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안)

□ 인건비 :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2015년도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참조

․ 인 건 비 : 기본급+수당+퇴직적립금+4대 보험

- 단독시설장 : 생활시설 3급 적용

관리자수당 월 100천원(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종사자 : 사회복지사 생활시설 5급,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

※ 종사자복지수당 기본급에 포함

- 장기근속수당 : 호봉으로 산정

□ 보조인력 인건비

○ 1시설 당 1명 연 18,000천원(월 1,500천원)

※ 보조인력 인건비 산출내역시 유의사항

▸월 임금 : 통상시급 최저임금 5,210천원 이상으로 산정

▸보조인력에 대한 4대보험 등을 포함한 인건비 지원한도액 월 1,500천원

-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포함 등은 시설재량으로 결정

□ 운영비

○ 1시설 당 연 5,000천원(분기별 1,250천원 나누어 신청)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499	1,388	1,308	1,215	1,083	1,124	2,342
2		1,540	1,426	1,342	1,242	1,114	1,154	-
3		1,581	1,465	1,375	1,272	1,144	1,183	-
4		1,622	1,504	1,409	1,301	1,175	1,212	-
5		1,663	1,542	1,443	1,329	1,202	1,241	-
6		1,737	1,614	1,509	1,390	1,264	1,303	-
7		1,779	1,653	1,543	1,419	1,294	1,331	-
8		1,819	1,691	1,577	1,447	1,325	1,360	-
9		1,861	1,729	1,610	1,477	1,355	1,389	-
10		1,902	1,767	1,644	1,506	1,385	1,418	-
11		1,943	1,805	1,677	1,534	1,415	1,446	-
12		1,985	1,844	1,711	1,561	1,446	1,477	-
13		2,026	1,884	1,746	1,592	1,477	1,507	-
14		2,071	1,924	1,782	1,622	1,509	1,536	-
15		2,113	1,963	1,816	1,653	1,541	1,566	-
16	2,362	2,155	2,003	1,852	1,683	1,573	1,597	-
17	2,405	2,197	2,044	1,886	1,712	1,604	1,626	-
18	2,447	2,240	2,083	1,922	1,742	1,634	1,656	-
19	2,490	2,283	2,123	1,957	1,772	1,666	1,686	-
20	2,532	2,325	2,162	1,992	1,802	1,697	1,716	-
21	2,577	2,370	2,202	2,027	1,833	1,729	1,746	-
22	2,619	2,411	2,241	2,060	1,860	1,761	1,775	-
23	2,662	2,453	2,281	2,096	1,890	1,791	1,806	-
24	2,704	2,496	2,321	2,130	1,920	1,821	1,835	-
25	2,747	2,538	2,360	2,166	1,950	1,853	1,865	-
26	2,790	2,581	2,400	2,201	1,980	1,885	1,896	-
27	2,833	2,623	2,442	2,236	2,010	1,917	1,925	-
28	2,875	2,665	2,481	2,271	2,040	1,948	1,955	-
29	2,919	2,709	2,521	2,307	2,071	1,979	1,985	-
30	2,961	2,751	2,561	2,342	2,101	2,010	2,015	-
31		2,794	2,601	2,377	2,131	2,041	2,045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 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4,5,10,11월)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씩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2교대근무자 월20시간기준	시설장 제외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 통상임금 = 기본급

※ ‘14년 대비 차이점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