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증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15. 10.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침	1

Ⅲ. 추천기준	2

Ⅳ. 유의사항	5

Ⅴ. 행정사항	6

[붙임 1] 표창대상자 명단	8

[붙임 2] 공적요약서	8

[붙임 3] 공적조서	9

[붙임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2

[붙임 5] 현지확인서	13

장애인편의증진 유공자 표창 계획

Ⅰ. 목 적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BF)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편의증진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함

Ⅱ. 기본방침

○ (훈격 및 수량)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0명)

○ (표창대상자)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공적이 있는 자로서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장애인단체의 임·직원에게 균형있게 배분

- 공무원(5명) : 편의증진업무 담당 자치단체공무원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각 시·도별로 1인만 추천

- 단체의 임·직원(5명) : 단체장 명의의 추천(다수 추천 가능) 또는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간의 표창 배분은 공적내용, 그동안 표창 배분 현황 등을 감안하여 1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심사방법) 공적내용, 공적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 공적심사위원회는 추후 구성·운영

○ (표창시기 및 방법) '15.12월중 기관장 전수

Ⅲ. 추천기준

1. 자격요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확인·감독 등 소관업무 등을 충실히 하여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 이상 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가. 민간인 표창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행사 : 2013. 1. 1. ～ 2014.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공무원 표창

1) 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국무총리령), 공무원 징계 등 기록 말소제 시행지침(행정자치부예규)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2015년도 정부표창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추천기관은 표창 적격자 선정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산재율, 불공정행위 여부, 행정처분 유무, 동일공적에 대한 기표창 여부, 사회적 지탄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조회기관

․ 산재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통계분석팀(052-703-0536)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31)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1)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9)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30)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02-3276-7822~7825)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제한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또는 철회를 의결한 후 장관결재를 거쳐 표창을 취소

Ⅴ. 행정사항

1. 표창 추천일 : ‘15. 10. 20(화)까지

※ 추천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시고, 기한 내 추천없을 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출서류

○ 표창대상자 추천공문 1부

○ 표창대상자 명단 1부(붙임1)

○ 공적요약서 1부(붙임2)

○ 공적조서 1부(붙임3)

○ 공무원인 경우, 인사기록요약서(붙임4), 민간인인 경우, 현지확인서(붙임5)

○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행정처분 전력 등 포상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서, 관련 조회 회신 공문 사본 등

3. 제출방법

○ 추천기관은 추천기관장 및 추천자가 날인한 서류를 반드시 공문과 파일도 송부 (이메일 : neoscape1@korea.kr)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담당 : 김충열, 전화: 044-202-3304)

4. 제출 서류 작성요령

구 분	제출부수	작성요령
공적조서	2부	○ 공적조서는 2부를 제출하되, 2부 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을 날인하고, 나머지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 시․도 및 시․군․구 - 조사자 : 소관 과장, 추천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기관 및 단체 - 조사자 : 인사담당관, 추천관 : 기관․단체장 ○ 공적 요지는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공적내용에는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노력(예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가 되지 않은 시설 적극 발견하여 설치유도 등)과 실적등 적시 ○ 공적기간(○년 ○월)을 정확히 기재 - 근속기간과 구분(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 소속 및 직위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소속과 직위를 법정명으로 정확하게 빠짐 없이 기재 ○ 성명란의 한자, 주민번호, 주소(번지 포함)를 정확히 기재 ○ 주요 경력란을 정확히 기재하되 공적기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경력란의 연월일을 정확히) ○ 과거 표창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
공적 요약서	１부	○ 1인 1매, 개인별 각 장으로 작성 ○ 200자 이내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개량적으로 기재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１부	○ 공무원만 해당
현지확인서	１부	○ 민간인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하여야 함

<붙임 1>

표창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
2
3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000000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