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31044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201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2014. 12.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규모 : 12개 내외 사업, 80억 원

※ 최근 5년간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사업수	17개	15개	17개	14개	12개
사업비	100	100	80	80	80

○ 추진방법

- 주관부서별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사업비 차등교부

- 자치구에서는 재정보전금을 평가분야 사업에 우선 활용

Ⅱ		추 진 방 향

○ 사업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사업수 축소 : 17개(’13년) → 14개(’14년) → 12개 내외(’15넌)

○ 평가범위 축소 및 평가자료 최소화 등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실·국의 종합평가 성격의 사업은 지양하고 평가지표 축소(20개 내외)

○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Ⅲ		’15년도 제도개선 과제

	’14년도 인센티브사업 제도개선 사항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수(17개→14개) 및 지표수(23.5개→18.6개) 대폭 축소 -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대폭 축소 -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요인인 ‘민원친절도’, ‘스피드지수’ 등의 지표는 제외 □ 인센티브사업 선정 과정에 자치구 참여 확대 - 심의위원 중 자치구 부구청장 비율 확대 : 기존 3명(25%) → 5명(36%)

1		실·국 종합평가 성격의 평가는 배제하고 시 역점사업위주로 선정

○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만들기’사업(여성가족정책담당관) 경우

- 성인지 교육, 여성일자리,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안심택배, 여성 폭력예방 등)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어린이집 지도·점검․석면조사 실시율 등 여성정책 종합평가 성격임.

○ ‘사람이 우대받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교통정책과) 경우

- 4대 분야 11개 항목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세부 평가지표는 53개로 20개 내외 평가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가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택시물류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로 도시교통본부 8개 부서 중 6개 부서업무를 평가하고 있음.

분야를 2개 미만으로 국한하고, 단위사업 위주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2		성과목표제 도입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

○ 인센티브사업별로 성과목표제를 도입하여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함으로써 평가 취지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

- 그동안 인센티브사업은 성과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평가에 그치고 있어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만들기’사업의 경우 ’04년부터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분석 없이 재선정하고 있음

- 사업별로 1년~3년간 연차별 성과목표를 제시토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절대평가로 인한 자치구간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

※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 200만 TOE절감 : ’12년 32, ’13년 100, ’14년 68) 조기달성

1년~3년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 재선정여부 결정

3		사업추진 전과정에 자치구 참여기회 확대

○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과정에 자치구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참여기회를 확대

- 사업계획(안)이 수립되면 서울시 사업부서, 자치구,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

- 인센티브사업 신청시 사업계획, 지표 등에 대하여 자치구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평가지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신청토록 개선

- 평가단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참석시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담보

※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에 참관

계획수립 단계부터 평가까지의 사업추진 전과정에 자치구 참여기회 확대

4		평가 제출서류 간소화로 불만요인 지속적 축소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수(14개 → 12개) 및 평가지표(20개 내외) 축소 뿐만 아니라,

○ 과도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자료 책자발간, 정성지표 과다로 인한 업무부담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제출양식 표준화 및 매수를 제한(증빙자료 포함하여 100p 이내)하여 제출토록 개선

○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정성지표 비율(20%미만) 제한

○ 현장확인 평가가 있는 경우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토록 하고    자치구 교차 평가방식으로 공정성 담보

평가자료 책자발간 제출시 패널티 부여, 정량·정성지표 비율 제시

Ⅳ		추 진 계 획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실무위원회)	➡	대상 사업 심의․선정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주관부서→ 행정과)		(주관부서․ 자치구)		(행정과)		(행정과)		(주관부서)		(행정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수요조사

▣ 시 사업부서

▸ 시 역점 추진사업 등 인센티브 평가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평가계획 수립

▸ 실·국 자체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사항 조정 후 제출

※ 부서 종합평가 성격의 평가는 배제하고, 시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 작성

▣ 자치구

▸ 전 자치구에서 공통 추진하는 사업 중 자치구가 원하는 사업 제출

✜ 분야를 2개 분야 미만으로 하고, (세부)평가지표 20개 내외

✜ 1~3년간 성과목표 제시하고, 사업유형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

대상사업 의견수렴

▣ 시 사업부서

▸시 핵심사업의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평가지표 등에 대하여 전 자치구

(기획예산과, 해당부서)에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 보완

대상사업 사전검토

▣ 인센티브실무위원회 개최 : 15. 1월 중순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사업 선정

심의에 앞서 실무차원에서의 사전검토(사업의 적정성, 평가지표 검증 등)

※ 인센티브실무위원회 위원(10명) : 행정과장, 팀장(3), 자치구 기획예산과장(5), 전문가(1)

대상사업 심의·선정
	▣ 인센티브사업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5. 1월말 ▸ 인센티브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사업의 심사 및 선정 ▸ 인센티브사업 제출부서 관계자(팀장)가 참석하여 사업취지, 계획 등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12개 내외사업 선정 등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14명) : 시 간부(3), 시의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전문가(4) ▣ 인센티브사업 선정 기준 ▸ 시장 공약사항 등 시 역점 추진사업 우선 선정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장기간 추진하여 온 사업 또는 기 정착된 사업은 선정 제외 (3년 이상 장기추진한 사업은 ’15년도 재신청시 추진성과 분석자료 제출 - 별첨 2)
세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선정된 시 사업부서 ▸선정된 사업의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에 시 사업부서에서는 자치구 해당부서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 평가지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계획 수립 ▸자치구 의견이 반영된 세부 평가계획 자치구 시달 및 행정과 통보(’15.2월) ▣ 인센티브사업 추진 및 평가 : 15. 2월 〜 15. 10월 ▸인센티브사업 평가위원회에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참석토록 하여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인센티브사업 평가위원회에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시 사업부서에서 참관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인세티브사업비 교부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15. 10월 〜 11월 ▸시 사업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및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의뢰(행정과)

□ 추진일정

○ ’15년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14.12.26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 수합 : ’14.12.29 ~ ’15.1.7
○ 시․구 신청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 ’15. 1. 8 ~ ’15.1.13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 ’15.1.20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15.1.27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통보	: ’15.1.29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의회 제출	: ’15.1.30
○ 사업 주관부서 인센티브사업 평가 : ’15. 2. ~ ’15.10.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15.10. ~ ’15.11.

Ⅴ		행 정 사 항

○ 실․국․본부에서는 2015년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선정, 자체 조정 하여 ’15. 1. 7 (수) 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실․국․본부장 방침서 및 평가계획서(붙임)

○ 자치구(인센티브총괄부서)에서는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2015년 인센티브사업으로 타당한 사업을 ’15. 1. 7(수) 까지 제출

- 제출서류 : 평가계획서(붙임)

사업유형	단기	장기
		◯ 년

별 첨 1

사    업    명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담당관

(○○○○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과 ○○○팀

사업개요

∘

-

-

∘

-

-

※ 사업목적, 기간, 내용 등 (인센티브사업 추진 목적이 아닌 대상사업 추진개요)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

-

∘

-

-

※ 평가개요(목적, 내용),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성과목표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활성화(예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민 이용실적(연간)	100,000명	120,000명	140,000명
야간․주말시간대 개방비율	50%	60%	80%

추진근거

※ 공약사항, 지시사항, 자체방침 등

평가시점

2015. 9～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  %), 현장(  %), 기타(  % )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평가위원회

구  성

총    명

내부위원  명(   %)

외부위원  명(   %)

※ 인센티브심의위원회 위원  명

인센티브

신청액

0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00백만원

우수 : 4~5개구 00백만원

노력 : 2~3개구 00백만원

※ 주관부서란의 「관련부서」는 평가항목의 일부를 주관부서 외에 타부서에서 평가하는 경우 기재

□ 평가지표 (작성 예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원전하나 줄이기(200만 TOE) 지속 추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재생네너지 생산
에너지수요감축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운동

2개분야

11개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   개 지표)

∘ 정성지표 :      %(   개 지표)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보급

(18)

일반 태양광 보급(8)

1,000KW이상   : 8점

800KW~999KW : 7점

500KW~799KW : 5점

8

학교 태양광 보급(10)

2,000KW이상       : 10점

1,500KW~1,999KW :  8점

1,000KW~1,499KW :  6점

10

수소연료전지 보급

(3)

수소연료전지 보급(3)

2,000KW이상       : 3점

1,000KW~1,999KW : 2점

999KW이하        : 1점

3

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2)

가이드라인 제정실적(2)

제정 및 시행       : 2점

미제정 또는 미시행 : 0점

2

BPR추진

(10)

건물 BPR건수(5)

25건이상 : 5점,   20건이상 : 4점

15건이상 : 3점,   10건이상 : 2점

5건이상 : 1점

5

주택 BPR건수(5)

자치구별 해당건물수 대비

30%이상 : 5점,  25%이상 : 4점

20%이상 : 3점,  15%이상 : 2점

5%이상 : 1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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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계획서 작성

- 사업선정 심의시 세부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함을 감안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구체적으로 검토ㆍ작성

- 평가계획 수립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구별 특수성 반영하여 지표 조정

- 평가지표 : 평가분야 2개 내외, 세부지표 20개 이내

- 평가배점 : 총점은 100점, 3~5단계 등급별 점수 배분하되 배점기준 구체화

- 시상대상 : 10~12개구 (최우수 4개구, 우수 4~5개구, 노력 2~3개구)

- 사업별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등 외부위원 비율 50%이상 확대

- 평가는 2015년 10월말까지 완료(11월중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완료)

○ 실ㆍ국ㆍ본부 사업조정

-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내용 중복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 조정 후 제출 (사업통합 지양)

별 첨 2

인센티브사업 장기사업(3년이상) 성과분석

□ 사 업 명 :

□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

○ 최초 인센티브사업 추진연도 : ’    년

○ 최근 3개년간 추진내용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 고
사 업 명
사업개요
중 점 평가내용
사 업 비

□ 3개년간 추진성과 분석

○

-

○

-

□ 인센티브사업 추진 필요성

(* 3년이상 장기 추진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유 등)

○

※ 1~2쪽 이내로 작성하되,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