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축비 100억 원 이상인 청사, 시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 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 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단 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 원 이상)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등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쳤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를 거쳤는가? (제외 :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공고 제2014-176호, 2014.5.7.)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않은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⑯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보조사업)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20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20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20조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20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 조의5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⑨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 하였는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예 □ 아니오□ 비대상□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⑤ 계약심사를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 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 하고 있는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예 □ 아니오 □ 비대상 □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시책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본 방침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최초 방침서, 변경 방침서
② 본 방침서는 사무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실․국별 사무전결규정	예 □ 아니오 □
③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등에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는가?		예 □ 아니오 □
④ 방침서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 목표 및 기본 방향 - 사업 규모 및 시기 - 사업 추진 방식, 절차 등		예 □ 아니오 □
⑤ 재원 조달, 집행, 정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예산 편성 및 집행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정산 등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위험요소(리스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적시되어 있는가? - 타 정책사업과 상충 또는 중복되는지 -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장단점 비교분석 등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⑦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는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⑧ 사업성과 평가계획은 명시되어 있는가? - 계속사업일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지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