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312
결재일자	2014.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협 조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4. 7.  .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수도사업 세입․세츨 전망	1

Ⅱ. 2015 예산편성 기본방향	2

Ⅲ. 2015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4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5

참고자료

1.  2015년 예산편성관련 주요 변경 내용

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

□  세입은 급수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대비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급수수익은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 전년보다 1.0% 내외로 감소가 예상되고,

□  순세계잉여금은 기득수리권 다툼으로 인한 원수구입비 추가 납부 및 집행율 향상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됨

□  부족재원 차입은 시 부채감축계획과 정부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강화 정책으로 외부차입이 곤란하고, 시재정투융자기금 융자재원 고갈로 내부차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세출은 상수도시설 안전관리비 및 수돗물 생산재료비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큰폭의 증가가 전망됨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 소요 증가

□  동력비, 약품비 등 물가인상과 원수구입비 추가부담에 따른 생산재료비 증가

□  안정적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중화,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확충, 지역(블록)별 수질감시자동측정기 추가 설치, 비대면 검침을 위한 디지털계량기 확대설치 등 시책사업비 증가

Ⅱ	2015 예산편성 기본방향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체 세입 증대 노력으로 차입 없는 균형재정 추진

□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일몰제 도입,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사업재구조화 추진

-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축소·통합·폐지 추진

- 투자대비 사업성과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시기 조정

- 사업 초기단계부터 낭비요인 적극적 제거

□ 시민체감도가 높은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

-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우선 추진

-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리본부 재정여건을 감안,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투자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하여 추진

-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  시설유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

-  신규사업 등은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 재원 배분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모든 경비 실집행액 기준 예산편성으로 불용 및 사고이월액 최소화

□ 본부 사업주관부서에서 산출 근거자료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추진

※ 근거자료 없는 경비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

-  불용액 최소화

□ 사업별, 목별 최근3년간과 2014년 예상액을 종합분석하여 편성

※ 반복적 불용경비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 업무개선 예산절감 사업 예산편성에 반영 과다편성 근절

□ 낙찰차액 과다사업 사업비 과다분 반영 감액 편성

-  사고이월 최소화

□송배수관정비 등 본부 포괄비사업은 사전자료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연도 가능사업비만 계상

□반복적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원인 해소

□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민선6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안전행정부 ’15년 상수도요금 적정화 추진 목표(97.0%) 달성으로 급수수익 증대

□’13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인상요인 8.69%, 요금현실화율 92.0%

□  체납 징수율 향상 및 시계외 급수공급 확대 추진

□  급수공사비에 미달하는 정액공사비 조정 추진

□  비업무용자산 매각 및 본청 활용 행정재산 유상이관 추진

Ⅲ	2015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공급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예고없이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모든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 추진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노후시설 우선 정비

□ 취수원 이중화로 안정적인 원수 확보 추진

□ 소규모 배수지 신설 및 확충으로 무단수 급수체계 완전 구축

□ 상수도 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복구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

□ 믿고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아리수 생산·공급 사업 추진

□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및 정수시설 현대화 사업 마무리

□ 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후 옥내배관 교체 지원, 물탱크철거 및 직결급수화 등을 통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

□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리수가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음

□ 시민의 안심을 위한 배대면 검침 추진 : 디지털계량기 확대 설치 등

□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도관련 편의사항도 병행처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의 수준을 향상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5년 예산편성추진계획 방침	2014.  7. 16(수 )

-  예산담당자 교육 실시	: 2014. 7.15(화)

○  사업부서 2015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행정운영경비·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 2014. 7.18(금)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 2014. 7.28(월)

○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4. 8. 1(금)～ 8. 29(금)

○  예산안 조정 회의	2014. 9. 1(월)～ 9.26(금)

-  예산안 1차 조정회의(경영관리부장 주관)	: 2014. 9. 1(월)

-  예산안 2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 2014. 9. 5(금)

-  예산안 3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4. 9.19(금)

※ 추석연휴 : 9.8(월)～10(수)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4. 9.29(월)~10. 2(목)

-  부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2014.10. 3(금)~10. 5(일)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4.10. 6(월)～10. 7(화)

-  시장 1차 보고안 준비	2014.10. 8(수)~10. 9(목)

※ 10. 9. 한글날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예산담당관)	2014.10.10(금)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2014.10.13(월)～10.17(금)

○  시장 예산안 2차 보고(예산담당관)	2014.10.22(수)～10.23(목)

○  2015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예산담당관)	2014.10.27(월)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 예산(안) 확정 제출(본부장)	2014.10.27(월)

○  2015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 2014.10.29(수)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 2014.10.30(목)

-  예결위 설명회	: 2014.10.31(금)

-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 2014.11.  4(화)

○  2015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4.11~12월

○  2015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4.12.16.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