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5.  7(목),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 안    건 : 총 82건

합계	조례 공포안(68)				조례안(8)				규칙안(6)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82	68	11	57	-	8	-	8	-	6	1	4	1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82건(조례공포안 68, 조례안 8, 규칙안 6)

❍ 안건별 의결내용 : 붙임 참조

□ 의결안건 처리계획

❍ 조례공포안 : ’15. 5. 14(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15. 6월 제260회 정례회에 상정

❍ 규  칙  안 : ’15. 5. 28(목) 공포 예정

※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후 공포

<붙 임>

2015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별 의결사항

조례공포안 : 68건

[시장제출 : 5건]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의안 제59호, 감사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0호, 평생교육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1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2호, 도시공간개선단)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3호, 푸른도시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의원발의 : 63건]

1.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안

(의안 제64호, 서울혁신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5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6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7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8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69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70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71호, 여성가족정책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공포안

(의안 제72호, 비상기획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73호, 평생교육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74호, 평생교육정책관)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

(의안 제75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공포안

(의안 제76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4.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77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15.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공포안

(의안 제78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79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7.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0호, 경제진흥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8.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1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19.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2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0.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3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1.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4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5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3.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6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7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5.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8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6.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89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0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8.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1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9.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2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3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4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2.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5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6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4.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7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5.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8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99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7.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0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8.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

(의안 제101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9.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2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0.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3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1.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4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5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3.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6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4.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7호, 도시교통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08호, 문화체육관광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6.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공포안

(의안 제109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7.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10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8.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안

(의안 제111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9.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

(의안 제112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50.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13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5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14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52.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15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16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17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5.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의안 제118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19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7.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20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21호, 도시재생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22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60.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23호, 주택건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61.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공포안

(의안 제124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6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2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6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 제126호, 상수도사업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조례안 : 8건

1.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27호, 문화체육관광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28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29호, 재무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30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31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32호, 도시안전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33호, 도시계획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34호, 상수도사업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규칙안 : 6건

1.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제135호, 기획조정실)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136호, 복지건강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137호, 기후환경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138호, 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139호, 푸른도시국)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제140호, 소방재난본부)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