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786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협 조

2015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 계획

2015. 6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자치구 성과평가」추진 계획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여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복지부 ’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263호(2015.04.21)]

❍ 서울시 ’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

[복지정책과-14118호(2015.05.31)]

□  추진배경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시 역할증대

- ‘13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3개 사업

- 특징 : 복지부는 총괄 정책방향의 설정과 성과관리에 집중, 시 및

자치구는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활성화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 활성화’ 라는 정책지향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의 정책목표 공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고히 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혁신에 기여

2		그간 성과평가 추진경과 및 한계

□  그간 추진경과 및 문제점

❍ ’10년도 이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 성과평가 실시

→ 정량평가 위주로 실질적 사업운영 성과와 노력에 대한 평가 한계

-【평가방법】 집행률 등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에서 출발, ‘12년도에는

區별 정성평가를 도입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 의존한 서면평가 실시

※ 예산집행률, 사업관리, 고용창출도, 제공인력 교육, 이용자 만족도 등

-【결과활용】 우수기관 표창, 예산조정 등에 반영하였으나, 평가결과를

활용한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는 다소미흡

□  ‘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 포괄보조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가사

간병 등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성과평가 진행

❍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계획(P)→집행(D)→성과(C)→환류(A) 등 논리

모형에 근거하여 사업프로세스 전반을 평가

❍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는 등 평가방법을 체계화

- 상반기는 계획 수립에 대한 서면평가를, 하반기는 집행과 성과영역에

대해서 현장평가 및 우수사례발표회를 실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의 특성 비교】

구분	평가분야	평 가 지 표	방법
‘13년 (12개지표)	포괄보조 사업평가	계획, 집행, 성과 영역의 12개 지표로 구성	정성 정량
‘14년 (16개지표)	포괄보조 사업평가	계획,집행,성과·환류,역량강화 영역의 16개 지표로 구성	정량

3		‘15년 성과평가 추진방향 및 운영계획

□  성과평가의 비전 및 기본방향

비전		지역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자치구의 기획․운영 역량 강화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평가지표 현실화로 자치구 역량 강화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자치구의 운영 역량 강화 ▪ 효과성 극대화와 공정성을 위해 정량 평가 비율 확대
		평가방법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
		▪ 서울특별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고객평가 상시화 확립 ▪ 내역사업별 논리모형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 진행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 및 개선 지원
		성과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단 및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지원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환류 노력 지원

□  성과평가 운영계획

□ 성과평가 수행 체계

서울시				서울시 평가위원회
복지정책과	성과평가 총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성과평가 수행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평가
복지정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평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치구 성과 평가 지원
자치구
자치구 실적 제출, 제공기관 실적 취합

❍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획과 수행 전반을

일관된 체계 하에서 추진

❍ 유관기관의 실적자료 집계 등 관련 자료 생성과 자료제공을 통해

평가대상 자치구의 업무 부담 경감

□ ‘15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개요

❍ 평가범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 내역사업 3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대상기간 : ’15.2.1 ~ ’15.10.31(9개월)

❍ 평가시기 : ’15.11월 ~ 12월(2개월)

❍ 평가내용 : 사업 계획·집행·성과(환류) 등 사업시행 전반

- 성과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해 4개 항목, 총 15개 지표로 정량평가 실시

※ ’15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점수
사업계획 (25)	정량	1-1 서비스 수행과정 중 사건·사고 대비 위기관리 체계구축	5
	정량	1-2 사업기획단계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정량	1-3 시개발형사업 참여 여부	5
	정량	1-4 사업 운영의 다양성 정도	5
	정량	1-5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세부사업 계획서 수립여부	5
사업집행 (55)	정량	2-1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5
	정량	2-2 예산집행률	25
	정량	2-3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정량	2-4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5
	정량	2-5 제공기관 인력 및 급여등록 정도	5
	정량	2-6 전년도 사업결산 이후 국·시비 미집행액 반납여부	5
사업성과·환류 (10)	정량	3-1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5
	정량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5
역량강화 (10)	정량	4-1 담당자 교육 및 사업 컨설팅 참여 여부	5
	정량	4-2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참여여부	5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 자치구 자체 평가 후 제출한 자료를 서면평가

- 사업 기획·집행·성과·환류, 지원 등 사업전체 과정 모니터링 평가

❍ 평가절차 및 과정

평가계획 수립 (‘15.6월)		평가계획 통보 (‘15.6월)		서면평가 실시 (‘15.11~12월)		평가완료 및 결과공유 (‘15.12월)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예산배분시 자치구별, 사업별 배분 기준으로 활용

- 성과평가 우수 자치구 및 담당자 시장표창 수여 및 인센티브 지급

□  성과평가 세부 추진계획

□ 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개요

❍ 자치구 성과평가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 25개 자치구 총괄담당자 중 FocusGroup회의 개최로 내실화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내역사업담당자 협의로 전문성 제고

❍ 자치구 성과평가 통보로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

□ 평가 진행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 평가절차 : 1차 실무협의회 평가, 2차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

자치구 실적제출 (‘15.11월)		실무협의회 평가 (‘15.11월)		평가위원회 평가 (‘15.12월)		평가완료 및 결과공유 (‘15.12월)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4명 내외(사업 담당자 2명,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무자 2명)

- 역 할 : 내역사업별 담당사업 평가 및 총괄 사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7명 내외(전문가, 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무원)

- 역 할 : ‘15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심의, 의결

※ 평가위원회 구성은 ’15.11월중 별도 계획 수립

❍ 평가 추진 일정

- 2015년도 자치구 실적 자료 제출   : ’15.11.10까지 제출

- 실무협의회 구성 및 평가            : ’15.11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5.11~12월

- 평가 완료 및 결과 공유,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15.12월

□ 우수 자치구 시상

❍ 우수 자치구 표창 : 최우수구 1개구, 우수구 2개구, 장려구 3개구

4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5년도 자치구 성과평가 계획 통보  : ’15.4월

❍ ’15년도 자치구 실적 자료 제출      : ’15.11.10까지 제출

❍ 실무협의회 구성 및 평가            : ’15.11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15.11월 ~ 12월

❍ 평가 완료 및 결과 공유,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15.12월

□  ‘15년 자치구 평가 계획수립 관련 회의 개최

❍ 3개 내역사업별 담당자 회의

- 일 시 : ’15. 5. 22(금)

- 대 상 : 내역사업별 담당 2명(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 회의내용 : 내역사업별 자치구 성과평가(안) 검토

붙임 : 성과평가 지표 세부내용 1부.  끝.

붙임

성과평가 지표 세부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측정방법(배점기준)
사업계획 (25)	1-1 서비스 수행과정 중 사건·사고 대비 위기관리 체계 구축	5
	◦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매뉴얼과 제공기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내용 안내를 모두 하였으면 5점 ◦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매뉴얼과 제공기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내용 안내 중 하나를 하였으면 3점 ◦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매뉴얼과 제공기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내용 안내 모두 하지 않았으면 0점
	1-2 사업기획단계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 사업담당자 간담회 3회 이상 개최하였으면 5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 1~2회 개최하였으면 3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0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 내역사업별,자체세부사업별 등 담당자 회의, 간담회
	1-3 시개발형사업 참여 여부	5
	◦ 시개발형 사업에 3개 이상 신규 참여하였으면 5점 ◦ 시개발형 사업에 2개 신규 참여하였으면 4점 ◦ 시개발형 사업에 1개 신규 참여하였으면 3점 ◦ 시개발형 사업에 신규 참여하지 않았으면 0점
	1-4 사업 운영의 다양성 정도	5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운영 개수가 10개 이상이면 5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운영 개수가 5~9개면 3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운영 개수가 1~4개면 1점
	1-5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세부사업 계획서 수립 여부	5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모두 계획 수립이면 5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90% 이상 계획수립 3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90% 미만 계획수립 1점
사업집행 (55)	2-1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5
	◦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담당자간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으면 5점 ◦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담당자간 회의를 1~2회 개최하였으면 3점 ◦ 내역사업 및 세부사업담당자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0점
	2-2 예산집행률	25
	◦ ’15.10.31기준 예산집행률이 80~100%이면 25점, 75~79%이면 20점, 71~74%이면 15점, 60~70%이면 10점, 60%미만이면 0점 ※ 예산집행률=(자치구별 실집행액/ 자치구별 교부 금액)*10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당
	2-3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 제공기관 10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10점 ◦ 90~9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7점, ◦ 80~8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5점, ◦ 70~7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3점, ◦ 70% 미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0점
	2-4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5
	◦ 행정지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100% 확인 5점 ◦ 행정지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90~99% 확인 4점 ◦ 행정지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85~89% 확인 3점 ◦ 행정지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80~84% 확인 2점 ◦ 행정지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75~79% 확인 1점 ◦ 행정지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75% 미만 확인 0점
	2-5 제공기관 인력 및 급여등록 정도	5
	◦ 제공기관 인력 및 급여등록률이 100% 이상이면 5점, 95~99%이면 3점, 90~94%이면 2점, 90% 미만이면 0점
	2-6 전년도 사업 결산 이후 국·시비 미집행액 반납여부	5
	◦ 2014년 이전 및 2014년 국·시비 미집행액 모두 납부 5점 ◦ 2013년 이전 및 2013년 국·시비 미집행액 모두 납부 3점 ◦ 2012년 이전 및 2012년 국·시비 미집행액 모두 납부 1점 ◦ 2011년 이전 및 2011년 국·시비 미집행액 미납이 있을 경우 0점
사업성과·환류 (10)	3-1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5
	◦ 전년도 사업 평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모두 하였으면 5점 ◦ 전년도 사업 평가와 다양한 의견수렴 중 하나를 하였으면 3점 ◦ 전년도 사업 평가와 다양한 의견수렴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 0점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5
	◦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건수가 2건 이상이면 5점, 1건이면 3점, 발굴건수가 없으면 0점
역량강화 (10)	4-1 담당자 교육 및 사업 컨설팅 참여 여부	5
	◦ 시 및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관하는 담당자 교육 및 사업컨설팅에 100% 참여하였으면 5점, 90~99% 참여하였으면 3점, 90% 미만 참여하였으면 0점 ※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함
	4-2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참여 여부	5
	◦ 시 및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제공기관 교육 및 사업컨설팅에 100% 참여하였으면 5점, 90~99% 참여하였으면 3점, 90% 미만 참여하였으면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