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2015.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 여성가족정책실
Ⅰ.	심사경과	…………………………………………		1
Ⅱ.	제안설명 요지	…………………………………………		1
Ⅲ.	검토보고 요지	…………………………………………		4
Ⅳ.	예비심사 결과	…………………………………………		35
■ 복지본부
Ⅰ.	심사경과	…………………………………………		38
Ⅱ.	제안설명 요지	…………………………………………		38
Ⅲ.	검토보고 요지	…………………………………………		38
Ⅳ.	예비심사 결과	…………………………………………		40
■ 시민건강국
Ⅰ.	심사경과	…………………………………………		63
Ⅱ.	제안설명 요지	…………………………………………		63
Ⅲ.	검토보고 요지	…………………………………………		68
Ⅳ.	예비심사 결과	…………………………………………		9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2015.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09-00627	2015. 7.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7월 20일

3. 상정결과 :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년 7월 27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1.  2015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함.

○ 먼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 및 아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1개 국·시비 매칭사업의 추가 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 연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2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함.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스페이스살림 건립)’은 금년 투자심사 이후 설계공모를 위해 기본설계비 등에 소요되는 2억원 및 토지매입 분납 이자 추가 요구액 1억 4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  아울러‘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급증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추가 요구 15억 5천1백만임.

2. 2015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

○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2조 844억 6백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2조 317억 2천1백만원에서 526억 8천5백만원(2.5%)을 증액 편성함.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2,084,406,646	2,031,721,572	증 52,685,074 (2.5%)

3.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

○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2억 9천9백만원,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스페이스살림 건립)’에 3억 4천5백만원을 편성함.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1억 5천5백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4억 3천1백만원,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에  1억 2천6백만원을 편성함.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34억 2천1백만원, ‘영유아 보육료(보조)’에 87억 9천1백만원, ‘어린이집 지원(보조)’에 65억 8천3백만원을 편성함.

○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에 80억 7천6백만원을 편성함.

○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 3천8백만원을 편성함.

○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5억 5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20억 9천5백만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5억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요

○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은 2조 844억 664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317억 2,157만원에서 526억 8,507만원이 증액 편성(2.5%)됨.

<표 1.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명세>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644,569,743) 2,084,406,646	(×618,443,003) 2,031,721,572	(×26,126,740) 52,685,074	2.5%

○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526억 8,507만원)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5.9%에 해당함.

<표 2.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현황>

(천원, %)

구 분	`15년도 기정(A)	`15년도 추경안(B)		증감 (B-A)
			증가율
◇ 서울시총예산(A)	25,572,620,322	26,468,730,682	3.5%	896,110,360
◇ 여성가족정책실(B)	2,031,721,572	2,084,406,646	2.5%	52,685,074
※ 비중(B/A)(%)	7.9%	7.9%	-	5.9%

2. 2015년 추경안 편성 배경 및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 편성방향

2015년 7월 16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8,961억원 조기 추경으로 민생경제 활력’),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서울시는 금번 추경안으로 총 8,961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배경으로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    그 구체적 주요 내용은

① 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2,553억 원)

②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842억 원)

③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1,577억 원) 및 연내 마무리사업 지원(114억 원)

④ 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2,941억) 등 임.

○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편성방향은 메르스 위기 극복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는 않지만, ‘여성 및 아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   주로 `15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것이며,

-   주요한 증액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234억원(2,863억원 →3,097억원), 영유아보육료 88억원 (5,881억원 →5969억원),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 7억원 ( 0 → 7억원) 확보를 위한 내용이 대표적임.

3. 부서별 추경안 내역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 사업수는 총 13건으로, 13건 모두는 증액 편성 사안임.

-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5건, 13억 5,810만원을 증액하고

· 보육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4건, 468억 7,370만원 증액하며

·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4건, 44억 5,326만원을 증액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3>와 같음.

<표3.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

회계·부서		세부사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증감사유
1	여성정책담담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8,371,325) 11,264,405	(×8,158,595) 10,964,945	(×212,730) 299,460	2.7	국비 내시 증액
2	여성정책 담담관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15,025,000	14,680,000	345,000	2.4	기본설계당선작 보상비 등 200,000천원 토지매입부 분납 이자액 145,000천원
3	여성정책 담담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464,755) 3,607,270	(×1,399,457) 3,452,174	(×65,298) 155,096	4.5	국비 내시 증액
4	여성정책 담담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54,884) 3,564,176	(×1,340,501) 3,132,232	(×214,383) 431,944	13.8	여성가족부 국비내시 증액
5	여성정책 담담관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133,000) 645,154	(×79,400) 518,554	(×53,600) 126,600	24.4	국비내시 증액
소 계					(×546,011) 1,358,100
6	보육 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166,922,385) 309,733,759	(×154,300,000) 286,312,270	(×12,622,385) 23,421,489	8.2	보건복지부 국비내시 증액
7	보육 담당관	영유아보육료	(×320,672,000) 596,920,440	(×315,934,000) 588,128,800	(×4,738,000) 8,791,640	1.5	국비 내시 증액
8	보육 담당관	어린이집 지원(보조)	(×15,834,099) 129,965,338	(×13,333,924) 123,381,558	(×2,500,175) 6,583,780	5.3	국비 내시 증액
9	보육 담당관	어린이집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서비스향상)	(×4,038,400) 8,826,800	(×-) 750,000	(×4,038,400) 8,076,800	1076.9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내 CCTV설치 의무화(‘15.12.18.까지 설치)’관련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대책으로 설치비지원 필요(국비:시비:자부담=4:4:2)
소 계					(×23,898,960)
					46,873,709
10	가족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127,758) 2,255,516	(×1,008,753) 2,017,506	(×119,005) 238,010	11.8	여성가족부 국비내시 증액
11	가족 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57,453,461	(×-) 55,902,461	(×-) 1,551,000	2.8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급증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추가 요구 (예산 편성 당시 실링 등을 고려하여 29억원 미편성)
12	가족 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2,389,616) 5,631,632	(×1,028,679) 3,535,745	(×1,360,937) 2,095,887	59.3	국비내시 증액
13	가족 담당관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	(×1,245,247) 3,794,218	(×1,043,420) 3,225,850	(×201,827) 568,368	17.6	국비내시 증액
소 계					(×1,681,769)
					4,453,265
총 계					(×26,126,740) 52,685,074

4. 추경안 편성사유별 사업내역

○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의 주요 편성 사유는 크게 ① 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편성과 ➁ 서울시 추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를 위한 증액 편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구체적 사업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음.

<표4. 추경안 편성사유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추경 사유별 구분		사업명	예산			담당 부서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국비 확정 내시 변동에 따른 증액	증액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8,371,325) 11,264,405	(×8,158,595) 10,964,945	(×212,730) 299,460	여성정책 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464,755) 3,607,270	(×1,399,457) 3,452,174	(×65,298) 155,096	여성정책 담당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54,884) 3,564,176	(×1,340,501) 3,132,232	(×214,383) 431,944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폭력예방및인프라구축	(×133,000) 645,154	(×79,400) 518,554	(×53,600) 126,600	여성정책 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166,922,385) 309,733,759	(×154,300,000) 286,312,270	(×12,622,385) 23,421,489	보육담당관
		영유아보육료	(×320,672,000) 596,920,440	(×315,934,000) 588,128,800	(×4,738,000) 8,791,640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지원(보조)	(×15,834,099) 129,965,338	(×13,333,924) 123,381,558	(×2,500,175) 6,583,780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4,038,400) 8,826,800	(×-) 750,000	(×4,038,400) 8,076,800	보육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127,758) 2,255,516	(×1,008,753) 2,017,506	(×119,005) 238,010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2,389,616) 5,631,632	(×1,028,679) 3,535,745	(×1,360,937) 2,095,887	가족담당관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	(×1,245,247) 3,794,218	(×1,043,420) 3,225,850	(×201,827) 568,368	가족담당관
서울시 추진. 지원 사업, 시비 확보를 위한 증액	증액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 15,025,000	(×-) 14,680,000	(×-) 345,000	여성정책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57,453,461	(×-) 55,902,461	(×-) 1,551,000	가족담당관

5. 사업별 검토의견

1) 영유아보육료(보조)

◈ 사업 및 추경 개요

○  ‘영유아보육료(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  ′15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5,881억 2,880만원이고, 추경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87억 9,164만원을 추가(1.5% 증가)한 5,969억 2,044만원임.

<표 5. ′15년도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320,672,000) 596,920,440	(×315,934,000) 588,128,800	(×4,738,000) 8,791,640	1.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0,672,000) 596,920,440	(×315,934,000) 588,128,800	(×4,738,000) 8,791,640	1.5
	영유아보육료	(x320,672,000) 595,024,440	(x315,934,000) 586,232,800	(x4,738,000) 8,791,640	1.5	· 0-2세 보육료 단가 3% 인상 778~413천원	·0-2세 보육료 단가 755~401천원
	방과후아동 보육료	1,896,000	1,896,000	-	-	-	-

◈ 추경안의 편성 요건

○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추경안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제3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은 2015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사유의 시급성이 인정됨.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금번 추경의 주요사유는 ′15년 3월부터 보육료 단가가 3%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시비 매칭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경에서 이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 사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표6. ′15년도 영유아보육료 단가표  (’14년 대비 3% 인상)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료		합계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만0세	394,000원	406,000원	361,000원	372,000원	755,000원	778,000원
만1세	347,000원	357,000원	174,000원	180,000원	521,000원	537,000원
만2세	286,000원	295,000원	115,000원	118,000원	401,000원	413,000원
만3세	220,000원	220,000원	-	-	220,000원	220,000원
만4세	220,000원	220,000원	-	-	220,000원	220,000원
만5세	220,000원	220,000원	-	-	220,000원	220,000원

2) 가정양육수당 지원

◈ 사업 및 추경 개요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 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     ′15년도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2,863억 1,227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234억 2,148만원을 증액(8.2% 증가)한 3,097억 3,375만원 임.

<표 7. ′15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166,922,385) 309,733,759	(×154,300,000) 286,312,270	(×12,622,385) 23,421,489	8.2%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66,922,385) 309,733,759	(×154,300,000) 286,312,270	(×12,622,385) 23,421,489	8.2%
	가정양육수당 지원	(×166,922,385) 309,733,759	(×154,300,000) 286,312,270	(×12,622,385) 23,421,489	8.2%	· 월 204,607 명	·월 195,031 명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동 사업의 추경사유는, 지원인원 대비 과소내시로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가 추가 교부 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 108억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015년 7월 2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5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
		본예산(A)	추경예산안(B)	증감(B-A)	%
가정양육수당 지원	1,215,319	1,101,768	1,211,510	109,742	10.0

○ ‘가정양육수당’은「영유아보육법」제3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사항임. 이런 점에서 앞서 ‘영유아보육료’사업과 마찬가지로 추경안 편성 요건에 대한 부합 여부를 고려해보면,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내 가정양육수당 신청가정에 대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금번 추경 사유의 시급성이 인정되며,

-  가정양육을 필요로 하는 신청가정에 대한 실인원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금번 추경 사유는 타당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3) 어린이집 지원(보조)

◈ 사업 및 추경 개요

○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15년도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1,233억 8,155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65억 8,378만원을 증액(5.3% 증가)한 1,299억 6,533만원 임.

<표 8. ′15년도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x15,834,099) 129,965,338	(x13,333,924) 123,381,558	(x2,500,175) 6,583,780	5.3%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15,834,099) 129,965,338	(x13,333,924) 123,381,558	(x2,500,175) 6,583,780	5.3%
	교재교구비	(x788,292) 2,075,836	(x788,292) 2,075,836	-	-	-	-
	차량운영비	(x6,597) 17,372	(x6,597) 17,372	-	-	-	-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x15,039,210) 39,603,250	(x12,539,035) 33,019,470	(x2,500,175) 6,583,780	19.9%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월 17만원, 교사겸직원장 월 7.5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월 15만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88,268,880	88,268,880	-	-	-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25억 17만원)됨에 따른 시비 매칭분 40억 8,36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구체적으로는, ‘만 2세이하 담당교사를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가 당초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예산에 미포함 되었다가 확정내시에서 월 7.5만원이 편성된 것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국:시:구비=30:49:21)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의 예산 확보를 위한 금번 추경 사유는 그 시급성이 인정되며,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또한, 동 예산이 2015회계연도 내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 또한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동 사업에 대한 추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연례적으로 동일한 추경 사유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금번 추경 증액 사유인 상기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최근 4년간 동일한 이유로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한 사업임.

○ 구체적으로 아래 <표 10>를 살펴보면,

-  ‘0-2세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의 경우,  2013년부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연도별로 각각 10만원, 12만원, 1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편성을 통하여 12만원, 15만원, 17만원으로 그 단가가 각각 상향조정‧ 확보 되었고,

-  ‘교사겸직원장 지원금’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번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매년 추경을 통해 그 예산이 편성・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10.  최근 4년간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추경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당 초 예 산		변 경 (추 경)		추경편성
연도	지원기준	가내시	지원기준	확정내시
2012	0-4세 교사 5만원	(×3,667) 9,766	0-4세 교사 5만원	(×4,057) 10,816	660
	-		교사겸직원장 5만원
2013	0-2세 교사 10만원	(×7,656) 20,509	0-2세 교사 12만원	(×9,486) 25,338	3,000
	-		교사겸직원장 7.5만원
2014	0-2세 교사 12만원	(×9,205) 24,388	0-2세 교사 15만원	(×12,303) 32,597	5,110
	-		교사겸직원장 7.5만원
2015	0-2세 교사 15만원	(×12,539) 33,019	0-2세 교사 17만원	(×15,039) 39,603	(×2,500) 6,584
	-		교사겸직원장 7.5만원

○ 이처럼 동일 사유로 매년 정부 추가 내시가 뒤늦게 확정되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잦은 예산변경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매년 이처럼  추경을 통해 증액・집행해야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애초 본예산에 확정내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상과 같은 추경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4)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 사업 및 추경 개요

○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사업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서비스 향상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  ′15년도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7억 5,000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80억 7,680만원을 증액(1,076% 증가)한, 88억 2,680만원임.

<표 11. ′15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계		(×4,038,400) 8,826,800	(×0) 750,000	(×4,038,400) 8,076,800	1076.9%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0) 750,000	(×0) 750,000	-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 기능보강	(×0) 750,000	(×0) 750,000	-	-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8,400) 8,076,800	-	(×4,038,400) 8,076,800	1076.9%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4,038,400) 8,076,800	-	(×4,038,400) 8,076,800	1076.9%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자부담제외) 8,076,800천원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지난 ′15년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취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 가운데 CCTV 설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참고자료1. CCTV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근거 참조),

-    우선, 동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시행일(15. 9. 19)로부터 3개월 이내(즉, ’15. 12. 19까지)에 CCTV를 설치(제15조의4)하여야 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설치비용을 보조하도록(제36조) 하며,

-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56조) 되도록 규정함.

○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 상기의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인한 법정 의무 경비의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15년 12월 19일까지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 서울시,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 사업 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 지원

► 설치장소 :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 설치대상 : CCTV 미설치 시설 4,000개소, 기설치 시설 2,500개소

► 기기성능 : 130만 화소 이상, 60일 저장용량

-  부 담 률 ➡ 국비 : 시비 : 자부담 = 4 : 4 : 2

-  복지부기준 단가 : 미설치 1,762천원,  기설치 1,283천원

- 이에 이상의 추경 사유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추경안의 편성요건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면, 금번 추경 사유는 그 시급성과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연내 집행 가능성의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CCTV 설치 등 법개정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국비 분담율 결정의 문제

○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 50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CCTV 설치를 위한 별도의 국고보조율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기 법령 개정을 통하여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40%을 적용하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도 각각 40 : 20을 (국가: 지방: 자부담 = 40 : 40 : 20) 적용‧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여기서의 국비 분담비율은 법률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비율 보다도 낮게 책정 됨.

○ 이상의 CCTV 설치관련 국고분담율 적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분담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원부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담의 주최로써 그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임.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한 재정위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예컨대 ’12년과 ’13년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그러했듯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상기의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과 같이 특정사업의 시행 및  확대에 따른 법정 의무 분담율을 설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참고자료 1. CCTV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일 2015. 9.19)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사업 및 추경 개요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제공할 목적으로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 사무로서 전액 시비로 지원 사업임.

○  ′15년도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559억 246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15억 5,100만원을 증액(2.8% 증가)한, 574억 5,346만원 임.

<표 12. ′15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 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7,453,461	55,902,461	1,551,000	2.8
	사무관리비	18,400	18,4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0
	민간위탁금	14,962,862	14,962,862	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42,467,399	40,916,399	1,551,000		‧ 종사자추가배치 : 1,551,000천원	-

*산출내역에는 추경사안만 표기함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 아동양육시설(38개소)에 보육사를 충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관악구 소재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아동이 분산배치 되는 서울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유기아동 보호를 위해 추가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려는 것임.

○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법」제59조에 따른 법정의무지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이양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시비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함.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그러나, 서울시는′15년도 예산편성 당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급증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고, 이에 금번 추경에서는 최근 3년간의 유기아동 발생 추세를 반영하여 유기아동 220명에 대한 보육사 88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반영‧편성한 것임.

-   따라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육사 충원 배치가 절실하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및  적정인원 반영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사업의 추경요건 및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본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확보 필요

○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추경편성 사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번 추경 사유인 보육아동 양육시설(38개소)에 보육사 충원 배치를 위한 예산은′15년도 본예산 편성시 소관 실국에서는 관련 예산이 제출되었으나, 실국별 예산 실링 등을 고려하여 최종 미편성 된 것으로 설명됨. 이는 결국 제한된 예산 구조에서 동 사업은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지원 취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베이비박스로 유입되어온 유기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일차적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동 사업 예산은 본 예산 편성시 마땅히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그런데도, 동 사업에서 보육사 충원배치를 위한 예산은 ′15년 뿐만 아니라 지난 ′14년에도 동일하게 추경을 통해 확보‧집행하였던바, 향후 동 예산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보육사 법적 배치 기준 준수 및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2012년 8월 5일 시행된「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래 <표 13>과 같이 강화하고, 2015년 8월 6일까지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2012. 8. 3)

․「아동복지법」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 11〕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0~2세까지 : 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 :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8.3.>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13.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구 분	현행 법령 (′15년 7월 현재)	′15년 8월 6일 시행(‧적용) 법령	서울시 지원 (′15년 7월 현재)	′15년 추경(안)
아동 0～2세	아동 3인당 2명	아동 2인당 2명	아동 5인당 2명	아동 5인당 2명
아동 3～6세	아동 7인당 2명	아동 5인당 2명	아동 10인당 2명	-
아동 7세 이상	아동 10인당 2명	아동 7인당 2명	아동 12인당 2명	-
※ 보육사는 24시간 등 근무제로 교대근무자 포함

○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행 법령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수준인 바, 법적 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향후 ’15년 8월 6일부터 적용기준이 보다 강화되는데, 이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15년도 하반기(8월~12월, 5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0-2세 기준)에 대한 법적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추계를 해 본 결과, 법적배치 인력 127명에 대한 22억 3,837만원 소요 예상됨.

6)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사업은 서울시 여성‧가족 문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유와 참여로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새로운 개념의 여성‧가족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하 ‘스페이스 살림 건립’이라 함) 으로, 순수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15년도 동 사업의 당초 예산은 146억 8,000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3억 4,500만원이 증가(2.4% 증가)한 150억 2,500만원 임.

<표 14. ′15년도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산 출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시설비		15,025,000	14,680,000	345,000	2.4
	대방동 미군기지 이번부지 매입	15,025,000	14,680,000	345,000	2.4	‧시설비 14,680,000 -3년차 분납금 13,945,000 -분납이자 735,000 ‧기본설계 등 200,000 ‧토지매입분납이자 145,000	‧시설비 14,680,000 -3년차 분납금 13,945,000 -분납이자 735,000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앞서 제시하였듯이, 추경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추경 사유에 대하여 “① 스페이스 살림 조기 착공에 따른 현상설계공모 연내 시행으로 당선작 보상비 등으로 2억원이 필요”하고, “② 토지매입비 분납에 따른 국방부의 이자액의 과오부과로 2014년 이자 추가납부액 1억 4,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함.

○  이상의 추경사유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추경요건으로서 부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해 볼 때, 첫 번째 추경사유의 경우 다음의 사안에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선, ‘현상설계공모 추진비 확보’를 위한 추경 사유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  동 사업은 당초예산의 구체적 용도가 ‘부지매입’에 관한 사업이나, 금번 추경을 통하여 스페이스 살림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공모를 연내에 추진하고자 증액 추경을 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는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부지매입비’와는 성격이 다른 ‘설계비’ 등과 같은 신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조기 착공’을 위해 긴박하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는 또 다른 추경 편성요건인 보충성과 연내집행가능성에 대한 요건이 일정정도의 충족된다 하다라도 그러함.

-  또한, ‘설계공모비’는 세부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항목 없이 기존 부지매입비 안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칫 예산의 구체적인 명세를 오해 할 수 있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다만, 추경 편성의 두 번째 사유인 ‘토지매입비 분담에 따른 추가 이자 납부액 확보’를 위한 추경사유는, 애초 국방부에서 이자액에 대한 잘못된 계산으로 과오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에 과오부과에 따른 추가납부액을 부가해옴에 따라 이의 집행을 위해 금번 추경을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시급성, 보충성, 연내집행가능성의 추경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당초 국방부에서 토지매입 분담금에 따른 이자액 산정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5조 제②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나, 제55조 제③항을 적용함으로써, 그 이자액이 과오부과(이자율 과소 책정) 되었고, 국방부는 내부 감사 지적을 받고 서울시에 추가납부 요청공문을 발송(2015.2.12)해 옴에 따라 금번 추경사유가 발생함.

◈ 공유재산 심의 절차에 대한 법적요건 미비 및 절차상 하자 문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스페이스 살림’에 대한 토지와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상기의 법령규정을 적용 받음. 이에 부지 매입계획을 세웠던 2012년 당초에는 ‘문화복합시설’건립을 추진하였으므로, 상기의 법령 규정에 따라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 부지 매입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복합문화시설로의 건립을 추진하여 왔음.

「서울특별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100, 서울시장 2012. 10.23. 제출)

-  그러나, 이후 이 부지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자는 취지로 여성가족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14년 5월)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용도에서 ‘교육연구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이에 지난 ′14년 11월부터 ′15년 5월까지에 걸쳐 ‘스페이스 살림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고, ′15년 5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 판정을 받음.

○ 이에 서울시에서는 금번 추경 사유에 대하여 “지난 5월 실시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금번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고함.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경위>

○ ‘11.05.26 :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각요청(문화정책과)

○ ‘11.06.10 : 공공용으로 수의매각 가능 통보(국방부)

○ ‘12.04.25~9.23  : 문화시설건립 타당성조사용역시행(문화정책과)

○ ‘12.10.10 : 공유재산심의

○ ‘12.10.11 : 대방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524호)

○ ‘12.10.30 : 시 투자심사

○ ‘12.12.11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 ‘13.01.24 : 시에 감정평가결과 통보(국방부)

○ ‘13. 2. ~ : 국방부와 매수금액, 분납 등 협의(61,857,356,000원)

○ ‘13.05.14 : 공유재산심의 재심(적정)

○ ‘13.05.24 : 국방부에 매수신청서 제출(문화정책과)

○ ‘13.10.28 : 토지매매계약 체결(62,035백만원) - 계약금 및 1차분납금(20,200백만원) 납부

○ ‘14.01.09 : 주말농장으로 대지사용허가(국방부)

○  ‘13. 9. ~ `14. 3. :『스페이스 살림』사업계획(안) 프리젠테이션(총3회) 실시

○   `14. 4. :『스페이스 살림』활용계획서 서울시 제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4. 5. : 대규모 주요재산 기본 활용계획 수립(서울시)

○   `14. 11~`15. 5.: 스페이스 살림 건립 타당성조사

○   `15. 5 : 서울시 투자심사 (2단계 심의, 투심결과 조건부 추진)

○   `15. 7.  공유재산 변경심의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 살림의 용도가 당초‘복합문화시설’에서‘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만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⑦ 생략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유재산변경 사안에 대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적 자원인 재산의 취득‧처분은 당연히 예산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심의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다 할 것임.

김태한(2013), 「예산과 정책」, 서울특별시의회

○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동 예산을 편성‧제출한 바, 이는 명백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안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사업 예산에서의 ‘현상설계공모 사업비(2억원)’ 확보를 위한 추경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사업 및 추경 개요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시설에 대한 운영비(국비:시비=50:50) 및 종사자 수당(전액 시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국비:시비=50:50)등을 지원하는 것임.

○  동 사업의′15년도 당초예산은 34억 5,217만원이며, 금번 추경안은 1억 5,509만원을 증액(4.5% 증가)한 36억 727만원 임.

<표 15. ′15년도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 추경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64,755) 3,607,270	(×1,399,457) 3,452,174	(×65,298) 155,096	▶ 국비 부족분 : 65,298천원 ▶ 시비 부족분 : 72,208천원
민간위탁금		(×146,115) 342,510	(×142,450) 335,180	(×3,665) 7,330
	시립지원시설 운영비	(×75,615) 151,230	(×73,850) 147,700	(×1,765) 3,530	종사자 인건비 3% 증액
	시립상담소 운영비	(×70,500) 141,000	(×68,600) 137,200	(×1,900) 3,800	종사자 인건비 3% 증액 아웃리치 사업비 증액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77,740) 3,151,760	(×1,232,507) 3,061,294	(×45,233) 90,466
	지원시설 운영비	(×860,890) 1,721,780	(×840,450) 1,680,900	(×20,440) 40,880	종사자 인건비 3% 증액
	그룹홈 운영비	(×72,750) 145,500	(×70,500) 141,000	(×2,250) 4,500	종사자 인건비 3% 증액
	자활지원센터	(×203,100) 406,200	(×184,357) 368,714	(×18,743) 37,486	종사자 인건비 3% 증액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증액
	상담소 운영비	(×141,000) 282,000	(×137,200) 274,400	(×3,800) 7,600	종사자 인건비 3% 증액 아웃리치 사업비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0,900) 81,800	(×24,500) 42,090	(×16,400) 39,710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40,900) 81,800	(×24,500) 24,500	(×16,400) 57,300	시설개보수, 상담소 차량지원금(소냐의집)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동 사업의 추경 사유는 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2015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15년 1월), ② 2015년 자활지원센터 및 시설 기능보강비 관련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15년 4월, 5월)에 따른 것임(표 15 참고).

○ 동 사업 예산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이에 금번 추경에서는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에서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편성한 것인바, 금번 추경 사유는 그 시급성과 연내 지급가능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파악됨.

◈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 본 예산 편성을 통한 추경사유 최소화 필요

○  ′15년 1월에 증액 내시된 예산 가운데 ‘종사자 인건비 3% 증액분’에 대한 확정 내시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 순증분’과 같은 사유는 예산 편성시 당연히 고려되고 예상되어지는 사안이므로 본 예산 편성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

-  더욱이, 이 확정내시는 ‘15년 1월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처럼 예산변경을 사업개시 월(1월)에 바로 확정내시 할 것이라면, 예산편성계획을 보다 견고히 하여 본예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로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매칭에 따른 예산변경 사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매년 확정내시가 연말을 기하여 집중적으로 변경 내시되는 등 각종의 예산변경(전용, 변경사용 등)이 잦은 사업인바,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변경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 그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Ⅳ. 예비심사 결과

1. 주요 지적사항

○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 이후, 보육교사의 인권문제 등 또 다른 형태의 역기능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관련된 국비 지원비율을 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자비 부담분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증가 현상은 입양아동특례법 개정 이후 연간 250여명 가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렇다면 이에 따른 동 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므로, 향후 2016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스페이스 살림’의 ‘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증액 예산은 선행 절차를 불이행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는 동 시설의 용도가 기존 문화복합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채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임. 또한 동 시설은 지난 5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고, 그 조건에는 기존 여성플라자와의 기능적・공간적 중복문제 해소와 자립력강화 경영방안 강구를 지적 받았던바, 예산편성 전에 이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미구성

3.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 사업 및 내역 :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사업  2억원 (현상설계 공모 비용) 감액

○ 수정 사유: 공유재산 심의 관련 법적 요건 미비 및 절차 미이행

<감액조정 내역>

사업명		2015년 추경(안)	감액	수정안	감액사유
1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15,025,000	200,000	14,825,000	공유재산 심의 절차에 따른 법적 요건 미비 및 절차상 하자 문제

(단위: 천원)

7.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 감액 조정한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사업 중  현상설계 공모 비용 2억원은 2015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중 지방채 발행 예산을 삭감하는 용도로 활용 할 것.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본부)

2015.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27호	2015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07월 16일

나. 회부일자 : 2015년 07월 20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ο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 07월 27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 (복지본부장  : 남원준)

□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4조 6,518억 7천 2백만원으로

○ 기정예산 4조 5,365억 5천 3백만원에서 1,153억1천9백 만원(2.5%)을 증액편성 하였음.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4,651,872	4,536,553	증 115,319 (2.5%)

○ 증·감내용은

- 증추경   6개사업  1,261억 8천 5백만원,

- 감추경   2개사업     108억 6천 6백만원임.

□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

○ 증액된 6개 사업은 국고 추가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부담분으로 그 내역은

- ‘의료급여’ 사업에 80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400억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에 8억 1천 5백만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26억 3백만원이며

- 메르스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따라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9억 3천 5백만원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건물의 철거를 위해 ‘어울림플자라 리모델링 사업’에 8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감액된 2개 사업은 사업 축소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사업에 68억6천6백만원,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 추경사유별로 검토

○ 추경예산(안)의 증감 편성 경위를 보면,

- 의료급여사업 등 4개 사업은 국고 추가보조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부담분이며,

- 긴급복지 지원 등 4개 사업은 계획변경이나 대상자 축소 등 일부 사업비의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한 것임.

<표> 2015년 복지본부 추경 편성사유별 현황

사유별 구분		사업명	매칭비율 (국:시:구비)	예산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변동	증액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50:50:0	(X425,442,486) 850,356,164	(385,442,486) 770,356,164	(X40,000,000) 80,000,000	10.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50:50:0	425,442,486	385,442,486	40,000,000	10.4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0:52:38	(X632,311) 10,627,121	(X632,311) 9,811,971	(X0) 815,150	8.3
		어르신 일자리사업	30:35:0	(X28,013,787) 61,893,985	(X26,812,570) 59,291,349	(X1,201,217) 2,602,636	4.4
사업축소 및 계획 변경	증액	긴급복지 지원	50:25:25	(X10,498,000) 20,155,050	(X10,498,000) 18,219,550	(X0) 1,935,500	10.6
		어울림플라자 (가칭) 리모델링 사업	전액시비	1,031,600	200,000	831,600	415.8
	감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급여 등 지원	0:75:25	(X8,927,799) 52,152,114	(X8,927,799) 59,018,404	(X0) △6,866,290	△11.6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70:30:0	0	(X2,800,000) 4,000,000	(X△2,800,000) △4,000,000	△100
계				1,421,658,520	1,306,339,924	11,5318,596

(단위 : 천원)

1.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

: 긴급복지 지원

<쟁점> ① 상위 법률의 목적과 대상을 벗어난 사업인지 점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격리처분 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생계비 지원”이 합리적인지 검토

② 금번 추경은「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생계비 지원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긴급복지 지원

○  편성 : 이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6%가 증가된 19억3천5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10,498,000) 20,155,050	(×10,498,000) 18,219,550	(×) 1,935,500 (10.6%)

(단위 : 천원)

○  이는 국비매칭(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중 ’15년 6월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따라 ‘15년 8월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서울시에 메르스 격리자가 7천여명으로 이들의 긴급생계비는 격리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 긴급생계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격리자 전원에게 ‘생계곤란의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법률의 목적과 대상을 벗어난 사업

○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격리처분 대상자 전원에 대해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지원근거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지원대상의 범위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임.

「긴급복지지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의 ‘절차와 소득 재산기준’ 무시

○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절차와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음. 즉 ‘현지 확인(제8조)’, ‘법정서류 제출(제8조의2)’, ‘소득 및 재산 사후조사(제13조)’, ‘지원의 적정성심사(제14조)’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메르스 격리자 7천명에 대해 전원(연락두절, 일일모니터링 미응대  등 조치 위반자 제외) 지원하고 있음.

-  이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상황에서 그 긴급성과 격리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생계비 지원과는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비 지원

메르스 관련 격리처분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목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메르스로 인한 격리기간동안 소득활동인 중단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생위하도록 함

기능

저소득층의 위기해소 및 빈곤예방

메르스 격리자들의 위기해소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메르스 격리가구

(입원,시설․자택,사망)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135백만원, 금융5백만원 이하

재산,소득 기준 무관

(연락두절, 일일모니터링 미응대  등 조치 위반자 제외)

지원절차

민원인의 직접신청이나 주위의 신고가 접수되면 거주지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지원 결정․실시

보건소에서 격리자 명단을 거주지 구청 긴급복지담당부서로 통보하면,

현장확인 생략하고 전화상담 후 지원 결정․실시

근거법률 및

방침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지침

(기초생활보장과-4344,4685)

1인당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대상자 (추계)

21,000명

7,000명

차이점

재산, 소득 기준 적용

위기상황에 따라 6회까지 지원가능

재산, 소득 기준 미적용

1회 지원

공통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위기해소를 위해 가구원수별로 생계비 지원

<표> 긴급지원 및 메르스 격리처분 대상자의 지원 비교

2.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경

: 복지플래너 채용 등 저소득 복지정책의 적절성 점검

<쟁점> ① ‘찾아가는 洞 주민센터 사업’의 과대포장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

※ 매년 5백명씩 충원하려는 계획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목표를 축소(96명 감소)하여 추경->사실상 18년까지의 목표달성 불가능.

② 서울시 자산관리의 효율성 점검

※ 건물매입을 위한 계약당시(재무국)에 건물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계약이 체결.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  동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1.6%가 감소된 68억6천6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X8,927,799) 52,152,114	(X8,927,799) 59,018,404	(X0) △6,866,290 (△11.6%)

(단위 : 천원)

- 이는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12년 4월 신규 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5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15년 3월까지만 국비가 지원(3천만원 기준, 3년 한시지원)되어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임.

- 또한 Ⓑ ‘찾아가는 洞 주민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 사회복지인력 32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채용규모가 229명으로 축소되어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찾아가는 洞 주민센터 사업’의 무계획성

○ 이 사업은 당초 ‘洞 마을복지센터 복지허브화’(2015년에 ‘찾아가는 洞 주민센터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혁하여,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의 허브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으로 2018년까지 2천명의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 그러나 매년 5백명씩 충원하려는 계획을 시행 첫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목표를 일부 축소(96명 감소)하여 추경하는 것을 감안하면, ‘찾아가는 洞 주민센터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찾아가는 洞주민센터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충원계획

(단위 : 명)

구 분		2018년까지의 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복지인력 충원목표 총계(=A+B)		2,000명	500	500	500	500
당초 목표	복지부 순증(A)	525	175	175	175	-
	서울시 순증(B)	1,475	325	325	325	500
수정 (추경)	복지부 순증	변 동 없 음
	서울시 순증	?	229 (96명 감소)	?	?	?
추경 이유		사회복지인력 32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채용규모가 229명으로 축소되어 인건비 감액

② 예산편성 당시 잘못된 추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는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어 왔으며, 특히 12년 4월에 채용된 252명은 국비매칭(국비:시비:구비=50:25:25)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내시(2015년 3월까지만 252명의 인건비 지원)를 간과하고,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의 인건비를 잘못 추계하여 편성한 것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보건복지부 ‘12년~’15년 국비지원 채용 인력

(단위:명)

구 분	‘12년 4월	‘13년 1월	‘14년 1월	‘14년 7월	‘15년 7월
순증인력(798명) 국비:시비:구비=50:25:25	252	139	75	157	175
추경사유	*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 252명의 인건비 42억원이 잘못 편성되어, 이를 감액하려는 것임(3천만원*0.75*252명*9개월)

③ 복지인력의 비체계적인 운영

- 복지인력의 운영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함 -

○ 현재 동(洞)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 민간업무 보조인력 등 4개 유형이 있으며, 현재 전담공무원이 2,193명과 보조인력 3천여명 등 총 5천명이 넘는 인력이 근무 중(금년 6월말 기준)임.

- 그러나  동 사업에 2014년도 불용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4억6천5백만원을 비롯하여, 동 민간업무 보조인력 급여 10억3천3백만원,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중식비) 8억9천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2014년도에 과도한 불용액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 다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인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 민간업무 보조인력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중식비)	시설근무요원 (중식비)
채용(근무)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국시비매칭사업	병역법 제31조 제5항
역할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 실시	정부시책에 따른 민원안내 등	단순업무 보조 및 민원안내
근무기간	1987년~	정부시책에 따름	병역기간
2015년 기정예산	55,503,485 천원	-	485,250천원	1,718,250천원
2015년 추경액	48,637,195 천원	-	-	-
2015년 추경 증감액	△ 6,866,290 천원 감액	-	-	-
2015년 추경 증감율	△ 12.4% 감소	-	-	-
2014년 불용액	1,465,482천원	1,033,936천원	892,724천원
현재 근무인원 (2015.6월말 기준)	2,193명	419명	2,753명

<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의 불용 및 추경

④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복지인력 명칭

○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주민과 인간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 복지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서울시 정책의 흐름을 감안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부르기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복지공무원의 명칭이 ‘복지플래너’, ‘복지코디네이터’ , ‘복지상담전문관’ 등 다소 생소하거나 권위적인 명칭이 있어, 노인과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앞으로 ‘복지플래너’와 ‘복지상담전문관’, ‘복지코디네이터’(복지부 사업) 등의 명칭은 지역 주민이 부르고 기억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구분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방문간호사	복지코디네이터 (복지부 사업)
근거	洞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시장방침 ‘14.9.14.)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4조의2 .노인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법 제9조 .민선6기 시장공약	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지침 (‘13.11)
기능	복지정보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원스탑 통합복지상담 주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내용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가정, 은둔·취약계층 방문	동 주민센터에 내방하는 주민의 복합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65세 어르신 건강평가 및 건강설계 .포괄 건강평가 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지역자원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근무인원	800여명(洞당 10여명)	약 160여명	75명	약 500여명
공통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		65세 도래어르신 동행방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등과의 차이점 비교

2)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 동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00%인 4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0) 0	(×2,800,000) 4,000,000	△(×2,800,000) △4,000,000 (△100%)

(단위 : 천원)

- 당초 자연장지 조성(수목장 및 잔디장)을 위해 파주시와 협의를 해 왔으나,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됨으로 소요예산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임(재원분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용미리 종합자연장지조성사업은 공공시설로서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것으로 지역 간의 ‘갈등’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도에도 40억원(국비 70%, 시비 30%) 전액 불용되었음(‘14년 결산심사시 지적됨).

- 또한 이번 추경으로 금년 예산 4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은, 지역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장묘시설의 사전절차 이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즉 묘지의 생산적인 활용과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향후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애써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자연장지 선정에 있어서 적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표> 서울시와 파주시의 입장 차이

구분	서울시	파주시
요구 사항	종합자연장지 조성	묘지재개발 및 생산적 시설 유치
쟁점 사항	용미리묘지 단계적 개발계획 제시
결렬 시기	2015. 1월
입장차이	기존 묘지 이장을 위한 자연장 선 설치 필요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 시행 후 종합자연장지 조성 요구
공통점	용미리묘지의 생산적 토지활용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향후 계획	종합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묘지 축소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단계적 개발계획은 서울시가 先 제시하고 종합자연장지 조성 추진

3)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 동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15.8 % 증가된 8억3천1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1,031,600	200,000	831,600 (415.8%)

(단위 : 천원)

- 이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공실로 유지할 경우 누수 등으로 붕괴 우려 있어 조속히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것임.

○ 본 건물은 40년 경과한 노후한 것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한 건물을 금년 6월 30일, 서울시(자산관리과에서 매입)에서 인수한 것으로 현재는 장애인복지정책과(재산관리관)로 건물에 대한 관리가 맡겨져 있는 상황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자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보조총괄관, 재무과장을 물품관리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 본 건물은 준공 후 여러 차례 수평, 수직 증축하여 하나로 연결한 덧댄 건물로서 취약점(최초 설계 도면 분실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안전성 정밀진단 결과 “D등급”(‘15.4월)을 판정 받아 건물의 보수 보강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안전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 있어 ‘철거’하기로 결정함.

- 이는 건물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쓸모  없는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3.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른 추경

: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1)  어르신 일자리 사업

○ 동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4%가 증가된 26억2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8,013,787) 61,893,985	(×26,812,570) 59,291,349	(×1,201,217) 2,602,636 (4.4%)

(단위 : 천원)

- 이는 국고보조금 정부 추경예산 편성(국비 30%, 시비 35%)에 따른 시비 부족 편성액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빈곤이 심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욕구는 매우 높으며,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 209개이며, 사업수는 882개로 조사되고 있음(2015년 6월 말 현재).

- 향후 일자리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여자의 경제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에 집중된 일자리를 수행기관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서울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사업수

(2015. 6월말 현재, 단위 : 개)

구분	계	자치구	노인종합 복 지 관	시니어 클 럽	인생이모작센터	종합사회 복 지 관	대 한 노인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기타
수행 기관수	209	22	33	7	0	63	25	29	30
사업수	882	80	225	89	0	205	122	94	67

<표> 연도별 노인일자리 사업비 증가 현황

2)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 동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8.3%가 증가된 8억1천5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632,311) 10,627,121	(×632,311) 9,811,971	(×0) 815,150 (8.3%)

-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매칭비율 : 국비 10%, 시비 52%, 구비 38%)에 따른 시비편성액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재 경로당은 총 3,323개소(’15년 6월)로서, 약 12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작년 추경에도 이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23.6%가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4억3천1백만원이 불용된 사례도 있음.

<표>  2014년 추경과 등의 비교

(단위:천원, %)

2014년 기정예산	2014년 추경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
	추경액	증감액	기정예산대비 증감비율 (%)
7,558,823	9,339,933	1,781,110	23.6	8,908,396	431,537	4.6

○ 현재 경로당 운영비(개소당 월30만원), 난방비(개소당 월30만원, 5개월), 냉방비(월10만원, 2개월) 등은 시에서 경로당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규모 및 등록인원수별로 차등하여 지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로당은 과거에는 지역사회 노인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담소를 나누며 간단한 오락을 즐기는 사랑방으로 여겨져 왔음.

- 그러나 최근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인계층을 포괄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별로 특성있게 경로당의 기능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즉 경로당이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의 장소로서 역할은 물론이며, 봉사활동과 소득보충의 장소, 이․미용서비스 물리치료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예비심사 결과

1. 질의․답변:

○  질의 :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재산기준으로 ‘1억3천5백만원이하’ 등 일정한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데, 금번 메르스 관련 격리처분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추경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 특히 강남지역의 부유층이 밀집된 사람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금번 메르스 관련 격리처분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  따른 것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질의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관련 1단계 시행 자치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성동구 등 4개 자치구는 전 동(洞)을 시행하는데, 9개 자치구는 일부 동(洞)만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배치 중 서울시 순증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 자치구 공모사업이므로, 구청마다 부담해야 할 매칭부분이 있음. 또 일부 자치구는 공모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질의 :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은 추경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기본계획수립이나 타당성 용역조사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답변 :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금년 6월 30일,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8월경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건물을 비우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철거를 결정하게 됨.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구성

3. 심사 결과 : 수정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복지본부 소관 추경안 중에서 ‘삭감된 사업의 예산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방채 발행액’ 삭감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함.

6. 추경안 수정내역

◦수정 사유 : 사전 이행절차 미이행으로 지적된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1개 사업 8억3천1백6십만원을 감액함.

◦추경안 수정 내역 : 붙임 자료

○ ｢2015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5년 추경예산(안)	감액	증액	수정안	사 유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1,031,600	831,600	0	200,000	사전절차 미이행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시민건강국)

2015.7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7	2015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7월 16일

나. 회부일자 : 2015년 7월 20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 7월 27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시민건강국장 : 김창보)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 3,711억 대비 534억(14.4%)이 증액된 4,246억원임.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424,601	371,119	53,482 (14.4%)

○ 증·감내용은

- 증추경 26개사업 534억 8천 2백만원이며,

- 감추경 사업은 없음.

❍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총 26개사업 증 53,482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증 추경사업】		371,119	274,446	96,663	424,600	320,895	103,705	53,482	46,440	7,042
1	서울특별시북부병원보조	6,465	6,465		8,213	8,213		1,747	1,747
2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운영보조	12,188	12,188		19,113	19,113		6,925	6,925
3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운영보조	19,648	19,408	240	27,549	27,309	240	7,901	7,901
4	서울특별시동부병원운영보조	7,896	7,896		9,940	9,940		2,044	2,044
5	서울특별시서남병원운영보조	9,613	9,613		11,730	11,730		2,117	2,117
6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	200	200		10,200	9,616	583	10,000	9,416	583
7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응급의료기관)				1,161	580	580	1,161	580	580
8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증차				2,750	915	1,834	2,750	915	1,834
9	감염전문 병원 신축 등 타당성 용역				300	300		300	300
1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8,679	8,167	512	8,824	8,245	579	145	78	67
11	취약계층 어르신 의치지원	1,606	535	1,071	2,020	673	1,346	413	137	275
12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5,401	2,908	2,492	6,073	3,270	2,803	671	361	310
13	모자보건사업	13,523	7,263	6,260	14,686	7,889	6,797	1,162	626	536
14	기저귀조제분유지원				1,022	550	472	1,022	550	472
1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8,480	4,566	3,914	8,779	4,727	4,052	299	161	138
16	국가암검진	4,276	2,302	1,973	4,288	2,309	1,979	11	6	5
17	암환자 의료비 지원	3,867	2,082	1,784	5,467	2,943	2,523	1,599	861	738
18	메르스(MERS) 환자 진료비 지원				3,000	1,500	1,500	3,000	1,500	1,500
19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				2,410	2,410		2,410	2,410
20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950	950		950	950
21	감염병예방을 위한 검사	893	828	64	2,557	2,492	64	1,664	1,664
22	대기오염물질검사	1,391	1,391		2,781	2,781		1,390	1,390
23	수질토양오염물질검사	1,347	1,347		2,508	2,508		1,161	1,161
24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600	2,600		3,503	3,503		903	903
25	서북병원 고객중심의료 서비스 제공	4,914	4,771	142	5,513	5,370	142	599	599
26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58	458		1,589	1,589		1,130	1,130

2. 추경예산(안)의 편성 경위

○ 추경예산(안)의 증액 편성 경위를 보면,

○ 증액된 18개 사업은 메르스 관련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그 내역은

- ‘서울특별시북부병원운영보조’ 사업에 82억 1천3백만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운영보조’ 사업에 191억원 1천3백만원,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운영보조’에 275억원 4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동부병원운영보조’ 사업에 99억 4천만원,

- ‘서울특별시서남병원운영보조’ 사업에 117억 3천만원,

- ‘보건소의료장비개선지원’ 사업에 102억원,

- ‘선별진료소운영기관지원(응급의료기관)’ 사업에 11억 6천1백만원,

- ‘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한특수구급차증차’ 사업에 27억5천만원,

- ‘감염병전문병원신축등타당성용역’ 사업에 3억원,

- ‘메르스(MERS)환자진료비’ 사업에 30억원,

- ‘보건소호흡기감염병선별진료소확충’ 사업에 24억 1천만원,

- ‘보건소메르스등감염병예방대책지원’ 사업에 9억5천만원,

- ‘감염병예방을위한검사’ 사업에 25억 5천 7백만원,

- ‘대기오염물질검사’ 사업에 27억 8천 1백만원,

- ‘수질토양오염물질검사’ 사업에 25억 8백만원,

- ‘서북병원청사시설운영관리’ 사업에 35억 3백만원,

- ‘서북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 사업에 55억 1천 3백만원,

- ‘서북병원의료및행정장비확충’ 사업에 15억 8천 9백만원이며

○ 국고 추가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부담분에

따른 증액편성 8개 사업의 내역은

- ‘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 사업에 88억 2천 4백만원,

- ‘취약계층어르신의치지원’ 사업에 20억 2천만원,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사업에 60억 7천 3백만원,

- ‘모자보건’ 사업에 146억 8천 6백만원,

-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10억 2천 2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 87억 7천 9백만원,

- ‘국가암검진’ 사업에 42억 8천 8백만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 54억 6천 7백만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태호)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운영보조(사업별 설명서 p.74 )

○ 동 사업은 복지부에서 북부병원을 임시로 메르스 감염기관으로 지정(지정기간: 2015.6.26.∼2015.7.16.일)함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고, 자가 격리자 중 의심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를 수행한 바 있음.

○ 향후 감염병 질환자들 중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병실 및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27%를 증가시켜 17억을 증액하려는 것이나,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213,536	6,465,706	1,747,830
민간위탁금	5,520,705	5,520,705	-
민간대행사업비	2,692,831	945,001	1,747,830	▫ 감염관리 시설 보강 - 42병동 음압병동시설보강공사 = 1,111,550천원 - 이동형X-ray : 1대*180,000천원= 180,000천원 - 환자감시장치 등 구매(16종) = 456,280천원

- 북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특수진료가능분야는  알코올질환, 혈액투석, 완화의료(말기암환자진료)이며(표 참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북부병원의 주요기능이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로 명시하고 있는 바(표 참조),

- 시립병원으로서 북부병원의 조례상 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표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특수진료가능분야

<표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6-7)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북병원길 47(역촌동 산31)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길93(응암동 232-3)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길 39(신대방동 425)	일반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79(용두동 118-20)	일반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길 48(망우동 22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0-7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3(홍익동 102)	장애인의 구강 전문치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26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및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중 메르스 관련 손실보존(사업별 설명서 p.76, p.79)

○  복지부에서 메르스치료병원으로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이 각각 지정됨에 따라, 의료이용자수가 감소되어 이에 대한 손실액을 서울시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라매병원 및 서울의료원 총 손실 보존액이 93억임(아래 표 참조).

<표>  보라매병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9,113,876	12,188,248	6,925,628
민간위탁금	15,034,076	10,188,248	4,845,828	◦메르스치료병원 손실보전 4,895,828천원(6~7월손실액)+100,000천원(컨테이너 임차 및 폐기물처리비용) - 국가 선지급액 400백만원 = 4,595,828천원 ◦호흡기 감염 등 중증환자 공공이송 사업 = 250,000원
민간대행사업비	4,079,800	2,000,000	2,079,800	◦감염관리시설 및 장비 보강 - 격리병동 시설 보강 : 92,600천원 - 응급실 음압시설 보강 : 147,600천원 - 감염관련 장비 구매(14종) : 1,839,600천원

<표>  서울의료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240,000) 27,549,941	(X240,000) 19,648,525	7,901,416
민간경상사업보조	23,977,341	19,168,525	4,808,816	▫메르스치료병원 손실보조 -{1,623,000천원<6월손실액>)+(3,718,000천원<7월 손실액>)+(467,816천원<폐기물처리비용 등>) - 국가 선지급분(1,000백만원) = 4,808,816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X240,000) 3,572,600	(X240,000) 480,000	3,092,600	▫ 전문병동 시설보강공사 = 1,282,400천원 ▫ 본관13층 음압공사 = 1,131,900천원 ▫ 감염관련 장비 구매(4종) = 138,300천원 ▫ 환자안심병원 면회접견시설 설치(6개소)= 540,000천원

○ 복지부에서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서울시 소재 병원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외 12개병원이나(표 참조), 서울시는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 및 서울의료원만 손실액을 보존해주고자 하나,

○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을 제외하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외 12개병원도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치료에 전념하였고(표 참조),

○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모든 병원에 예비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서울시립병원의 경우, 보라매병원은 4억, 서울의료원은 10억),

○ 또한, 복지부는 2015년 추경안에서 의료기관 피해지원액을 1,000억 편성하여,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경유병원에 피해를 지원하고자 함(메르스치료병원의 경우, 1개 병상당 50만원을 지급).

<표> 복지부, 의료기관 피해지원 추경안 산출내역

◦ 의료기관 피해지원(신규) = 100,000백만원

- 메르스 치료병원* : 45,000백만원 = 30개소 × 100병상 × 500천원 × 30일

*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현재 29개소)

- 노출자 진료병원* : 18,000백만원 = 20개소 × 100병상 × 300천원 × 30일

*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현재 18개소)

- 집중관리병원* : 36,000백만원 = 16개소 × 300병상 × 300천원 × 25일

*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병원(현재 16개소)

- 발생․경유병원 : 1,000백만원 = 100개소 × 1,000천원 × 10일

* 현재 98개소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 및 서울의료원만 손실액을 지원해주는 것임.

<표>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현황

연번	소재지	요양기관명	기능별	병원종별
1	서울시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거점의료기관	종합병원
2	서울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3	서울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4	서울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병원
5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6	서울시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7	서울시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8	대전시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9	서울시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10	서울시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11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집중관리병원	상급종합병원
12	서울시 양천구	메디힐병원	집중관리병원	병원
13	서울시 강동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집중관리병원	상급종합병원
14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15	서울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병원
16	부산시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17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18	부산시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19	부산시 수영구	좋은강안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20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21	대구시 서구	대구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22	인천시 중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23	인천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24	광주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25	전남 목포시	국립목포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병원
26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27	전북 군산시	군산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28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29	전북 전주시	전주예수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30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31	대전시 서구	대청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32	대전시 서구	을지대학교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33	울산시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34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35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36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병원
37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38	경기도 평택시	굿모닝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병원
39	경기도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40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41	강원도 강릉시	강릉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42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43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44	충북 충주시	충주의료원	메르스 진료병원	종합병원
45	충남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46	충남 천안시	천안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47	충남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48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49	경북 김천시	김천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50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51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52	경남 창원시	마산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53	경남 창원시	삼성창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54	경남 창원시	창원SK병원	집중관리병원	종합병원
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종합병원
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종합병원
57	경기도 구리시	카이저재활병원	집중관리병원	병원

* 중앙거점의료기관 1개, 메르스 치료병원 29개, 노출자 진료병원 17, 집중관리병원 10개
(중복 4개 포함 시 14개)

* 자료: 보건복지부

<표>  서울시 소재 각 자치구별 음압격리병상수, 격리병상수, 메르스 진료현황 등

자치구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종별	음압격리 병상수 (배드수)	격리 병상수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진료현황			선별진료소 운영실적
					입원 환자수	외래환자수	대상의료기관에서 확진 환자수	진료건수	검체 건수	확진 건수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6	34	13	3	10	208	66	0
	강북삼성병원	상급종합병원	2	2	0	0	0	66	37	0
	서울적십자병원	종합병원	6	2	18	18	0	118	29	0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종합병원	63	0	40	40	0
	인제대학교부속 서울백병원	종합병원	3	14	0	1	0	31	8	0
	제일병원	종합병원	2	8	0	0	0	215	0	0
용산구	순천향서울병원	종합병원	9	-	5	7	0	150	27	0
성동구	한양대병원	상급종합병원	6		17	17	-	370	189	-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30	23	2	1	3	394	230	0
	혜민병원	종합병원		15	1	4		61	10	0
	연세무척나은병원	병원		1	0	0	0	7	3	0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종합병원	0	7	-	-	-	23	3	0
	경희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	2	0	1	0	1313	22	0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종합병원	3	0	0	0	0	220	17	0
	삼육서울병원	종합병원	3	0	0	0	0	263	27	0
	서울성심병원	종합병원	0	0	0	0	0	12	3	0
중랑구	서울의료원	종합병원	37		34	83	-	587	224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병원	0	6	-	3	-	15	0	0
	녹색병원	종합병원	8	5	0	0	0	167	66	0
	동부제일병원	병원	0	2	0	0	0	37	0	0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상급종합병원	2	2	0	0	0	175	166	0
강북구	대한병원	종합병원		4
	국립재활병원	병원		1
도봉구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	종합병원	5	5	43	43	0	260	49	0
노원구	상계백병원	종합병원	8	0	3	0	0	235	73	0
	을지병원	종합병원	10	0	3	3	0	508	45	0
	원자력병원	종합병원	2		1	3	0	136	5	0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병원	51	-	62	62	7	40	3	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병원	-	-	-	-	-	7	-	-
	청구성심병원	종합병원	3	3	14	14	0	22	14	0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병원	64	14	18	18	0	2109	40	0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병원	0	5	-	-	-	50	6	0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3		6	2	1	431	6	0
	메디힐병원	일반 병원	0	0	0	0	0	0	0	0
	홍익병원	종합병원	0	1	0	0	0
강서구	우리들병원	병원급	4	0	0	0	0	0	0	0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상급종합병원	10	4	4	2	0	410	90	0
금천구	희명종합병원	종합병원		4				150	0	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종합병원	2	2	0	0	0	-	-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종합병원	10		1	0	1	222	49	0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종합병원	7		2	0	0	204	62	0
	명지성모병원	종합병원	4	3	10	10	0	31	53	0
	한강수병원	병원	0	2	0	0	0	28	0	0
	성애병원	종합병원	1		1	1	0	-	-	-
	영등포병원	종합병원	0	1	0	0	0	53	1	0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종합병원	11	-	10	-	-	269	35	0
	중앙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7	29	3	2	0	63	90	0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종합병원	3					57	24	0
	심정병원	병원						0
	연세건우병원	병원						1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병원	-	-	-	-	-	43	2	0
	대항병원	병원	0	3	0	0	0	8	8	0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상급종합병원	25	40	853	0	44	3663	3628	4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병원	16	7	27	93	2	93	93	2
	베스티안병원	종합병원	0		0	0	0	60	1	0
	강남차병원	종합병원	3	3	0	0	0	50	0	0
송파구	경찰병원	종합병원	5	11	0	3	0	26	1	0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종합병원	6	3	73	11	1	537	211	0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7	-	118		2	79		0
	중앙보훈병원	종합병원	22	-	0	0	0	351	180	0
		계	481	268	1382	445	71	14628	5896	6

※외래환자수는 의심/확진사례로 외래후,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경우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운영보조 중 격리병동 시설보강, 응급실 음압시설 보강, 감염     관련 장비 구매(사업별 설명서 p.76, p.79, p.83, p.85)

○  서울시에서 감염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고자, 서울시립병원 중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감염관리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보라매병원 20억, 서울의료원 30억, 동부병원 20억, 서남병원 21억을 각각 지원하여 총 91억을 지원하는 것임(아래 표 참조).

<표>  보라매병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9,113,876	12,188,248	6,925,628
민간위탁금	15,034,076	10,188,248	4,845,828	◦메르스치료병원 손실보전 4,895,828천원(6~7월손실액)+100,000천원(컨테이너 임차 및 폐기물처리비용) - 국가 선지급액 400백만원 = 4,595,828천원 ◦호흡기 감염 등 중증환자 공공이송 사업 = 250,000원
민간대행사업비	4,079,800	2,000,000	2,079,800	◦감염관리시설 및 장비 보강 - 격리병동 시설 보강 : 92,600천원 - 응급실 음압시설 보강 : 147,600천원 - 감염관련 장비 구매(14종) : 1,839,600천원

<표>  서울의료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240,000) 27,549,941	(X240,000) 19,648,525	7,901,416
민간경상사업보조	23,977,341	19,168,525	4,808,816	▫메르스치료병원 손실보조 - {1,623,000천원<6월손실액>)+(3,718,000천원<7월 손실액>)+(467,816천원<폐기물처리비용 등>) - 국가 선지급분(1,000백만원) = 4,808,816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X240,000) 3,572,600	(X240,000) 480,000	3,092,600	▫ 전문병동 시설보강공사 = 1,282,400천원 ▫ 본관13층 음압공사 = 1,131,900천원 ▫ 감염관련 장비 구매(4종) = 138,300천원 ▫ 환자안심병원 면회접견시설 설치(6개소)= 540,000천원

<표>  동부병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940,849	7,896,849	2,044,000
민간위탁금	7,430,349	7,430,349	-
민간대행사업비	2,510,500	466,500	2,044,000	○ 감염 관리시설, 장비 보강 - 응급실, 진료실, 촬영실 응압시설 : 129,000천원 - 열감지기 : 40,000천원 - 병동 음압격리병실 신규 설치 (5실) : 1,850,000천원 - 환자안심병원 면회접견시설 설치 : 25,000천원

<표>  서남병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1,730,290	9,613,290	2,117,000
민간위탁금	8,805,290	8,793,290	12,000	○ 감염관리 전문 인력 보강 -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3,000,000원 × 1명 × 4개월 = 12,000천원
민간대행사업비	2,925,000	820,000	2,105,000	○ 감염병 예방 응급실 재배치 공사 460,000천원 - 응급실내 음압병실 (1실) = 200,000천원 - 응급실내 보호자대기실(별도설치) = 100,000천원 - 응급실 병상 차단벽 설치(5개) = 100,000천원 - 열감지 카메라 설치 (3대) = 60,000천원
				○ 투석 음압격리병실 설치 (4실) 1,645,000천원 - 시설비(1실당 3억원) 300,000,000원 × 4실 = 1,200,000천원 - 전기설비(무정전 전원장치 2대) 30,000,000원 × 2대 = 60,000천원 - 이동식 투석장비(이동식 정수 시스템 포함) (4대) 25,000,000원 × 4대 = 100,000천원 - 의료장비(페이션트 모니터 등) (4실) 20,000,000원 × 4실 = 80,000천원 - 기타 공기구비품(emergency cart 등) = 5,000천원 - 기존시설 이전비(연구실,의사당직실) = 200,000천원

○ 현재, 서울시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서울시립병원이 차지하는 병상점유율은 21.7%이며, 격리병상수 점유율은 4.1%이고,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진료율은 7.3%로  낮고(서울시 소재 각 자치구별 음압격리병상수, 격리병상수, 메르스 진료현황 등 <표> 참조),

※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 진료율은 17.2%임

<표> 서울시 소재 각 자치구별 음압격리병상수, 격리병상수, 메르스   진료현황 등 재구성

구분	음압격리 병상수	격리병상수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입원환자수
서울시립병원	104	11	101명
기타병원 (서울시립병원 제외)	377	257	1,281명
서울시립병원 점유율(진료율)	21.7%	4.1%	7.3%

○ 또한, 복지부는 2015년 추경안에서 의료기관(서울시립병원, 민간병원 등)이 음압병상, 응급실내 음압 및 격리병상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100%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388억을 편성하였음(음압병상의 경우 117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표> 복지부, 음압병상, 응급실내 음압 및 격리병상 시설

비용

◦ 음압병상 , 응급실 내 음압 및 격리병상 시설비용 지원

= 38,808백만원

○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 23,400백만원

- 음압병상확충 5개병원 75개 병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150억원

- 음압병상확충 14개병원 42개 병상 음압격리병상 확충: 84억원

○ 응급실 내 음압 및 일반 격리병상 시설 비용 지원 : 15,408백만원

지원액 산출내역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음압병상 및 응급실내 음압 및 격리병상 시설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 앞으로 국비투자한 민간병원 음압병상수는 117병상이 증가하여, 총 500병상에 이를 것이며, 여기에 시비투자하여 병실수를 늘릴 경우 과잉투자가 예상되고, 추후 병실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봄.

□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별 설명서 p.88)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보건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보건소 의료장비 및 감염관리 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각 보건소별로 4억을 책정하여 100억 편성하였음(아래 표 참조).

<표>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83,625) 10,200,000	200,000	(×583,625) 10,0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83,625) 10,200,000	200,000	(×583,625) 10,000,000	∙보건소 의료장비·시설 등 개선 지원 400,000천원 × 25개구 = 10,000,000천원

<표> 보건소 장비 지원 산출 근거

□  자치구 보건소 수요조사 결과 의료장비 개선 및 감염관리 기능보강을 요구하고, 시민과 밀접한 일선의료기관인 보건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구별 4억원 지원

○ 의료장비 구매 비용 전액 지출

- 노후 의료장비 교체 지원 : 400백만원

연번	장 비 명	구매예정액 (천원)	구매일자	수량	용 도	사용장소
합 계		402,000
1	혈액분석기	100,000	2005.04	1	CBC검사	임상병리실
2	생화학분석기	103,000	2005.09	1	생화학검사	임상병리실
3	동맥경화도 검사기	35,000	2005.08	1	동맥경화검사	임상병리실
4	광학현미경	16,000	1995	1	세균학적검사	임상병리실
5	초음파영상진단기	100,000	2004	1	산전진찰	모성실
6	치과용 유니트체어	16,000	2002.2.28	1	치과진료용	치과실
7	간섭파치료기	32,000	1994 2004	2	통증치료	물리치료

○ 장비구매 + 감염관리시설 개선 혼용 지출

- 노후 의료장비 교체 지원 : 278백만원

연번	장 비 명	소요액 (천원)	구매일자	수량	용 도	사용장소
합 계		277,550
1	혈액분석기	80,000	2006.6.8	1	진단용	임상병리실
2	CO2 배양기	15,000	1995.12.15	1	진단용	임상병리실
3	골밀도측정기	120,000	2004.1.6	1	골밀도측정	골밀도실
4	백신보관냉장고	10,050	2003.12.10	1	백신보관용	예방접종실
5	체력측정기	24,500	2003.11.18	1	체력검사	체력진단실
6	간섭파치료기	28,000	2002 2004	2	물리치료	물리치료실

- 감염관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결핵실) : 122,000천원

·채담실 확충(5평형, 집진설비 포함) : 15,000천원 × 5평 = 75,000천원

·감염관리 환경 개선(자연채광기-광케이블, 공기정화기 등) =  47,000천원

○ 보건의료기본법 제27조(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보건소 및 보건분소(공공보건의료기관)와 각 자치구내의 의원(민간보건의료기관)들이 동일하게 진료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치료행위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앞으로는 예방과 방역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보건소 최소 의사 인력수는 150명이상이고, 서울시 현원은 241명으로 최소 의사 인력수 대비 60.6% 많이 근무하고 있음(표 참조)

구분	각 보건소 최소 의사 인력수	서울시 현원	최소 의사 인력 대비 현원 초과율
보건소 의사수	150명	241명	60.6%

- 이는 서울시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건소분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짐(표 참조).

- 또한, 보건소 및 보건소분소에 의사가 채용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 의료장비가 구입되는데, 산전진찰용 초음파진단기(1억), 물리치료용 간섭파치료기(3천 2백만원), 골밀도 측정기(1억 2천만원)가 내용연수가 초과됨에 따라,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나, 이번 추경편성 목적인 메르스 환자 치료용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 의료장비임.

<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별표 2]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1. 보건소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3 1 - (1) 18 3 4 2 1 1 1 (2) -	3 1 - (1) 14 2 4 2 1 1 1 (2) -		2 1 - (1) 10 1 3 2 1 1 1 (2) -	2 1 1 (1) 14 1 4 2 1 1 1 (2) -	1 1 1 (1) 10 1 2 2 1 1 1 (2) -	6 1 1 (1) 23 2 4 3 2 1 2 (6) 1
위생사․ 위생시험사		(3)	(3)		(2)	(2)	(2)	(2)
정신보건 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비고 :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및 치과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한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인력의 범위안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중 ( )로 표시된 기준은 당해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7.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지소				(단위 :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3	1
통합보건지소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3×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비고 :	1.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치과의사의 인력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표> 보건소 인력현황

자치구	구분	계	행정 직군	기술직군								임기 (의사제외)	의사 (임기)	시간선택임기	관리 운영직군 및 기타	무기계약 및 공무직
				소계	보건	의무	수의	간호	약무	의료 기술	운전직
종로구	정원	89	20	56	9	1	0	24	5	12	5	1	7		5
	현원	88	16	59	9	1	0	27	5	12	5	1	7	4	1
중구	정원	103	26	64	13	2	0	27	4	12	6	2	10		1
	현원	111	26	58	13	2	0	23	4	12	4	2	9	2	5	9
용산구	정원	101	17	65	16	2	1	25	3	14	4	3	7		9
	현원	100	18	63	15	2	1	24	3	12	6	3	7		8	1
성동구	정원	102	17	63	16	2	0	24	4	12	5	6	7		8
	현원	99	20	59	15	2	0	22	3	12	5	6	8	2	4	1
광진구	정원	102	14	68	20	2	1	25	4	12	4	5	8		7
	현원	107	17	69	20	2	1	25	4	13	4	5	8	2	6
동대문구	정원	101	25	60	15	2	1	25	5	8	4	7	8		1
	현원	108	28	61	15	2	1	24	5	10	4	7	8		4
중랑구	정원	101	22	65	13	2	0	30	4	11	5	0	9		5
	현원	105	23	66	15	2	0	29	4	11	5	0	9		7
성북구	정원	124	25	70	18	2	0	31	3	11	5	11	9		9
	현원	124	22	70	18	2	0	29	3	11	7	11	9		7	5
강북구	정원	100	18	66	16	2	0	27	4	13	4	4	8		4
	현원	100	21	63	16	2	0	25	4	12	4	4	8		4
도봉구	정원	104	17	65	16	1	0	25	3	15	5	9	9		4
	현원	110	23	64	16	1	0	25	4	13	5	9	8		4	2
노원구	정원	114	28	66	11	2	1	33	5	10	4	7	9		4
	현원	132	32	72	14	2	1	36	5	10	4	5	9		3	11
은평구	정원	100	27	60	11	2	0	28	4	11	4	5	7		1
	현원	99	19	62	14	2	0	27	3	11	5	5	7		6
서대문구	정원	100	28	59	15	2	0	24	4	10	4	5	5		3
	현원	100	29	57	15	2	0	23	4	10	3	5	5		4
마포구	정원	101	26	62	14	2	1	26	4	10	5	3	7		3
	현원	99	23	59	13	2	1	24	4	10	5	3	7		7
양천구	정원	100	26	62	17	2	0	24	4	12	3	0	7		5
	현원	92	26	56	16	1	0	22	4	11	2	0	7		3
강서구	정원	112	24	68	15	2	1	31	4	11	4	4	9		7
	현원	112	24	66	14	2	1	30	4	11	4	4	9		7	2
구로구	정원	102	27	59	13	2	1	24	4	11	4	4	6		6
	현원	98	21	61	16	2	1	24	4	10	4	4	6		6
금천구	정원	94	18	66	14	2	1	25	5	12	7	0	8		2
	현원	96	19	65	15	2	1	27	6	11	3	0	7		5
영등포구	정원	108	37	60	12	2		25	5	13	3	1	8		2
	현원	104	30	62	14	2		24	4	15	3	1	8		3
동작구	정원	105	21	71	18	1	1	30	5	11	5	2	8		3
	현원	101	22	65	17	1	1	26	5	10	5	3	8		3
관악구	정원	109	29	66	11	1	1	33	5	10	5	2	10		2
	현원	111	26	66	13	1	1	30	5	11	5	2	10	1	6
서초구	정원	115	24	72	16	3	0	32	5	12	4	5	9		5
	현원	109	23	66	16	1	0	30	5	9	5	5	8		7
강남구	정원	112	30	61	12	2	1	24	4	13	5	11	9		1
	현원	111	33	58	13	2	1	23	4	11	4	10	9		1
송파구	정원	109	23	57	12	1	1	24	5	11	3	14	10		5
	현원	107	25	55	12	1	1	23	5	11	2	13	10		4
강동구	정원	96	20	55	11	2	0	26	3	9	4	3	7		11
	현원	95	22	54	12	2	0	25	3	9	3	3	7	2	7
서울시	정원	2603	589	1586	354	46	12	672	105	286	111	114	201	0	113
	현원	2619	588	1556	366	43	12	647	104	278	106	111	198	13	122	31

<표> 보건소 현황(25개소)

연 번	자치구명	주 소	대표전화	개소년도
1	종로구	종로구 옥인동 45-30	2148-3514	1949
2	중 구	중구 무학동 50-5	3396-5555	1949
3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동 34-87	2199-8020	1981
4	성동구	성동구 홍익동 16-1	2286-7000	1995
5	광진구	광진구 자양동 777	450-1114	1977
6	동대문구	동대문구 용두동39-9	2127-5365	1963
7	중랑구	중랑구 신내2동 662	2094-0710	1997
8	성북구	성북구 하월곡동 46-1	920-1971	1951
9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 897	901-7600	1994
10	도봉구	도봉구 쌍문2동 565	901-8413	1973
11	노원구	노원구 상계6동 701-1	2116-4501	1988
12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195	351-8114	1979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3동 165-2	330-1801	1946
14	마포구	마포구 성산동 275-3	3153-9020	1975
15	양천구	양천구 신정동 321-5	2620-4340	1992
16	강서구	강서구 염창동 275-12	2600-5800	1991
17	구로구	구로구 구로5동 109-4	860-2600	1980
18	금천구	금천구 시흥동 1020	2627-2700	1995
19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2670-3002	1994
20	동작구	동작구 상도2동 176-3	820-9421	1999
21	관악구	관악구 봉천동 1571-4	879-7010	1981
22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1376-3	2155-8000	1988
23	강남구	강남구 삼성동 8	3423-7017	1975
24	송파구	송파구 신천동 29-5	2147-3420	1993
25	강동구	강동구 성내동 541-2	3425-6600	1988

<표> 보건소분소(20곳)

연번	보건소	시 설 명	소 재 지	개소일자	전화번호	설치비재원
1	종로구	동부진료소	창신동 222-8	1995.08.21.	2148-3666	구비
2	중 구	중림 보건분소	중림동 155-1	1994.02.16. 이전‘12.09.10	3396-6431	시비
3	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원효로 1가 26-15	2011.06.27	2199-8015	시비
4	성동구	금호분소	금호동1가 580	1998.12.18.	2286-7103	구비
5		성수분소	성수동1가 685-54	2009.10.01	2286-7172
6	동대문구	구민건강진센터	이문동 293-4	2005.06.27	2127-5349	시비
7	중랑구	면목 보건분소	면목동 498-3	2002.04.23.	2094-0940	시비
8	강북구	삼각산 분소	미아동 1353-8	2005.02.21.	901-7645	시비
9	은평구	불광분소	불광동 130-2	2010.06.17.	351-8660~5	시비
10	서대문구	홍은분소	홍은동 71-626	2011.03.02	330-8338	시비
11		천연분소	옥천동 46번지	2012.07.16	3140-8331	시비
12	마포구	서강분소	창전동 145-15	1997.08.11.	323-7847	시비
13	양천구	신월지역보건센터	신월동94-1	1997.11.20.	2620-4580	구비
14	강서구	화곡 보건분소	화곡동 366-1	2009.12.14.	2600-5351	시비
15	금천구	독산 보건분소	독산동 985-22번지	2012.04.03	2627-2690	시비
16	영등포구	보건분소	대림1동 899-2	2004.11.15.	2670-4864	시비
17	동작구	사당분소	사당3동 324-14	2005.09.14.	820-9577	시비
18	관악구	난곡 보건분소	신림동 702-6	2010.04.06.	881-5705	시비
19	강남구	수서분소	수서동718-2	2005.01.03.	2226-1919	구비
20	강동구	강일보건분소	강일동 678	2008.10.16.	3425-6873	시비

<표> 보건소분소(20곳) 인력운영현황

(단위 : 명)

연번	보건소	시 설 명	계	인력 현황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기타
1	종로구	동부진료소	9	2	4	1		1	1 (기능)
2	중 구	중림 보건분소	10	3 (의사2, 한의사1)	3			1	2	1 (방호)
3	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6 (1)	1	1	1		2 (1)	1
4	성동구	금호분소	6 (2)	2	2 (1)			1	1 (기능)	(1) (운동)
5		성수분소	1	(금호 분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5명 순회 진료)					1 (기능)
6	동대문구	구민건강진센터	4	1	1			1		1 (사회복무요원)
7	중랑구	면목 보건분소	7 (1)	3	2				2	(1) 공무직
8	강북구	삼각산 분소	4 (2)	1	1	1	(1)		1	(1) (운동)
9	은평구	불광분소	9 (3)	2 (1)	2 (1)			1 (1)	3	1 (운동)
10	서대문구	홍은분소	1 (2)	1	(2)
11		천연분소	(4)	(1)	(2)			(1)
12	마포구	서강분소	3 (2)	1 (1)	1				1 (기능)	(1) (치위생)
13	양천구	신월지역보건센터	5	1	2			1	1
14	강서구	화곡 보건분소	6 (2)	1	2 (2)			1	2 (행정1,기능1)
15	금천구	독산 보건분소	5	1	1			1	2
16	영등포구	보건분소	6 (1)	1	2 (1)	1		1	1
17	동작구	사당분소	4	1	1				2
18	관악구	난곡 보건분소	12	3	4 (3)	1		1	3 (1)
19	강남구	수서분소	12	3	4			3		2 (치위생)
20	강동구	강일보건분소	2 (15)	1	1 (7)		(2)			(6) (운동1, 치위생2, 사회 복지1, 보육교사2)

※ 비정규직 인력 (기간제, 시간제)

□ 감염전문병원 신축 등 타당성 용역(사업별 설명서 p.94)

○ 기존 의료기관이 메르스 확산의 주요 전파지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신종·재유행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시비 3억이 편성된 것임.

<표>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설비	300,000	0	300,000	∙타당성 용역 300,000천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북병원의 주요기능이 “전염병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병원임으로, 추가로 감염전문병원의 신축보다는 기존 시립병원의 고유목적인 예방과 방역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기능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사업별 설명서 p.123)

○ 동 사업은 감염관리용 의료장비 신규 구매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하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환자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1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표>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89,440	458,830	1,130,610
자산및물품취득비	1,586,440	455,830	1,130,610	○ 감염관리용 의료장비 확충 -EKG 모니터 등 21종 = 1,130,610천원(별첨)
도서구입비	3,000	3,000	-

<표> 추경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계	176,210
EKG 모니터	42,000	음압상태 모니터 6개 × 7,000천원
산소포화도 측정기	10,000	산소포화도 측정기 20개 × 500천원
이동용 suction	2,000	이동형 suction 2개 × 1,000천원
의료전산기록 장비 탑재용 카트	31,960	의료전산기록장비 탑재용 카트 2개 ×15,980천원
Anti-Fog 고글	6,500	Anti-Fog 고글 500개 × 13천원
격리병동 병실용 TV	6,000	격리병동 병실용 TV 12개 × 500천원
인공호흡기	35,000	인공호흡기 1대 × 35,000천원
전동식호흡장치 SET(PAPR)	36,000	전동식 호흡장치 SET(PAPR) 30세트 × 1,200천원
PAPR 후드	6,000	PAPR후드 100개 × 60천원
청진기(리트만클래식2)	750	청진기 5개× 150천원

크린벤치	12,000	크린벤치 1식 × 12,000천원
정맥채혈 스캐너	13,000	정맥채혈 스캐너 1개 × 13,000천원
시약냉장고	10,000	시약냉장고 1대 × 10,000천원
미생물 배양기(180L)	10,000	미생물배양기(180L) × 10,000천원
미생물배 양기(120L)	8,000	미생물배양기(120L) × 8,000천원
이산화탄소 배양기	15,000	이산화탄소배양기 1대 × 15,000천원
의료용 효소면역 분석기	90,000	의료용효소면역분석기 1대 × 90,000천원
흑백복합기	5,000	흑백복합기 1대 × 6,000천원
원심분리기	11,000	원심분리기 1대 × 11,000천원
디지털유방 촬영장치	280,000	디지털유방촬영장치 1대 × 280,000천원
디지털방사선 발생장치	480,000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 1대 × 480,000천원
공기살균기	5,400	공기살균기 2대 × 2,700천원
극초단파 치료기	15,000	극초단파치료기 1개 x 15,000천원

○ 디지털유방 촬영장치는 5대암 건강검진시, 필요한 장비이나, 해상도가 낮다고 하여, 가정의학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구입요구를 하였으나(참고자료 참조, 서북병원 조직도),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북병원의 주요기능이 “결핵전문병원”이며, 현재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사항임으로

○ 장비 이용의 편리성보다 서북병원의 역할 및 기능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건강검진사업이 서북병원에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서북병원 조직도

			병 원 장
					QI 실
7		감염관리실
	공공보건의료사업팀
		진 료 부				간호부		약제부		원무과
진료기획팀			건강검진센터		간 호 1 과	간 호 2 과		약제부		서무팀	원무팀	시설팀
교육연구부			사회사업실
의학도서실
결 핵 1 ․ 2 과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치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사업별 설명서 p.90)

○  메르스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고, 메르스 선별 진료소 운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비 11억 6천 1백만원 편성된 것임.

□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구급차 증차(사업별 설명서 p.92)

○ 현행 노후 구급차량으로 인해 감염 노출 등 우려가 있어 보건소에 특수구급차 증차를 통해 메르스 사태 등 위급 상황 시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비 66.7%, 시비 33.3% 매칭사업이고, 각종 감염병 등 질병에 신속 대처를 위한 공공 응급 의료체계 강화하기 위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비 27억 5천만원 편성된 것임.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별 설명서 p.95)

○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과 통합적 치매관리로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양부담율을 경감하고자,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이고, 치매치료비 국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비 및 시비 증액됨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88억 2천 4백만원 편성된 것임.

□ 취약계층 어르신 의치 지원(사업별 설명서 p.96)

○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의치보급 및 사후관리로 구강기능 회복 및 노년기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고, 2015년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275,675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시비보조금(137,837천원)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20억 2천만원이 편성된 것임.

□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사업별 설명서 p.97)

○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영아 사망 및 장애 발생 최소화 하기 위한 국고지원 사업으로 2015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310,072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시비보조금(361,750천원)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6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 모자보건사업(사업별 설명서 p.98)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고지원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536,700천원) 증액 교부되어 시비보조금(626,200천원)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하여 11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사업별 설명서 p.99)

○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472,050천원)이 신규 교부되어, 시비보조금(550,725천원) 추경예산 10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Ⅳ. 예비심사 결과

1. 질의 ․답변

○ 질의 :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이 각 보건소별로 정액 4억이 편성되어 총 100억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 추가로 정액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람.

- 답변 : 보건소별로 내구연한이 초래한 장비들에 대해 교체하고자 하며,  결핵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 질의 : 보건소 의료장비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본 결과, “원칙과 기준”이 없고, 구마다 편차가 매우 심함. 또한, 구에서 총 요청액이 72억 정도인데, 추경안에 100억을 편성한 것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임. 답변 바람.

- 답변 : 각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를 수요조사 한 것임으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필요한 장비로 판단되어 편성하였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구성

3. 심사결과: 수정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 시민건강국 소관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삭감분에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함

6. 예산안 수정내역

◦수정 사유 : 각 보건소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한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사업 등 메르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액조정함

◦예산안 수정 내역 : 붙임 자료

[붙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1. 시민건강국 소관 감액(안)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5년 추경안	감액	수정안	사 유
계		90,846,132	5,611,475	85,234,657
1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지원	10,200,000	3,202,925	6,997,075	메르스 비연관성 의료장비 감액
2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운영보조	8,213,536	428,550	7,784,986	메르스 비연관성 장비제외 및 음압병동 단가 감액 수용
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운영보조	19,113,876	195,000	18,918,876	구매장비 단가조정
4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27,549,941	240,000	27,309,941	면회접견실 단가조정으로 감액
5	동부병원 운영보조	9,940,849	600,000	9,340,849	음압병동공사 단가조정 감액
6	서남병원 운영보조	11,730,290	315,000	11,415,290	구매장비 단가조정
7	서북병원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589,440	280,000	1,309,440	구매장비 단가조정
8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2,508,200	350,000	2,158,200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과다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