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

사업명 : 청소년시설 확충(서울시)

< 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360	0	1,435	1,435	100
▪구로궁동청소년문화의집건립지원(완료)	360	0	0	0	0
▪노원구상계청소년문화의집건립지원(신규)	0	0	385	385	100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신규)	0	0	1,050	1,050	100
- 중랑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72	72	100
- 노원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9	9	100
- 강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9	39	100
- 서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6	3.6	100
- 구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9	39	100
- 성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6	36	100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48	48	100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84	84	100
- 수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01	201	100
- 은평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0	30	100
- 성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1.6	21.6	100
- 금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81	81	100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45	45	100
- 망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5.4	35.4	100
- 마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75	75	100
- 화곡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9.9	39.9	100
- 목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46.5	46.5	100
- 광진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0	30	100
-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능보강			87	87	100
- 청소년미디어센터 기능보강			27	27	100

※ 담당자 :  조한근     ☏ 02-2133-5149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ㅇ 종합적인 청소년수련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수련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의 장 마련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ㅇ 노후된 청소년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4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4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노원상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신규)	‘15~’16	6,161백만원	문화의집 건립 1개소 1,600㎡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노원구
▪중랑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210백만원	·강당개보수및방수공사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5	30백만원	·노후펌프교체 ·소화설비보수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강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30백만원	·수영장천정보수 ·체육관개보수 ·CCTV정비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서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2백만원	·외벽코킹공사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구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30백만원	·소극장 노후설비 교체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성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20백만원	·수영장천정보수공사등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60백만원	·옥상전면방수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280백만원	·소극장개보수 ·체육관바닥교체 ·화장실 개보수 ·교실바닥교체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670백만원	·수영장천정교체 ·소극장개보수 ·화장실개보수및석면철거 ·소방설비보수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은평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00백만원	·대강당개보수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성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72백만원	·살균정화장치교체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금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270백만원	·소극장개보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신규)	‘15	150백만원	·수영장천정 및 바닥타일교체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망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18백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CCTV정비교체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마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250백만원	·샤워실확장 및 온수탱크증설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화곡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33백만원	·안전난간대설치 ·음악실방음공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목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55백만원	·체육관방수 ·수영장해수풀교체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광진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5	100백만원	·옥상방수 ·옥외휴게공간설치 및정비공사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능보강(신규)	‘15	285백만원	·본관 강당 개보수공사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청소년미디어센터 기능보강(신규)	‘15	90백만원	·건물 구조보강공사	국고보조 (국고 30% 지방 70%)	서울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ㅇ 노원상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확충 지침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 활동 공간 제공

ㅇ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 청소년수련시설의 노후 및 안전도 등을 고려한 기능보강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제공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0	0	21	1,435
▪노원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신규)	0	0	1	385	(신규) 총공사비 4,279백만원, 지특(국비) 총 1,284백만원 ※ 시설확충사업 산출근거
▪중랑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72	(신규) 240백만원 ▪ 강당개보수공사 : 210백만원 ▪ 외벽방수공사 : 30백만원
▪노원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	9	(신규) 30백만원 ▪ 소화설비보수및펌프교체 : 30백만원
▪강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9	(신규) 130백만원 ▪ 수영장천정보수 : 50백만원 ▪ 체육관개보수 : 65백만원 ▪ CCTV정비 : 15백만원
▪서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6	(신규) 12백만원 ▪ 외벽코킹공사 : 3.6백만원
▪구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9	(신규) 130백만원 ▪ 소극장개보수 : 130백만원
▪성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6	(신규) 120백만원 ▪ 수영장천정교체및개보수 : 120백만원
▪보라매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48	(신규) 160백만원 ▪ 옥상전면방수공사 : 160백만원
▪동대문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84	(신규) 280백만원 ▪ 소극장시설개보수 : 150백만원 ▪ 체육관바닥교체 : 48백만원 ▪ 교실바닥교체 : 22백만원 ▪ 화장실개보수 : 60백만원
▪수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201	(신규) 670백만원 ▪ 수영장천정교체 : 260백만원 ▪ 축열조교체 : 20백만원 ▪ 소극장전면개보수 : 250백만원 ▪ 석면철거및화장실개보수: 110백만원 ▪ 소방설비보수 : 10백만원 ▪ 옥탑방수공사 : 15백만원
▪은평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0	(신규) 100백만원 ▪ 대강당개보수 : 100백만원
▪성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21.6	(신규) 72백만원 ▪ 살균정화장치교체 : 72백만원
▪금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81	(신규) 270백만원 ▪ 소극장전면개보수 : 200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설치 : 70백만원
▪서대문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신규)			1	45	(신규) 150백만원 ▪ 수영장천정 및 바닥타일교체: 150백만원
▪망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5.4	(신규) 118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설치 : 70백만원 ▪ CCTV정비교체 : 48백만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75	(신규) 250백만원 ▪ 샤워실확장공사 : 200백만원 ▪ 온수탱크증설 : 50백만원
▪화곡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9.9	(신규) 133백만원 ▪ 안전난간대설치 : 100백만원 ▪ 음악실방음공사 : 25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설치 : 8백만원
▪목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46.5	(신규) 155백만원 ▪ 체육관옥상방수 : 60백만원 ▪ 수영장해수풀교체 : 95백만원
▪광진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0	(신규) 100백만원 ▪ 옥상방수 : 60백만원 ▪ 옥외휴게공간설치및정비 : 40백만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능보강(신규)			1	87	(신규) 290백만원 ▪ 본관 강당 개보수공사 : 290백만원
▪청소년미디어센터 기능보강(신규)			1	27	(신규) 90백만원 ▪ 건물 구조보강공사 : 90백만원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합 계 >	계	9,661			6,527	3,134
	국비	2,334			1,435	899
	지방비	7,327			5,092	2,235
	기타
▪ 노원상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신규)	소계	6,161			3,027	3,134
	국비	1,284			385	899
	지방비	4,877			2,642	2,235
	기타
▪ 20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합계)	소계	3,500			3,500
	국비	1,050			1,050
	지방비	2,450			2,450
	기타
▪ 중랑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40			240
	국비	72			72
	지방비	168			168
	기타	-			-
▪ 노원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30			30
	국비	9			9
	지방비	21			21
	기타	-			-
▪ 강북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30			130
	국비	39			39
	지방비	91			91
	기타	-			-
▪ 서울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2			12
	국비	3.6			3.6
	지방비	8.4			8.4
	기타	-			-
▪ 구로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30			130
	국비	39			39
	지방비	91			91
	기타	-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성북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20			120
	국비	36			36
	지방비	84			84
	기타	-			-
▪ 보라매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60			160
	국비	48			48
	지방비	112			112
	기타	-			-
▪ 동대문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80			280
	국비	84			84
	지방비	196			196
	기타	-			-
▪ 수서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670			670
	국비	201			201
	지방비	469			469
	기타	-			-
▪ 은평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00			100
	국비	30			30
	지방비	70			70
	기타	-			-
▪ 성동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72			72
	국비	21.6			21.6
	지방비	50.4			50.4
	기타	-			-
▪ 금천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70			270
	국비	81			81
	지방비	189			189
	기타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서대문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계	150			150
	국비	45			45
	지방비	105			105
	기타
▪ 망우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18			118
	국비	35.4			35.4
	지방비	82.6			82.6
	기타
▪ 마포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50			250
	국비	75			75
	지방비	175			175
	기타
▪ 화곡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33			133
	국비	39.9			39.9
	지방비	93.1			93.1
	기타
▪ 목동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55			155
	국비	46.5			46.5
	지방비	108.5			108.5
	기타
▪ 광진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00			100
	국비	30			30
	지방비	70			70
	기타
▪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90			290
	국비	87			87
	지방비	203			203
	기타
▪ 청소년미디어험센터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90			90
	국비	27			27
	지방비	63			63
	기타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5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1,435
▪ 노원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신규)	385	-시.구유지임 -일부 사유지는 매입협의중	해당없음	‘14.3.25완료 (적정)	‘14.5월:도시계획시설결정공람완료, 시유지는 사용승인협의중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중랑청소년수련관 등 20개 시설)	1,050	기존부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 해당없음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360	360	0	100	0	0	0
▪ 구로궁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완료)	360	360	0	100	0	0	0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계
	해 당 없 음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노원상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지침

- 추진경위

· 노원구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하며 학생수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계동 권역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의집 건립 추진

ㅇ 20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지침

- 추진경위

·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대부분이 준공 후 1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수영장 및 강당 등의 노후 설비 기능보강 및 노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가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청소년시설 확충(서울시)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0		21	6,527	1,435	5,092	1,435	100
․노원상계청소년문화의집(신규)					1	3,027	385	2,642	385	100
․중랑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240	72	168	72	100
·노원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30	9	21	9	100
·강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30	39	91	39	100
·서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2	3.6	8.4	3.6	100
·구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30	39	91	39	100
·성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20	36	84	36	100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60	48	112	48	100
·동대문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280	84	196	84	100
·수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670	201	469	201	100
·은평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00	30	70	30	100
·성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72	21.6	50.4	21.6	100
·금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270	81	189	81	100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50	45	105	45	100
·망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18	35.4	82.6	35.4	100
·마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250	75	175	75	100
·화곡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33	39.9	93.1	39.9	100
·목동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55	46.5	108.5	46.5	100
·광진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신규)					1	100	30	70	30	100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능보강(신규)					1	290	87	203	87	100
·청소년미디어센터 기능보강(신규)					1	90	27	63	27	100

참고 2		청소년시설 확충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합 계 >	계	9,661			6,527	3,134
	국비	2,334			1,435	899
	지방비	7,327			5,092	2,235
	기타
▪ 노원상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신규)	소계	6,161			3,027	3,134
	국비	1,284			385	899
	지방비	4,877			2,642	2,235
	기타
▪ 20개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신규, 합계)	소계	3,500			3,500
	국비	1,050			1,050
	지방비	2,450			2,450
	기타
▪ 중랑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40			240
	국비	72			72
	지방비	168			168
	기타
▪ 노원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30			30
	국비	9			9
	지방비	21			21
	기타
▪ 강북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30			130
	국비	39			39
	지방비	91			91
	기타
▪ 서울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2			12
	국비	3.6			3.6
	지방비	8.4			8.4
	기타
▪ 구로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30			130
	국비	39			39
	지방비	91			91
	기타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성북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20			120
	국비	36			36
	지방비	84			84
	기타
▪ 보라매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60			160
	국비	48			48
	지방비	112			112
	기타
▪ 동대문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80			280
	국비	84			84
	지방비	196			196
	기타
▪ 수서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670			670
	국비	201			201
	지방비	469			469
	기타
▪ 은평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00			100
	국비	30			30
	지방비	70			70
	기타
▪ 성동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72			72
	국비	21.6			21.6
	지방비	50.4			50.4
	기타
▪ 금천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70			270
	국비	81			81
	지방비	189			189
	기타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서대문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계	150			150
	국비	45			45
	지방비	105			105
	기타
▪ 망우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18			118
	국비	35.4			35.4
	지방비	82.6			82.6
	기타
▪ 마포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50			250
	국비	75			75
	지방비	175			175
	기타
▪ 화곡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33			133
	국비	39.9			39.9
	지방비	93.1			93.1
	기타
▪ 목동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55			155
	국비	46.5			46.5
	지방비	108.5			108.5
	기타
▪ 광진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100			100
	국비	30			30
	지방비	70			70
	기타
▪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290			290
	국비	87			87
	지방비	203			203
	기타
▪ 청소년미디어험센터 기능보강사업(신규)	소계	90			90
	국비	27			27
	지방비	63			63
	기타

참고 3		청소년시설 확충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360	360	0	100	0	0	0
▪ 구로궁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속)	360	360	0	10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