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융자개요

○ 융자예산 : 총38,500백만원(도정 19,500 / 재촉 19,000)

○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융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 조  합 : 5년만기 원리금 일시상환(미준공시 1년 단위 연장 )

- 추진위 : 5년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시공자 미선정시1년 단위 연장)

○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구 분	융자한도(억원)		대출금리(%)		비 고
	담 보	신 용	담 보	신 용
추진위	-	10	2.0	3.5	*신용융자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만 가능 *융자금액은 ‘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조 합	-	20	2.0	3.5

□ 융자업무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15. 2. 5 ~ 11. 15

- 각 자치구에서 위 기간내 수시 접수

○ 자치구 자체 예비심사

- 심사시기 : 분기 1회(자체심의원회 심의 후 융자적격대상자 서울시 통보)

- 심사내용

․융자신청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소송진행 및 사업추진 지연 등 자금융자의 적정성 검토 등

- 예비심사 결과 제출 : 매분기 말일까지 서울시 제출

․단 1/4분기는 2.27, 4/4분기는 11.20까지 제출

․융자검토서(붙임1), 자체심의의결서(붙임2) 등 관련 구비서류 일체 제출

○ 서울시 융자심사 : 분기 1회 개최

- 심사시기 : 자치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분기 1회 개최

- 위원구성 : 관련부서 시공무원 등 5명내외

․융자심사시 자치구 과장 등이 참여하여 융자의 필요성 등 설명

- 심사내용 : 융자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등 심사, 융자금액 결정 등

○ 업무처리 흐름도

융자계획 공고 (시 - 시보)	→	융자신청(접수) (신청자 → 구청 →시)	→	융자 대상자 및 금액 결정 (시)	→	결정사항 통보 (시→위탁기관, 대상자)	→

(자치구 자체심의 - 분기별) (심의위원회 개최)

대출 신청 (대상자→위탁기관)	→	여신심사 (위탁기관)	→	자금대하요청 (위탁기관→시)	→	자금대하 (시→위탁기관)	→	대출 및 상환 (위탁기관↔대상자)

□ 융자신청의 제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 단,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처리 중인 경우 제외

○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 추진위 해산동의율 25%이상, 조합 해산동의율 30%이상 징구 지역

- 단, 해산동의서 징구 주체는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산동의서 징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융자신청을 위한 조합 정관변경 및 의결방법

○ 변경내용 : 총회 의결을 득하여 운영규정․조합정관에 개정사항 반영

- 추진위/조합장 변경시 채무승계 의무화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채무분담 내용 명기

○ 의결방법

- 정관변경 : 조합원 과반수 동의(도정법 제20조 3항)

- 의결방법 :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도정법 제24조 5항 및 표준정관 제22조 1항)

붙임 1

정비자금 융자 검토서

* 주어진 해당 항목 모두 필히 기재

사업장명 (대표)		소 재 지
사업주체		면적(㎡)		기존세대
추진단계
융자종류		용 도		융자금액

검토항목	확 인 사 항	검토 의견
융자신청 제한사유 해당여부	- 정비구역 미지정 및 해제 대상구역 여부 진행중인 소송(소제기일, 소송명, 소송결과 등 기재) 해산동의서 징구여부(‘15. 월 현재 징구율)	-사업지연우려 및 융자지원 적정 여부 -융자신청제한 유무 등
구역지정 및 최근 사업실적	- 구역지정 일자 : 최근 사업실적 : 공공관리 융자대상구역 여부	※신용융자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 구역만 해당
자금차입 조합총회 의결	- 일 자 : - 의결수 : 참석대상 / 참석인원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내역서, 조합/추진위인가. 승인서 등 - 도정조례39조에 의한 추진위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개정 여부	-운영경비 용도 등 구비서류 적정여부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개정 이행 및 개정일 등
뉴타운․재개발수습방안 관련등 기타사항	- 토지등소유자 수 - 추진위,조합 동의율 - 운영규정,조합정관 개정 의결수( / ) - 융자현황(신규, 추가대출 등)
종합의견	- 정비사업 현재 진행사항 자세히 기재 - 자금조달 실태 - 주민동향 - 융자 필요성 정도 - 사업진행 전망(추진속도, 추진사항, 추진의지, 추진율 등) - 실태조사 진행사항 - 정비업체, 시공사 등 협력업체 명

붙임 2

정비사업 융자금 자체심의 의결서

□ 심의일시 : 2015.  .  (  )   :

□ 심의장소 :

□ 심의안건 : ○○○○○ 조합 외 ○건

연번	구 역 명	신청금액	심의결과		비 고
			적 정	부적정
1		억원
2		억원
3		억원
4		억원

2015년도 1/4분기 정비사업 융자금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5.   .    .

○○구 정비사업 융자금 자체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