형 위탁 업무 절차, 위탁방안 위탁시 지도․점검 항목 등 유의사항 수탁단체 선정 및 해지 위탁 계약체결 및 갱신 위탁계약의 직권취소 비위단체에 대한 수탁자격 제한 등
	4.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및 휴지․폐지	중요 변경사항, 휴지․재개․폐지 신고, 허가 및 등록 취소 사항
	5.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절차 등
Ⅲ.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수련시설 설치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업무	수련시설 종사자 복무관리, 처우수준 등 시설 이용자, 예산 관리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사항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운영 사항 감독 및 보고 관련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페이지	관련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	9	○ 수련시설의 ‘복합시설로 설치금지’ 항목 명확화
수련시설 등록시 구비서류	15	○ 등록시 구비서류 추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가스설비 완성검사증명서
수련시설 등록시 점검사항	17	○ 운영대표자 자격요건 중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관련 항목 수정 *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불인정
수련시설 운영의 유형	20	○ 수련시설 운영의 유형(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관련) - 시설 주체(공공, 민간)별 위탁규정 추가 등
수련시설 위탁업무 절차	21	○ 수탁예정자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여성가족부 의견조회 등 절차 추가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방안	22~24	○ 수탁자 선정방법(p22) - 공개모집 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 등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결과 확인(p22)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시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p23) ○ 위탁계약 체결전 사전 보고(p23) ○ 위탁기간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p23) ○ 위탁계약의 직권취소, 비위단체에 대한 수탁자격 제한(p24)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36~38	○ 수탁기관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p36) ○ 타 용도시설과 복합시설로 운영 중인 수련시설 지도감독(p38) ○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등(p38)
종사자 관리	44~46	○ 종사자 처우관리 - 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관련 권고
시설물 및 안전관리	60	○ 개별 안전법령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 규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