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2015년도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 확정 통보

□ 자치단체별 ’15년도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시 도 명	보조금(가내시)	시 도 명	보조금(가내시)
서울특별시	62,252	충청북도	25,253
부산광역시	25,173	충청남도	23,607
대구광역시	20,646	전라북도	21,756
인천광역시	25,692	전라남도	25,232
광주광역시	17,894	경상북도	29,081
대전광역시	18,925	경상남도	24,958
울산광역시	17,474	제주특별자치도	15,540
경기도	61,290	세종특별자치시	2,622
강원도	29,985	합 계	447,380

※ ‘15년도 보조금이 ’14년도 대비 약 33% 감액됨에 따라 해당비율 만큼 일괄 감액하여 지급

□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유의사항

o 보조금은 시도실무위원회 운영, 납북피해 민원상담 및 신고접수, 납북피해 사실조사, 신고안내 홍보 등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집행

o 보조인력(비정규직) 인건비는 업무량, 업무강도 등 고려하여 산정기준 인건비의 10% 내외에서 신축적으로 편성·집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12.1.16, 고용노동부)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보조금에서 별도 편성·집행 가능

o 실무위원회 운영비(참석수당, 안건 검토비, 회의운영비, 간담회비 등)와 신고접수처 운영비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