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수행지침

1. 목 적

ㅇ ’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확정된 사업별 수행 지침 안내

2. 기본 지침

ㅇ ’15년 사업계획 수정 및 추진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지원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

ㅇ  ’15년도 사업자금 투입 시 사업계획서상 자치단체 자부담 사업비를 국비와 균형을 맞춰 적기에 투입

ㅇ ’15년도 상반기 중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사업비 조기 집행 및 회계연도 내 사업을 종료

ㅇ 계약주체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민간자본 이양시 공동의 통장 설정 및 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추진

ㅇ 신뢰성 있는 납품․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하게 검수하고, 부실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적용

ㅇ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은 설치완료 후 부터 향후 최소 5년간 시설물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

-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현황을 사업지원기관(에너지관리공단)과 공유

3. 교육․홍보사업 추진지침

ㅇ (교육) 국내․외 지역에너지 전문교육 연수과정 참여

-  국외연수는 지역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참여

구 분	회수	기 간	예 산	대상자
국내연수	연4회	4박5일	700천원/인	에너지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연4회	2박3일	500천원/인	지자체 청사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연1회	5박7일 이내	4,500천원/인	에너지담당 공무원으로서 국내연수 이수자 (시․도별 2인 이내)

＊ 연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국내․외 연수의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국외연수 예산은 교육연수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실시

- 광역지자체 단위로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방안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교육

-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전문가풀을 활용하여 교육진행

ㅇ (홍보)  동․하절기 절전 캠페인, 현장견학 프로그램, 시민행사․지역축제와 연계한 에너지절약 홍보, 에너지절약이동전시회 개최 등(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포함)

＊홍보사업 추진 시 에너지관리공단(지역본부)과 연계하여 추진

4. 행정사항

□ ’15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및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ㅇ  (사업계획서) [붙임1] 서식을 소요사업비(국비지원액 및 자부담액 합계)에 맞게 수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 사업계획은 수행지침 내용과 지자체의 자부담 사업비를 반영하고 에너지절감기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ㅇ  (자금교부신청서) [붙임2] 서식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제출

ㅇ (제출기한 및 방법) ‘15. 2. 17(화) 까지, 광역자치단체가 취합하여 일괄제출

□ 추진현황 및 완료현황 보고

ㅇ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에 적극 협조

- 각 사업별 월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붙임3]의 양식으로 매월 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매달 말일 집행실적 기준)

ㅇ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붙임4] 양식으로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1월 15일, 7월 15일)

ㅇ 완료된 사업은 [붙임5] 양식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 사후관리 추진협조

ㅇ 금년 상반기에 2014년까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요망

-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공동 추진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 안내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과 김은의 주무관 (044-203-5384, sehana77@korea.kr)

ㅇ 에너지관리공단

- 지역협력실 김지은 대리 (031-260-4441, jennifer@kemco.or.kr)

- 지역협력실 박승권 사원 (031-260-4442, psg@kemco.or.kr)

붙임  1.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자금교부신청서 양식 1부.

3.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예산집행 현황 양식 1부.

4.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 제출 양식 1부.

5. 지역에너지사업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 양식 1부.

[븉임 1]

0000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 구분			□ 기반구축 □ 시설보조
사업개요
추진근거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기재
수행기관	추진 지자체명(사업주체)							위탁기관
주 요 사업내역	주요시설명			용량 및 수량							설치장소
소요사업비 (백만원)	국 비			자부담							합 계
기대효과	에너지절약 (TOE)		CO2저감 (tCO2/년)			절감금액 (백만원)			절감률 (%)					투자회수 기간(년)
별첨자료	사업계획 부속서 1부(양식을 참고하되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지자체)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 (작성자)	기관				부서							성 명
	전화				E-Mail

[별첨_사업계획 부속서]

OOOOOO 사업계획 부속서

1. 추진 개요

ㅇ 목적, 추진배경, 추진방향,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등 작성

2.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설비(제품)의 품질 수준

ㅇ 적용할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품질 수준을 기재

3. 설치 장소 및 사업(시설) 규모

ㅇ 설치장소별 사업(시설)의 규모(용량) 및 주요시설내역을 기재

4. 사업 추진 방법 및 일정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추진일정 기재

5.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연료(TOE/년)
전기(MWh/년)
합계(TOE/년)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에너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별표]참고

※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 세부내역 첨부

6. 사업비 산출 내역(공사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구별하여 작성)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백만원)	비고
계

7. 재원 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A=B+E)	국고보조금 (B)	자체조달			비 고
		자부담(C)	기타(D)	계(E=C+D)

8. 사업추진 예상 문제점 및 향후 사후관리 계획

ㅇ 추진문제점 분석,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방법 등을 기재

9. 사업결과 활용 계획

[븉임 2]

20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자금교부 신청서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투자예정지							전화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자금신청 내 역	①보조결정액		②기 수령액		③금회신청액				④잔 액 <①-(②+③)>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자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첨부	('15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서 또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 1부

[붙임 3]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예산집행 현황 (00월)

광역지자체			기준일	. . .
작성자	소속		직급
	전화번호		E-mail

<단위: 백만원>

번호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누계 (집행율)	계약액	비 고

※ 작성요령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기재

- ‘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

- ‘계약액’은 현재 집행되지 않았으나 계약이 성립되어 준공 후 집행할 금액

- ‘비고’는 사업추진 중 변동사항(실시설계완료, 설치기공, 설치공사 준공 등)

[붙임 4]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

1. 사 업 명 :
2. 사업 수행현황
추 진 계 획		수 행 현 황			비 고
*대상지역 *사업추진방법 1. 구매/조달/입찰 방법 2. 추진일정		*입찰내용, 발주금액, 수주처 등 *공사진척도 *사업참여자 등 주) 1. 교육사업은 교육참여 현황(인원, 기간, 장소, 교육내용등을 기재) 2. 타당성조사사업 등은 용역사업의 개요를 기재 (용역기관,사업비,주요내용 등)			*향후계획 *특기사항 *사업진척도 부진 사유
3. 사업비 집행현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국고 보조금		지자체 자부담	총 계
배정(교부)액
집행액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발주계획서, 시방서, 입찰내용 등) 또는 사진을 첨부 년 월 일 사 업 자 : 시․도 지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5]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

사업명						□ 완료 □ 폐지
사업구분		□ 기반구축사업 □ 시설보조사업
수행기관		* 추진지자체명			위탁기관
사업기간					설치장소
사업내역		※ 기반구축사업 : 사업 일정에 따른 추진내역 ※ 시설보조 :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내역
소요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지자체자부담			총 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구분	절감 기대효과	절감액 (백만원/년)	CO2저감기대 효과(tCO2/년)			기존대비절감율(%)
							에너지	CO2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투자비 회수기간(년)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근거 제출
사후관리 계획		※ 자산등록(등기), 사후관리기관 및 보수․유지계획 등의 향후 5년간의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별첨 :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근거 1부 (해당 지자체)장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