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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소방장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보강)

나.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마. 소방산업과-5182(2014.10.16.)호「2015년도 소방장비 국고보조 지원계획(안) 예산(가내시) 통보」

2. 2015년도「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사업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조기 발주 추진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중 소방자동차는 3종(화학차, 구조차, 사다리차)에서 2종(펌프차, 사다리차)이 추가되어 5종으로 확대되었으니, 사업추진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예산배분 내역 참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5년도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에 대한 매칭예산 편성 근거자료는`15.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15년도 노후장비 국고보조 지원계획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안전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행정과장),경기도지사(재난대응과장),강원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방정책과장),창원소방본부장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119구조과장
소방정책국장										중앙소방본부장
협조자				소방령											소방령												소방정
시행			소방장비항공과-514									(	2014.12.30.					)		접수			안전지원과-27960								(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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