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 암관리사업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2015.  1.

질병정책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근거 등 1 Ⅲ.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2 1. 포상일시 및 장소 2 2. 포상방법 2 3. 포상대상 및 규모 2 4. 포상대상자 추천 5 5. 포상대상자 선발 11 Ⅳ. 행정사항 11

Ⅰ		목 적

○ 국가암관리사업(암의 예방, 진료, 연구부문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

○ 유공자 포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도모 및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분위기 확산·증진

Ⅱ		포상 근거 등

○ 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암관리법 제4조>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암 예방의 날(3월21일) 제정 취지 : WHO 보고서에 의하면 암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발견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1/3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통증완화가   가능함을 제시하여 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정함

○ 2009년까지 암 예방의 날은 장관표창,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는 정부포상을 수여 하였으나,

- 2010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포상을 암 예방의 날에 수여

Ⅲ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 3. 20(금) 10:00∼11:00

○ 장 소 : aT센터(양재동) 그랜드홀

* 제8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 시 수여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 장관표창 수상자는 일부 시상

3. 포상대상 및 규모

○ 2015년도 국가암관리 유공자 포상 규모

계	국무총리 표창 이상				장관표창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95	1	2	4	8	80

* 총리표창 이상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그간의 포상규모('08년 최초)

연도별	계(명)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2011	96	1	2	5	8	80
2012	94	1	2	4	7	80
2013	93	1	2	4	6	80
2014	93	1	2	4	6	80

○ 포상 대상별 규모

- 국무총리표창 이상

구 분	계	민간인	공무원	비고
계	15	8	7
시∙도	7		7
국립암센터 등 단체	8	8		기관포상 포함

- 장관표창

구 분	추천인원	추천대상
계	80	○ 공무원 : 각 시･도 및 시･군･구 암관리사업 담당자 ○ 유관기관 및 단체 직원 -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완화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직원
시∙도	70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7
국민건강보험공단	3

‣ 시․도별 장관표창대상자 추천인원(총괄)

(단위 : 명)

구 분	보건소 수 ('14 기준)	추천대상 (공무원 및 일반국민)	비 고
계	255	70
서 울	25	7
부 산	16	4
대 구	8	2
인 천	10	3
광 주	5	1
대 전	5	1
세 종	1	1
울 산	5	1
경 기	45	12
강 원	18	5
충 북	14	4
충 남	16	4
전 북	14	4
전 남	22	6
경 북	25	7
경 남	20	6
제 주	6	2

○ 포상추천기관

포상추천 대상자	구 분			추천기관
	공무원	민간인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암센터, 완화의료기관 등	○	○		시∙도에서 추천
국립암센터		○		해당 센터에서 추천
민간단체 등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		해당 단체 등에서 추천
기관(단체)			○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평가에 근거해 추천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대상

○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암환자 진료 및 치료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암 예방․검진, 암등록 통계 및 암환자 관리 등 국가암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암관리 정책수립 및 집행에 공이 현저한 자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현저한 연구실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 자

○ 암 환자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새로운 진단법 및 신치료기술 개발로 암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한 자

○ 암과 관련된 대외협력강화를 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한 자

○ 기타 국가암관리사업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암관련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나.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국가암관리사업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 참여 등

○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제한 대상 등 :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수”

□ 수공기간

○ 훈장은 해당분야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2) 추천제한

□ 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일반국민

○ 상훈법 제4조(중서금지)에 저촉되는 자

- 동일한 공적으로 훈장수여 대상자로 재추천하는 경우

○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저촉되는 자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 훈·포장은 동일종류의 하위 또는 동급의 훈·포장 재포상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사업장 또는 입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추천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의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추천가능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 최근 2년 이내(’13.1.1.～’14.12.3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임원 : 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

※ 기타사항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안정행정부, 2014.2)』참조

5. 포상대상자 선발

○ 추천기관에서는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우리부에서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내부포상심사위원회 구성․심사(1차) 후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대상자 결정

Ⅳ		행정사항

□ 포상 심사 일정

○ 포상 추천(추천기관→보건복지부) : 2015. 1. 21 까지

○ 포상 심사 : 2015. 2. 10 까지

○ 포상 추천(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 2015. 2. 16 까지

□ 제출서류 등

○ 공적요약서(아래 “서식1” 참조) 1부

○ 공적조서(아래 “서식2” 참조) 1부

- 공적조서 해당란을 모두 기재하여 조사자 및 추천기관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 조사자 : 추천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담당 책임자

․ 추천관 : 기관장 또는 단체장

- 공적내용(A4용지 2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 6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은 가급적 계수화 하여 실적물량을 정확히 기재

- 소속기관명, 직위, 직급은 약칭이 아닌 정확한 공식 명칭 사용

- 성명은 국․한문 모두 표기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는 국․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1부씩 별도 추가작성

※ 공적조서와 공적요약서는 파일 별도 제출(디스켓 또는 e-mail) :  이때 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공란으로 할 것

○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아래 “서식3” 참조) 1부

○ 현지확인서(아래 “서식4” 참조) 1부

- 유공 민간인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지조사후 확인서

작성․제출(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서류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아래 “서식5” 참조) 1부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아래 “서식6” 참조) 1부

-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 작성

※ 범죄․수사경력, 산재율, 공정거래 여부는 복지부에서 관련기관에 조회 후 작성할 예정임

<서식1>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2
3

<서식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서식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서식6>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8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 - 2110 - 7392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