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 계획

2015. 10.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근    거	1

Ⅱ. 포상개요	1

Ⅲ. 포상규모	1

Ⅳ. 선정기준	2

Ⅴ. 행정사항	4

【붙임 1】우수기관 선정 심사지표

【붙임 2】정량평가 실적자료 제출서식

【붙임 3】정성평가 실적자료 제출서식

【붙임 4】제안 활성화 유공자 추천 서식

2015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 계획

기관의 자율적·주도적 제안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그 담당자를 포상하고자 함

* (´11년) 기관 6, 개인 6  (´12년∼) 매년 기관 8, 개인 8 선정·포상

Ⅰ		근 거

○ 국민제안규정 제14조의2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의2(대통령령)

Ⅱ		포상 개요

○ (우수기관)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제안 운영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선정

○ (유공공무원) 소속기관의 제안 운영 성과와 연계하되 제안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선정

Ⅲ		포상 규모

○ 총 16건 :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11

구 분	계	기 관 표 창				개 인 표 창
		소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소계	국무총리	장관
포상 규모	16	8	1	3	4	8	1	7
부상금 (만원)	2,460	2,200	500	각 300	각 200	260	50	각 30

* ´13∼´14년 : 각 16개(대통령1, 국무총리 4, 장관 11)

* 포상 규모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선정 기준

□ 우수기관 : 8개 기관(대통령 1, 국무총리 3, 장관 4)

○ 평가 기간 : 2014. 9. 1.～ 2015. 8. 31. (1년)

○ 선정 방법

- 각 기관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제안 운영 실적을 심사지표(붙임1)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상위 8개 기관 선정

- 기관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 시·군·구로 구분하여 적정 안배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운영

○ 심사 항목  * 붙임1 참고

- 국민·공무원제안 운영 실적, 제안활성화 노력도 등 심사

방 법	항 목	측 정	배점
정량 평가 (40점)	① 접수율	국민·공무원제안 접수건수 비율(%) 순위를 점수로 환산	15점
	② 채택률	국민·공무원제안 채택률(%) 순위를 점수로 환산	15점
	③ 실시율	국민·공무원제안 실시율(%) 순위를 점수로 환산	10점
	④ 국민행복제안 운영평가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종합평가 성적(권익위 주관) * 중앙행정기관 만 해당	40점의 20%
정성 평가 (60점)	⑤ 우수사례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순위점수	60점
가 점		‣ 2015도 중앙우수제안 추천기관 (+1.5점) ‣ 공모전 추진 기관 (+1.5점)	+3점

○ 심사 절차

1차 서면심사	➡	현지 실사	➡	2차 서면심사	➡	우수기관 선정
정량평가 및 3배수 선정 (24개 기관)		기관별 운영 실적 현지 확인		정성평가 (우수사례 민간 전문가 심사)		1·2차 심사점수 합산 (8개 기관)

- (1차 심사) 각 기관이 제출한 제안 운영 실적을 정량평가(접수율, 채택률, 실시율)하여 24개 기관 선정(3배수)

※ 동점일 경우 제안채택 건수가 많은 기관 순으로 선정

- (현지 실사) 제안 운영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등 확인

- (2차 심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제안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 (우수기관 선정) 1·2차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8개 우수기관 선정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우수기관 선정

□ 유공자 : 8명(국무총리 1, 장관 7)

○ 선정 기준

- 기관 운영실적과 개인 공적을 종합하여 선정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표창 결격자 추천 제외

○ 선정 방법

- 1차 심사를 통과한 24개 기관에서 유공공무원(각 1명) 추천

※ ´13～´14년도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은 추천 제외

- 우수기관 심사점수, 제안 업무담당 기간 등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훈격 결정

		〈 개인표창자 세부 선정기준 〉
	계		기관 점수	제안업무 담당기간
	100점		70점	30점
① 기관 성적(70점) : 우수기관 심사점수 × 70/100 ② 제안업무 담당기간(30점) - 2년 이상(30점), 2년 미만 ∼ 1년6월 이상(27점), 1년6월 미만 ∼ 1년 이상(24점), 1년 미만 ∼ 6월 이상(21점), 6월 미만(18점) - 제안업무 담당기간 산정은 최근 3년 이내로 한정(2012.9.1~2015.8.31)

Ⅴ		행정사항

□ 행정 사항

○ (희망기관) 정량․정성평가 심사자료 제출 : 10. 23.(금)까지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시·군·구교육지원청의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 (1차 선정기관) 유공공무원 추천 : 11월

○ (최종 선정기관) 기관 및 개인 표창 공적조서 제출 : 11월

□ 추진 일정

▪ ｢‘15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포상계획｣ 시행	행정자치부		즉시
▪ 제안 운영실적(정량․정성지표) 제출	희망기관		10.23.까지
▪ 1차 심사	행정자치부
- 1차 심사 선정결과 통보(24개 기관)	〃		10말경
- 2차 유공공무원 추천	선정기관		11월초
▪ 현장 확인(제안운영 실적자료 확인)	행정자치부		11월
▪ 2차 심사 및 종합심사	심사위원		11월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선정 통보	행정자치부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선정기관)	선정기관		11월
▪ 포상절차 진행 및 시상	행정자치부		12월

붙임 1		우수기관 선정 심사지표

지표1

제안 접수율

배점

15점

측정

산식

(국민・공무원제안 접수건수 / 행정기관 공무원 수) × 100

점수

산정

제안 접수율 측정결과 기관 순위에 따른 점수 부여

순위	1~3위	4~6위	7~9위	10~12위	13~15위	16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지표2

제안 채택률

배점

15점

측정

산식

(국민・공무원제안 채택건수 / 국민・공무원제안 접수건수) × 100

점수

산정

제안 채택률 측정결과 기관 순위에 따른 점수 부여

순위	1~3위	4~6위	7~9위	10~12위	13~15위	16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지표3

제안 실시율

배점

10점

측정

산식

(국민・공무원제안 실시건수 / 국민・공무원제안 채택건수) × 100

점수

산정

제안 실시율 측정결과 기관 순위에 따른 점수 부여

순위	1~3위	4~6위	7~9위	10~12위	13~15위	16위 이하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중앙행정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4년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환산하여 정량평가 40점 중 20% 반영

지표4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배점

60점

측정

산식

제안활성화 정도 및 노력도에 대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

산정

기관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결과의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점수	60점	58점	56점	54점	52점	50점
순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이하
점수	48점	46점	44점	42점	40점	38점

※ 2015도 중앙우수제안 추천기관(+1.5점) 및 공모전 추진(+1.5점) 가점 부여

붙임 2		정량평가 실적자료 제출서식

제안접수 건수

계	국민제안 접수 건수			공무원제안 접수 건수
	소계	국민신문고	자체 시스템	소계	국민신문고	자체 시스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작성 기준 ○ 접수기간 : 2014. 6. 1 ~ 2015. 5.31까지 접수(등록)한 건수(※ 신청건수 아님) ○ 접수방법 :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및 기관자체 제안시스템으로 접수(등록)한 건수 - 서신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은 접수건수로 불인정 - 타기관 이송, 민원이첩 건수는 제외

제안 채택 및 실시 건수

계	국민제안 채택 건수			공무원제안 채택 건수
	소계	국민신문고	자체 시스템	소계	국민신문고	자체 시스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계	국민제안 실시 건수			공무원제안 실시 건수
	소계	국민신문고	자체 시스템	소계	국민신문고	자체 시스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작성 기준 ○ 채택・실시건수 : 2014. 6. 1 ~ 2015. 5.31까지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및 기관자체 제안시스템으로 접수(등록)한 건수 중 채택・실시한 건수 - 잠정 또는 1차 채택 후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한 경우 최종 채택건수만 인정 - 제안의 실시여부는 해당 제안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실행조치 이후의 건수만을 인정

행정기관 공무원 수

공무원 수(현원)	명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 작성 기준 ○ 2014.12.31 기준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 수(현원)을 기재(인사담당부서 확인 필) - 중앙행정기관 :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에 따름 - 교육청 : 교육부 지역교육청 현원 통계(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에 따름

붙임 3		정성평가 실적자료 제출서식

기관명	○○부/처, ○○시/도
제 목	(작성 기준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
주요내용 / 추진경과	○ - ○ - ※ 작성 기준 ○ 추진기간 : 2014.9.1 ~ 2015.8.31까지 기관에서 추진한 실적 및 성과 ○ 작성대상 : 최대 3건 이내 제출(건당 2페이지 이내 작성) ① 소통・협업형 제안 프로세스 구현 실적 - (예) 온라인 제안 커뮤니티 개설・운영, 제안 서포터즈 운영, 제안 심사과정 외부 전문가 참여 등 ② 공모전 개최, 자체교육, 워크숍, 우수기관 견학, 동아리 구성, 제안심사 결과 기관자체 포상, 제안 재심사 등 실적 ③ 기타 제안 활성화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추진한 실적 등
기대효과 / 추진성과	○ - ○ -

붙임4		제안활성화 유공자 추천서식

추천기관	○○부/처, ○○시/도
성명		현부서		직급
제안업무 담당기간	○ (예시) 총 공무원제안업무 담당기간 : 1년 5월 - 제도과 공무원제안 담당 : 2014.9.1 ~ 2014.12.27(0년 3월) - 총무과 공무원제안 담당 : 2013.7.1 ~ 2014.9.6(1년 2월) ※ 작성 기준 ○ 제안업무 담당기간 산정은 최근 3년 이내로 한정(2012.9.1~2015.8.31)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기관(24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안 활성화 업무유공자 추천(1명) ○ 중복포상, 수공기간 부족, 직위해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 표창 결격자는 추천 제외 ○ 인사부서 담당자 확인 제출
주요공적	○ - ○ - ○ -
확인자	(인사)과 직위 직급 성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