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음식문화개선 유공 포상계획(안)

2015. 7.

식중독예방과

Ⅰ	추진 배경 및 기본 방침

1. 추진 배경

○ 우리처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유공자를 발굴․포상․격려함으로써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사기 고양과 사업 활성화 도모

○ ‘15. 1월 음식점위생등급제 도입,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강한 식단 실천, 참여□섬김의 음식문화 확산, 나눔의 음식문화 조성, 자발적 참여 유도 등 6대 사업을 포함한 「2015년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수립하여 지자체에 배포

2. 기본방침

○ 음식문화개선 등에 기여한 공헌한 자 적극 발굴․포상

- 시□도, 시□군□구 등 기관과 외식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음식문화개선에 공헌한 자를 고루 선발․포상

○ 포상 규모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Ⅱ	포상 계획(안)

1. 포상일정

○ 일 시 : ‘15년 12월중(또는 ’16년 1월중)

○ 장 소 : 미 정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추후 별도 통보)

2. '15년 포상계획(안)

○ 포상 인원(안) : 62점

- 대통령 표창(1), 국무총리 표창(3), 처장 표창(58)

＜‘15년 표창수여 계획(안)＞

구분	계	대통령 (기관)	국무총리 (기관, 개인)	처장표창 (개인)	처장표창패 (기관)
수량 (점)	62	1 (기관)	3 (기관1, 공무원1,민간인1)	52 (공무원40,민간인12)	6 (기관)

* ‘15년에는 대통령표창(시‧도), 국무총리(시‧군‧구)를 기관에 수여하여 참여기관 사기고양 등 도모하고자 함

* 국무총리 표창 이상 포상규모는 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실)와 별도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으로 표창규모는 추후 변동 가능.

○ 표창 수여 현황

구 분	‘09	‘10	‘11	‘12	‘13	‘14	‘15(안)
소 계	60	50	53	53	52	59	62
대통령표창	1	0	1	0	1	1	1
국무총리표창	2	0	2	0	2	2	3
장관표창(유공자)	41	44	44	47	43	50	52
장관표창(기관)	16	6	6	6	6	6	6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격년제 → ‘14년 매년 포상으로 변경

* ’13년 장관표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으로 변경

3. 추진 일정

○ ‘음식문화개선사업’ 포상계획 수립 및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7~9월)

- 추천기관은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 후 제출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요청(7월), 처장표창 유공자 추천요청(9월)

* 형사 및 징계처벌 등 추천제한 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한 후 제출

○ 정부포상 대상별 규모협의 요청(→행정자치부, 7월말)

○ 1차 심사위원회 심사(10월 말) 및 포상후보자 공개검증(11월)

○ 2차 식약처 내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1월 초)

○ 최종 포상 대상자 선정 및 행정자치부에 추천(12월 초)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12월 말)

Ⅲ	추천기준

1. 정부포상 자격요건

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정부포상의 재포상 금지기간(참고) >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 퇴직자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2. 처장표창 자격요건

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나.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처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처장 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처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등 우리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자

가) 최근 2년 이내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그 임원 등

나)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 그 처분사항이 미미하거나  기관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행정처분 부서의 장이 확인하는 경우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예) 추천일이 2015. 7. 1.인 경우 : 2013. 7. 1. ～ 2015. 6. 30.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나. 공무원

1)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3) 재직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산정)

4)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의 내용과 같음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추천제한 여부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3150- 1960~61)
※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의 경우 조회 가능하며 처장표창 등의 경우 현지확인서로 대체

▪산업재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7)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7)

<참고자료 1>

정부포상 업무흐름도

진행절차		주관		주요 조치사항
정부포상 수요조사 (매년말)		행정자치부 ⇔ 각부처		∙운영지원과는 포상수요조사서 각국(부서)에 통보 ∙각국(부서)는 수요조사서 운영지원과로 제출 ∙운영지원과는 검토 후 행정자치부로 제출
□		□		□
정부포상 심사 및 확정통보(연초)		행정자치부 ⇒ 각부처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 심사 및 확정하여 각부처에 통보
□		□		□
각 행사별 표창 계획(안) 수립		소관부서		∙각 행사별 표창계획(안) 수립하여 처장님 결재
□		□		□
유공자 추천요청		소관부서 ⇔ 관련부서 및 기관 등		∙각 행사별 표창계획(안)을 관련부서(기관)등에 통보하여 유공자를 추천 받음 * 정부포상 규모는 협의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		□		□
대상별 규모협의 (전분기 시작일까지)		각부처 ⇒ 행정자치부		∙소관부서는 대상별 규모에 대하여 처장님 보고 후 운영지원과로 규모협의(안) 제출 * 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포함 ∙운영지원과는 행정자치부로 규모협의 요청
□		□		□
포상규모 확정		행정자치부 ⇒ 각부처		∙포상규모 확정 및 각부처 통보
□		□		□
공적심사 후 추천 (행사 6주전까지)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협의 후 처장님 보고 ∙공적심사 후 추천 및 처장님 친수여부 통보 ※위원장(차장)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		□		□
포상대상자 추천		운영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자 행정자치부 추천
□		□		□
포상대상자 확정		행정자치부		∙포상대상자 확정 및 각부처 통보
□		□		□
포상 수여		소관부서		∙행사개최 및 포상수여

※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이 포함된 경우의 업무흐름도임

<별지 1>

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포장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통령표창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처장 표창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별지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18년 2월 (대통령표창)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정착에 크게 기여함.
2
3

<별지 3>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 내외)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 정부포상 추천의 경우, 2,000자 이상 필수 기재

공 적 조 서 (기관‧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도로명)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으로만 기재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 설립년월일부터 기재 예시 990501~150631
공적요지(20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정부포상 추천의 경우, 2,000자 이상 필수 기재

<별지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별지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 성별 :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별지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성명            (서명)

<별지7>

조회 대상자 명단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포상추천				조회 여부
							성명	주민번호	직위	전화번호
1											1,2,3,4,5
2
3
4

※ 조회여부 : 범죄경력(1), 산재관련 명단공표(2), 불공정행위(3), 임금체불주(4), 식약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5) 받은 전력

※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후 기재

※ 포상대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재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장시간 소요 감안

※ 엑셀서식이 있는 경우 엑셀양식에 작성 제출가능

대상자별 제출서류 목록

민 간 인	공 무 원
1. 포상·표창대상자 추천현황(별지1)	1. 포상·표창대상자 추천현황(별지1)
2. 공적요약서(별지2)	2. 공적요약서(별지2)
3. 공적조서(별지3)	3. 공적조서(별지3) ※ 주의사항 : 일반국민포상․표창과 동일한 요령으로 제출
4. 범죄경력조회서/ 현지확인서 1부(별지5) ※ 범죄경력 조회서는 본인 거주지 등의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첨부 ※ 처장표창 등의 경우 현지 확인서로 대체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4) ※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인사담당자․담당관이 확인․날인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6)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6) ※ 추천되는 본인이 서명
6. 조회대상자 명단(별지7)	6. 조회대상자 명단(별지7)
7. 산업 재해율 확인서 1부 ※ 제조업체 임원급이상이 추천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접속→전자민원→공표대상ㆍ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신청 및 절차	기관(단체)
	1. 포상·표창대사자 추천현황(별지1) 2. 공적요약서(별지2) 3. 공적조서(별지3, 기관·단체용) 4. 조회대상자 명단(별지7)
8. 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확인서 ※ 확인요령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로 불공정 행위 조회양식을 작성하여 조회 후 확인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심결/법령/ ->통합검색->’심결.법위반’검색→‘심결법위반사실조회’메뉴에서 ‘상세검색’→검색범위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조회 업체명 기재 후 검색하여 조회 확인(이상 유무 확인가능 증빙자료 제출)

※ 자료 제출방법 : 한글파일 1부와 스캔1부(직인날인분)를 전자문서에 붙임요망, 스캔 원본은 우편으로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