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과 제 명	노동관련(임금체불, 취업사기)교육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노동정책과, 창업취업지원과 (김승원, 2133-5420) (이승은, 2133-5470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임금, 고용개선 등 노동분야 교육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전 예방하고자 함. ○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사이트, 생활정보지와 불법 및 무등록업체 등에 의한 취업사기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사 업 개 요 (사 업 계 획)	○ 청년 민생침해예방 노동법(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교육실시 - 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 예비취업자 등 대상 (약 2,000명 이상) - 내용 : 임금체불, 취업사기 등의 피해예방 관련법 교육 ①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② 최저임금제 및 주휴․휴게시간 등 노동관련 용어 ③ 임금체불 피해사례 등 ④ 취업사기 예방법 및 주의사항 ⑤ 근로자가 존중과 신뢰받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인식 제고 - 추진방법 ․서울시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순회하며 노동법 교육 실시 ․강의시간, 취업박람회 등을 이용해 교육 ○ 홍보캠페인 실시 - 대상 : 학생, 예비취업자, 일반시민 등 대상 (약 5,000명 이상) - 방법 : 고등학교, 대학교, 전철역사 등에서 홍보물 배부, 피해상담 - 내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상식 등 ※ 서울시 노동정책과 시민명예옴부즈만(공인노무사) 활용 홍보 병행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홍보 리플릿 배부)
사 업 기 간	○ 총 기 간 : 2015. 3 ~ 2015. 12 - 청년 민생침해예방 노동법 교육 (2015.3 ~ 2015.12) - 홍보캠페인 (2015.3 ~ 2015.11)
추정 사업비	○ 총 30,000천원 - 고등학생, 대학생 등 예비 취업자대상 노동법 교육 : 22,000천원 - 홍보캠페인 : 8,000천원
기 대 효 과	○ 노동관련 교육․홍보를 통해 청년 민생침해 예방 및 근로자피해 최소화

과 제 명	전자상거래 피해예방교육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민생경제과 (최은희, 2133-537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편리함,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각종 서비스 구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가격차로 인해 국내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해외 직접구매 급증 ○ 반면 사업자와의 비대면 관계,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가 이루어져 전자상거래 피해 지속적 증가 및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 발생
사 업 개 요 (사 업 계 획)	○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 - 목적 : 교육 대상(노인, 학생, 주부 등)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교재 개발 - 내용 :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구매 시 주의사항 및 피해 예방법, 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 등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 등을 개발하여 교재로 활용하기를 원함 ○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사업 - 대상 :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등 (약 2,000명) - 내용 : 인터넷 쇼핑몰 이용 피해사례 및 실태,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교육 및 질의응답, 현장 소비자 상담, 소비자 상담 센터 홍보 등 ① 티몬 등 소셜커머스 상품구매시 주의사항 ② 상품평가에 대한 허구 및 거짓정보 주의 ③ 쇼핑몰 구매시 유의사항 및 안전결제 확인안내 ④ 스미싱 등 소액결제 피해사기 주의 ⑤ 해외 직접구매 시 주의사항 ⑥ 피해 구제 절차 및 방법 등 ○ 홍보캠페인 - 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시민 (약 3,000명) - 장소 :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철역, 광장 등 - 내용 : 전자상거래 주의사항 및 소비자 상담센터 홍보 전단지 배부 등 ○ 교육내용 및 홍보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 시민평가 및 피드백, 향후 발전 방향모색 등
사 업 기 간	○ 총 기 간 : 2015. 2월 ~ 12월 -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 2015. 2월 ~ 4월 - 교육사업 전개 : 2015. 5월 ~ 12월 - 홍보캠페인 : 2015. 5월 ~ 10월
추정 사업비	○ 총30,000천원 예상 -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 13,000천원 - 교육사업 전개 : 9,500천원 - 홍보캠페인 : 7,500천원
기 대 효 과	○ 전자상거래상의 수많은 소액피해자 감소 예상 ○ 전자상거래이용 시 시민들이 안전한 전자상거래업체를 확인하는 능력 고양 ○ 추후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불량한 전자상거래업체로 의심되는 곳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점검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과 제 명	다단계‧방문판매업 피해예방교육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민생경제과 (박흥석, 2133-537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및 방문판매 피해시민 증가에 따른 대시민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대두 ○ 학생, 주부. 어르신 등 민생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도모
사 업 개 요 (사 업 계 획)	○ 청년 대상 다단계‧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사업 - 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 등 대상 (약 1,000명 이상) - 내용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의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교육 ①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내용 ② 다단계판매의 허와 실 ③ 다단계판매 물건 계약체결 시 따져야 할 사항 ④ 다단계 피해사례 등 ⑤ 불법다단계와 합법다단계의 명확한 구분 - 추진방법 ․서울시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순회하며 다단계 피해예방교육 실시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교육실시하여 새내기들이 다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 민생취약계층 대상 다단계‧ 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사업 - 대상 : 주부. 어르신 등 대상 (약 1,000명 이상) - 내용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의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교육 ※ 위와 내용 동일 - 방법 : 여성센터,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단계, 방문판매 등에 대한 피해예방교육․홍보 ○ 대학별 다단계 지식평가 및 홍보캠페인 - 대상 : 서울소재 5개 대학교 대학생 5,000명 - 방법 : 다단계관련 피해예방 안내책자 및 리플릿 배포 - 내용 : 다단계 판매에 대한 주의할 점 안내
사 업 기 간	○ 총 기 간 : 2014. 2 ~ 2015. 12 - 다단계 피해예방 홍보자료 제작 (2015.2) - 경제교육 (2015.2 ~ 2015.12) - 대학별 다단계 지식평가 및 홍보캠페인 (2015.3 ~ 2015.12)
사 업 비	○ 총 30,000천원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교육사업 : 12,000천원 -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 : 12,000천원 - 대학별 다단계 지식평가 및 홍보캠페인 : 6,000천원
기 대 효 과	○ 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피해 최소화

과 제 명	대부업 피해예방교육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민생경제과 (박은영, 2133-5378)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부업 피해시민 증가에 따른 서민생활 위협 및 가계부채증가 ○ 대부업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후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이 매우 효과적
사 업 개 요 (사 업 계 획)	○ 청년 대상 대부업 피해예방교육 - 대상 : 서울시내 대학생 대상 (약 1,000명 이상) - 내용 : 대부업 피해사례안내 및 피해예방교육 ① 대부이자율은 연34.9%초과시 위법(미등록업체: 연 25%) ② 인터넷을 통한 등록대부업체 조회서비스 안내 ③ 등록대부업체와 불법대부업체 구분 안내 ④ 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필수 자필서명 등) - 추진방법 ․서울시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순회하며 교육 실시 ․강의시간, 신입생 환영회, 졸업식 등을 이용해 교육 ○ 민생취약계층 대상 대부업 피해예방교육 - 대상 : 주부, 어르신, 직장인 등 대상 (약 1,000명 이상) - 내용 : 대부업 피해사례안내 및 피해예방교육 ※ 위와 내용 동일 - 방법 :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리스크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홍보 ○ 대학교, 길거리 등 대부업 피해예방 홍보캠페인 - 대상 : 일반시민 다수 (약 5,000명) - 방법 : 리플릿 및 안내책자 배포, 불법전단지 수거 - 내용 : 대부업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법 안내
사 업 기 간	○ 총 기 간 : 2015. 2 ~ 2015. 12 - 대부업 피해예방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2015.2~12) - 대부업피해 예방교육 (2015.2 ~ 2015.11) - 홍보캠페인 (2015.3 ~ 2015.11)
사 업 비	○ 총 30,000천원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교육사업 : 12,000천원 -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 : 12,000천원 - 홍보캠페인 : 6,000천원
기 대 효 과	○ 대부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및 교육, 홍보를 통해 소비자피해예방

과 제 명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피해예방교육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토지관리과 (김문수, 2133-4676)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년간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허위임대차 계약 등으로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전세사기,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동산거래 피해 사전예방 도모
사 업 개 요 (사 업 계 획)	○ 일반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사업 (약 2,000명) - 대상 : 일반시민, 소상공인 등 - 내용 :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피해예방요령 교육 ① 임대차(전세·월세)계약 피해예방 안내 ② 구체적인 피해사례, 판례 등 ③ 공적장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확인 방법 - 추진방법 ▪ 대학교, 주민복지센터 등을 순회하며 피해예방교육 실시 ▪ 퇴직예정공무원(공로연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재 개발원에서 피해사례 등 예방교육 실시 ○ 전세·임대차사기, 허위 과장광고 주의 홍보캠페인 - 대상 : 대학생, 주부, 서울소재 일반인 등 - 장소 : 대학컴퍼스, 전철역, 광장, 재래시장 등 - 방법 : 전세·임대차사기,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
사 업 기 간	○ 총 기 간 : 2015. 2 ~ 2015. 12 - 피해예방 홍보자료 제작 (2015.2) - 교육 (2015.3 ~ 2015.11)
사 업 비	○ 총 30,000천원 -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 : 22,000천원 - 홍보캠페인 : 8,000천원
기 대 효 과	○ 부동산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피해 최소화

과 제 명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민생경제과 (김미영, 2133-540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관, 경품당첨, 무료관광 등을 빙자한 민생침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 ○ 어르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극 형식의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소비자 피해 최소화
사 업 개 요 (사 업 계 획)	○ 어르신 민생침해예방 교육 (약 2,000명 이상) - 대상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어르신 대상 - 방법 : 연극 및 강의교육 병행 - 내용 : 방문판매, 상조업, 무료관광 등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① 홍보관, 재롱잔치 등을 빙자하여 어르신을 초대한 후 터무니없는 고가에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주의 ② 경품당첨을 빙자하여 전화판매 및 사기를 유도하는 피해사례 안내 ③ 무료관광의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장, 판매처 등을 데리고 다니며 물건 강매하는 행위 주의 ④ 방문판매, 상조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 어르신 민생침해예방 연극공연 - 연극 강사 선정 및 연극할 어르신, 학생 섭외·교육 : 연극에 관심이 있는 노인, 학생 약 10명 구성 - 연극시나리오 작성 및 소품제작 : 방문판매, 홍보관 판매 등 어르신 민생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관련 소품 제작 - 전문 강사에 의한 연극 교육 -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관 등 연극장소 20~30개소 섭외 : 연극교육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이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자발적 시민참여 연극추진
사 업 기 간	○ 총 기 간 : 2015. 2 ~ 2015. 12 - 연극 준비 및 시나리오 제작 (2015.2~3) - 어르신 민생침해예방 교육 (2015.4 ~ 2015.12)
사 업 비	○ 총 30,000천원 - 어르신 민생침해예방 교육 : 30,000천원
기 대 효 과	○ 상조, 방문판매 등에 대한 연극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어르신 피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