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재난관리부서 역량

2-1.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점검대상기관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정책방향

배점

시군구 5

세부지표

2-1-6. (사전분석점검)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신규)

측정방법

○ (시군구)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5점)

구분	100% 이상	90∼99% 미만	80∼89% 미만	70∼79% 미만	60∼69% 미만	60% 미만
배점	5	4	3	2	1	0

측정기준

○ 시군구별로 매년 자체 수립하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가입목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산출방식 : 시군구별 피해발생지역 및 기타 피해우려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위험요소가 낮은 경우를 제외한 주택 수의 합(건물 동수 기준)

* 가입목표 달성도(%) =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에서 추출한 주택보험 가입 수 / 지자체에서 제출하여 정한 주택보험 가입촉진대상자 수 * 100(%)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시군구별 자체 설정한 가입촉진대상자 규모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에서“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가입실적(‘15.11.15까지)과 비교하여 달성도 일괄 산출

점검근거/자료

○ 2015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재난보험과-70, 2015.1.9.)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문 의 처

○ 재난보험과  홍성수(02-2100-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