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도급 종합대책 세부사업 목록(안)

정 책 명	세 부 사 업 명		추진부서 (협조부서)	비고
부조리방지 3대정책과제 정착·발전	1	하도급 직불제 전면 시행 의무화	건설안전과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건설안전과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안전과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실행력 제고	4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강화 - 민간확대, 자문회의, 분쟁조정위 설치	안전감사담당관
	5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안전감사담당관
	6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강화	건설안전과
	7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및 평가 - 저가하도급 심사강화, - 하도급관리 전담자지정 등	건설안전과 (도시기반본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으로 상생관계 구축	8	투명한 하도급계약관리 및 대금지급	도시기반본부 (건설안전과)
	9	공정한 건설기계 대여제도 확립	건설안전과
	10	상생협력구축 및 공정하도급문화 정착 상생협약체결, 을의 항변대회개최	건설안전과 (도시기반본부)
추가신규사업		※ 하도급개선관련 신규사업 발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