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대책

배점

시도 7점, 시군구 7점

세부지표

2-2-17.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신규)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4점)

① 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시설관리부서 실시계획 수립 여부

- 산식 : (실시계획수립부서 수 / 시설관리부서 수) × 100

구 분	90% 이상	70∼90% 미만	50~70% 미만	50% 미만
배점	2	1.5	1	0

② 일제조사 결과를 국민안전처에 통보 여부

(시‧도 12.11.까지 국민안전처 공문제출, 시‧군‧구 12.4.까지 시스템 확정)

구분	기한내	3일경과	7일경과	7일이후
배점	2	1.5	1점	0점

○ (시도, 시군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실적 (3점)

구분	2회 이상	1회	미점검
배점	3점	2점	0점

측정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설관리부서 지정 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설관리부서의 정기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2015년도 일제조사 결과를 국민안전처 제출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증빙자료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실적

연번	건 명	주요내용	시행일자	비고

- 시설관리부서가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한 시행계획수립통보공문(전자문서)

- 시‧도가 국민안전처에 제출한 조사결과 제출공문(전자문서)

- 시‧군‧구는 시스템내 일제조사 완료 화면캡쳐

-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하반기 점검 실적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동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제32조∼제34조

문 의 처

○ 안전점검과 김선웅(02-210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