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용보고서

2016. 3

○○○ 시․도

1. 지하수이용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지하수이용부담금

② 설치연도 : 법제·개정 공포일(2005년/5월/31일), 시행일(2005년/11월/30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주관기관․부과기관․징수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란 기재,

부과 또는 징수업무가 여러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별지 첨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2.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시․군‧구 조례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5. 기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지하수법 제30조의3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행위허가를 받은자	지하수법 제30조의3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0～100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지하수법 제30조의3

⑧ 가산금 등

시군구	구분	내 용	관련법령
OO 시군구	가산금
	중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 근거법에서 국세징수법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근거법 조항 및 국세징수법 조항을 모두 기재

※ 가산금 수준이 국세징수법 상 연체료(3%)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
정비계획 및 진행경과를 기재(정비계획이 없을 시 정비하지 않는 사유)

(참고) 가산금	: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중가산금 : 부담금 체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미납액의 일정비율로 가산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금액

연체료	: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체된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

예)안전관리부담금-체납일수 1일당 0.03%

⑨ 부담금의 감면

시군구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OO 시군구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5. 5. 31	◦ 제도 도입

※ 부담금 설치이후 부담률 또는 부과대상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 변천내용을 최초의 부담률 또는 부과대상부터 일자별로 기재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및 환급액

ㅇ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시군구	이의신청 방법	이의제기 처리기간	관련근거	비고
OO시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조례) 등

시군구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	비고
OO시

ㅇ 2015년 환급액 : (건수)        (금액)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방법

시군구	공개여부	공개방법	비고
OO시	여( ), 부( )

※ 국회결산서 제출과 같은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명기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시군구	고지내용	고지방법	고지시기	비고
OO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시군구	근거 법령	규정내용	비고
OO시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작성예시)

- 부과시기 : 건설 인·허가 시

- 납부시기 :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납부시기 연장 : 1회에 한하여 30일
※다른 부담금을 합한 총액을 감안하여 납부시기 연장 허용여부 결정

- 분할납부 :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부담금을 합한 총액을 감안하여 납부시기 연장 허용여부 결정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양식 2, 엑셀파일 참고)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이전

※ 부과건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유를 부기

※ 부과금액과 징수금액과의 차이내역을 부기

※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된 내역을 기재 (예 : ‘14.12월에 부과되고 ’15.1월에 징수된 경우 부과 실적은 14년 기재, 징수 실적은 15년에 기재)

※ 금액은 반올림하여 기입

ⅱ) 지자체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5년	2014년까지 누계
OO시
OO군
…
합 계

※ 시․군․구 단위로 작성

※ 지자체별로 구분할 수 없고 부과징수 기관별로 구분가능한  경우는 징수기관별로 구분

※ 지자체․징수기관별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사유를 부기

ⅲ-ⅰ) 201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4년 실적(A)	2015년		증감 (B-A) (%)	증감사유
		계획	실적(B)
OO시
OO군

※ 시․군․구 단위로 작성

※ 징수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등에 계상된 수치를 기재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 증감사유는 매우 중요함,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  제도도입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2015년도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만 작성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징수율 제고 노력, 제도 폐지계획(근거법령 개정계획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