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용보고서

2016. 3

서울특별시

1. 지하수이용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지하수이용부담금

② 설치연도 : 법제·개정 공포일(2005년/5월/31일), 시행일(2005년/11월/30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은평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부 서 명 : 안전치수과, 맑은환경과, 환경과, 치수과
	전화번호 : 351-7982, 3425-5915, 2147-3285, 879-6831	팩스번호 : 351-5678, 3425-7241, 2147-3891, 880-3755
부과기관	기 관 명 : 은평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부 서 명 : 안전치수과, 맑은환경과, 환경과, 치수과
	전화번호 : 351-7982, 3425-5915, 2147-3285, 879-6831	팩스번호 : 351-5678, 3425-7241, 2147-3891, 880-3755
징수기관	기 관 명 : 은평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부 서 명 : 안전치수과, 맑은환경과, 환경과, 치수과
	전화번호 : 351-7982, 3425-5915, 2147-3285, 879-6831	팩스번호 : 351-5678, 3425-7241, 2147-3891, 880-3755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2.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시․군‧구 조례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5. 기타	서울특별시은평구지하수관리 조례 제11조, 제17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서울특별시강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서울특별시송파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서울특별시관악구 지하수관리조례 제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	지하수법 제30조의3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행위허가를 받은자	지하수법 제30조의3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은평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0～100 50%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지하수법 제30조의3

- 강동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강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9조	50%	물이용량(톤) *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지하수법 제30조의3

- 송파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50%	사용량(㎥) x 85원	지하수법 제30조의3 서울특별시송파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제2항

- 관악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하수 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50%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	지하수법 제30조의3 서울특별시관악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제2항

⑧ 가산금 등

시군구	구분	내 용	관련법령
은평구	가산금 (또는 연체료)	해당없음
	중가산금	해당없음
	강제징수절차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서울특별시은평구지하수관리조례 제17조 4항 -지방세법 제28조
강동구	가산금 (또는 연체료)	납기가 지난날로부터 체납금액의 100분의 3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중가산금	납기가 지난날로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금액(30만원 이상일 경우)의 1천분의12가산 (60개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송파구	가산금 (또는 연체료)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 지하수관리조례제21조
	강제징수절차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제제31조
관악구	가산금 (또는 연체료)	납기가 지난날로부터 체납금액의 100분의 3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중가산금	납기가 지난날로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금액(30만원 이상일 경우)의 1천분의12가산 (60개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⑨ 부담금의 감면

시군구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은평구	1)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3호및 제4호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7) 생활용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가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 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사용 경우) 8)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사용)	100	지하수법 제30조의3

시군구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강동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농어업영위목적 시설(대통령령규모이하)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이용하는 시설 ·비상사태발생대비 비상급수 시설 ·반수도사업목적 지하수 시설 ·하천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밖에 구청장의 공익상 인정 시설	100	지하수법 제30조의3 강동구조례 제19조
송파구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100	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제1항각호

송파구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100	지하수법시행령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 각호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	100	서울특별시송파구지하수관리조례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등)․제18조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	10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시군구	년 월 일	변 천 내 용
은평구	2005. 5. 31	◦ 제도 도입
강동구	2014. 2. 26	◦ 강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제정(도입)
	2014. 8. 18	◦ 최초 부과
송파구	2005. 5. 31	◦ 제도 도입
	2010. 2. 17	◦ 최초 부과
	2011. 3. 17	◦ 물이용부담금 요금인상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인상
관악구	2015. 11. 5	◦ 제도 도입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및 환급액

ㅇ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시군구	이의신청 방법	이의제기 처리기간	관련근거	비고
은평구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6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하수관리조례 제21조
강동구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30일	서울특별시강동구지하수관리조례 제24조
송파구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30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하수관리조례 제22조
은평구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30일	서울특별시관악구지하수관리조례 제22조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조례) 등

시군구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	비고
은평구	과오납금 발생시 신청 접수하여 환부	서울특별시은평구지하수관리조례 제30조 및 지방세법 제45조
강동구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	서울특별시강동구지하수관리조례 제27조
송파구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	서울특별시송파구지하수관리조례 제31조
은평구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	서울특별시관악구지하수관리조례 제12조

ㅇ 2015년 환급액 : 6건,  79,070원

(은평 4건 54,570원, 강동 2건 24,500원, 송파 없음)

⑫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방법

시군구	공개여부	공개방법	비고
은평, 강동, 송파구	여( ), 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시군구	고지내용	고지방법	고지시기	비고
은평구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근거, 사용기간, 사용량, 부과금액, 미납시의 조치사항, 의견제출가능함, 의견제출방법	우편 송달	2달에 1회(14일～17일경 발송)
강동구	부과대상, 법적근거, 산출근거, 부담금의 용도, 그밖의 사항	안내문 우편송달	4월, 8월, 9월
송파구	부담금 납부자, 법적근거, 산출근거, 사용기간, 납부금액, 미납시 조치사항, 이의제기방법 등	고지서	고지서 발송시
관악구	부과대상, 법적근거, 산출근거, 부담금의 용도, 그밖의 사항	고지서	고지서 발송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시군구	근거 법령	규정내용	비고
-	-	-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시군구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은평구	부과시기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조정내역서 송부시 문서접수 직후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15일
	납부기한 연장	없음
	분할납부	없음
강동구	부과시기	매월 15일
	납부기한	매월 말일
	납부기한 연장	없음
	분할납부	없음
송파구	부과시기	매월 15일
	납부기한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납 세고지서에 의하여 징수
	납부기한 연장	없음
	분할납부	없음
관악구	부과시기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조정내역서 송부시 문서접수 직후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15일
	납부기한 연장	없음
	분할납부	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양식 2, 엑셀파일 참고)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건 수	금액	(b/a)
합계	11,546	1,048	11,093	1,017	453	30	97.1%
2015	1,947	177.6	1,782	167.2	165	9.4	94.1%
2014	1,561	144.9	1,480	138.8	81	6.1	95.8%
2013	1,442	145	1,374	141	68	4	97.2%
2012	1,544	151	1,489	150	55	1	99.3%
2011	1,622	156	1,596	153	26	3	98.1%
2010	1,682	149	1,648	148	34	1	99.3%
2009	902	66	893	63	9	3	95.5%
2008	846	58	831	56	15	2	96.6%
2007 이전	-	해	당	없	음	-

ⅱ) 지자체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5년	2014년까지 누계
은평구	41	5,156
강동구	44	220
송파구	82	467
합 계	167	6,485

ⅲ-ⅰ) 201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4년 실적(A)	2015년		증감 (B-A) (%)	증감사유
		계획	실적(B)
은평구	45	50	41	4	지하수공 폐공에 따른 지하수관정감소
강동구	12.8	50	44.2	31.4	2014년: 6개월 부과 2015년 12개월 부과
송파구	83	90	82	1	경기침체로 체납 증가
은평구	-	-	-	-	실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