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단기	장기
		3년

붙 임 1

자치구와 함께하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임대주택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주택과,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등

(임대주택 관련 업무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민간임대시장의 안정 기여

(공공임대주택 6만호 + 민간임대주택 2만호)

∘ 사업내용

- 택지부족, 사업비 상승 등 으로 인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비중 확대

- 민간임대주택에 융자지원,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치구 및 민간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평가내용

- 공공임대주택 6만호는 건설형, 매입형*에 대해 각각 ‘15년 자치구별 공급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함

- 민간임대주택 2만호는 각 사업별로 자치구의 홍보와 업무가 필요한 분야, 목표호수를 고려하여 지표를 산정 하여 평가함

* 건설형 : 택지개발, 시유지 개발, SH공사 미매각부지 개발 등

* 매입형 : 다가구주택, 공공원룸, 정비사업주택 등

∘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자치구 및 임대주택 공급지역 주민 등 의 반대가 심하여, 실제로 다수의 사업지에서 개발이 중단이 되고 있어 자치구의 협조 없이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자치구의 복지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이 되어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자치구에 혜택이 필요함

-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사업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공가관리 지원’, ‘준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아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

성과목표

∘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임대주택 (건설형, 매입형)	9,441호	7,613호	7,618호
민간임대주택 (자치구 업무 발생 사업)	4,250호	5,550호	5,650호

추진근거

∘ 안심주택 8만호 공급(2018) 추진(시장공약사항, 연번9-1-1)

∘ 민선6기 임대주택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312호, ‘14.11.19)

- 기자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14.12.03)

∘ 제6차 집중관리사업 공정점검보고시(행정2부시장 지시, ‘14.12.4)

- 2015년 임대주택 공급 실적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검토 추진 할것

평가시점

2015. 9～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58%), 현장(42%), 기타(0% )

∘ 정량평가(50%), 정성평가(5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 명

내부위원 2 명( 40%)

외부위원 3 명( 60%)

인센티브

신청액

98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400백만원

우수 : 5개구 400백만원

노력 : 3개구 18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임대주택 (건설형, 매입형)	9,441호	7,613호	7,618호
민간임대주택 (자치구 업무 발생 사업)	4,250호	5,550호	5,650호

2개분야

6개항목

12개지표

∘ 정량지표 :    50%( 6개 지표)

∘ 정성지표 :    50%( 6개 지표)

100

공공임대

주택공급

(40)

건설형 (24)

‘15년도 자치구별

공급 비율

6% 이상

4% 이상

2% 이상

2% 미만

실적없음

:24점

:19점

:14점

: 9점

: 0점

24

매입형 (16)

‘15년도 자치구별

공급 비율

6% 이상

4% 이상

2% 이상

2% 미만

실적없음

:16점

:12점

: 8점

: 4점

: 0점

12

민간임대

주택공급

(60)

1·3세대융합형

룸쉐어링 (18)

사업계획 수립 여부

(3)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미수립

: 3점

: 0점

3

자치구 홍보실적 (5)

대학교 홍보 (포스터, 공문)

구청 및 동사무소 홍보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

지역 언론매체 홍보

지역주민대상 홍보

: 1점

: 1점

: 1점

: 1점

: 1점

5

임차인 공급실적 (10)

임차인 실적 20명 이상

임차인 실적 15명 이상

임차인 실적 10명 이상

임차인 실적  5명 이상

임차인 실적  5명 미만

없음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10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8)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 호수 (8)

등록 30호 이상

등록 20호 이상

등록 10호 이상

등록 10호 미만

없음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8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민간임대 주택공급 (60)	공가관리 지원형 임대주택 (30)	자치구 대상 교육 참가 실적 (2)	교육참가 불참	: 2점 : 0점	2
		업무담당자 지정 (2)	담당자 지정 미지정	: 2점 : 0점	2
		임대사업자 홍보 (4)	구청 및 동사무소 홍보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 지역 언론매체 홍보 지역주민대상 홍보	: 1점 : 1점 : 1점 : 1점	4
		네이버 등 임대주택 목록 통보 호수 (9)	통보 실적 120호 이상 통보 실적 100호 이상 통보 실적 80호 이상 통보 실적 60호 이상 통보 실적 30호 이상 통보 실적 30호 미만 실적없음	: 9점 : 7점 : 5점 : 3점 : 2점 : 1점 : 0점	9
		공가관리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실적 (13)	공급 실적 120호 이상 공급 실적 100호 이상 공급 실적 80호 이상 공급 실적 60호 이상 공급 실적 30호 이상 공급 실적 30호 미만 실적없음	:13점 :11점 : 9점 : 7점 : 5점 : 3점 : 0점	13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4)	건설자금 융자지원 자치구 홍보 실적 (4)	구청 및 동사무소 홍보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 지역 언론매체 홍보 지역주민대상 홍보	: 1점 : 1점 : 1점 : 1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