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 및 워크숍｣ 계획
		2015. 9.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 대회 및 유관기관 워크숍 계획(안)

□ 추진배경

○ 생물테러 대비에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역량 평가 우수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 201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사업에 대한 지자체‧유관기관 평가 및 2016년도 동 사업 정책방향 모색

※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는 `11년도부터 실시 중

□ 행사계획

○ 일    시 : 2015. 10월 28일(수)~29일(목)(1박 2일)

○ 장    소(부산광역시)

- 해운대 한화리조트 티볼리(4인 1실)

○ 참석대상 : 약 250 명

- 생물테러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생물테러 대응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종합평가 우수기관 사례발표 / 생물테러 대응 실무자 교육

- 테러 대응 유관기관* 초청 대비태세 관련 강연
* 원자력안전위원회,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중 초청

- 생물테러 대응 유관기관** 담당자 회의
**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국민안전처(소방), 경찰청, 국정원 등

- 201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사업 평가 및 2016년도 정책방향 모색

□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공자 포상계획

○ 포상규모

- 총 53 개(보건복지부장관 상 17개 기관 / 표창 36개 기관 및 유공자)

※ 포상 규모 및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1		행사계획

○ 목    적

- 생물테러 대비‧대응에 대해 한 해 동안 수행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생물테러 분야의 담당자들과 기관들의 우수사례 공유와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이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테러발생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생물테러 대비 태세를 수립하는데 기여

- 또한, 생물테러 대비‧대응에 헌신한 유공자 정부포상을 통해 본 업무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사기진작 도모

○ 일    시 : 2015. 10월 28일(수)~29일(목)(1박 2일)

○ 장    소 :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참고 1]

○ 참석대상 : 약 250 명(생물테러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 질병관리본부 : 생물테러대응과, 국립검역소 등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 및 보건소 생물테러 담당자
※ 시‧도 주관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참여자 참석 독려

- 유관기관 : 국방부, 국민안전처(소방), 경찰청, 국정원 등

○ 주요내용

- 생물테러 대응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종합평가 우수기관 사례발표 / 생물테러 대응 실무자 교육

- 테러 대응 유관기관* 초청 대비태세 관련 강연(1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중 초청

- 생물테러 대응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훈련협조 사항 및 정책논의)
*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국민안전처(소방), 경찰청, 국정원 등

- 201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사업 평가 및 2016년도 정책방향 모색

○ 행사 세부 일정(안)

	시간	프로그램		비고
사전	12:30~13:30	버스 이동(공항, 역 → 숙소) * 김해공항, 부산역, 서부(사상)시외버스터미널 12:30 출발		* 셔틀버스 대기
1일차	13:30~14:00	참가자 등록
	제 1 부[종합평가대회]
	14:00~14:10	개회 및 국민의례
	14:10~14:30	인사말씀		질병관리본부장
	14:30~15:30	생물테러 종합평가 시상식(표창)		우수기관, 유공자
	15:30~16:00	평가 우수기관 사례발표
	16:00~16:30	break time
	제 2 부[유관기관 워크숍]
	16:30~17:30	S1: 전략 토의1｣	S2: 생물테러 교육	S1 :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관 S2 : 지자체 실무자 * 타기관 - 환경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1주제: 훈련협조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지자체 협조사항	- 1주제: 정책방향 ‧ 정책방향 전달 ‧ 훈련방향 전달
	17:30~18:30	- 2주제: 정책논의 ‧ 지침/매뉴얼 공유 ‧ 타기관* 정책 공유	- 2주제: 실무 교육 ‧ 초동대응 교육 ‧ 장비 사용 교육
	18:30~20:30	만 찬 및 숙소이동		* 한화리조트
2일차	제 3부[강 평]
	07:00~09:00	조 식
	09:00~10:00	토의 내용 종합 및 일정 안내
	10:00~11:00	유관기관 초청 대비 태세 강연
	11:00~12:00	종합 강평 및 기타 의견 수렴 등
	12:00~	폐 회

※ 상시학습 7시간 인정

○ 기대효과

- 지자체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 초동대응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 등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한 정책공유 기틀 마련

2		포상 계획

○ 포상목적

- 생물테러 대비·대응에 헌신해 온 우수기관 및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향후 업무수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게 함

○ 포상일시 / 장소 : 2015. 10월 28일(수) 14:30~15:30[제1부] / 한화리조트

○ 포상대상

- 생물테러 관련 업무수행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기관 및 의료기관 등 민간 관계자

○ 포상규모 : 총 53개(보건복지부장관 상 17개 / 표창 36개 기관 및 유공자)
※ 규모 및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관 상 : 총 17개

구분		내 역	비고
종합	최우수상	장관표창 및 상패 : 1개 기관	시․도
	우수상	장관표창 및 상패 : 2개 기관	시․도
	장려상	장관표창 및 상패 : 3개 기관	시․도
분야	최우수상	장관표창 및 상패 : 2개 기관(훈련/장비 분야)	보건소
	우수상	장관표창 및 상패 : 6개 기관(훈련/장비 분야)	보건소
특선		장관표창 및 상패 : 3개 기관	시‧도 및 보건소

- 기여 기관 및 유공자 상/표창 : 총 36개

※ `14년도 표창 기준

구분	계	질본	검역소	시‧도*	경찰청	국방부	안전처 (소방)
표창수	35	2	3	25	2	1	2

* 시‧도는 시‧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등을 포함하여 추천

○ 추천 규모

- 전년 포상 내역 및 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인원 추천

※ 개인/기관은 최대 3인 이내로 추천

< 연도별 기관별 포상/표창현황>

연도	계	장관(유공자)표창						장관(기관)상		본부장
		질본 (검역소)	시‧도	경찰	안전처 (소방)	국방부	보환연	평가	공로
2014	45	7(5)	20	2	1	4	2	6	3	-
2013	46	6(4)	18	3	3	2	1	3	3	7
2012	45	5(3)	19	2	2	2	1	-	6	8
2011	38	3(2)	23	3	3	-	-	-	3	3

< 연도별 시‧도별 포상/표창현황>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22	-	2	1	2	1	-	1	3	2	1	1	2	2	2	1	1
2013	18	1	2	1	-	1	1	1	1	1	1	2	1	1	2	2	1
2012	19	1	2	1	-	1	1	1	3	1	1	1	1	1	2	1	1
2011	23	3	2	1	1	1	1	1	3	1	1	1	1	2	2	1	1

○ 포상자 추천

1) 기관포상

-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에 공헌한 기관, 생물테러 대응역량 평가표, 생물테러 장비보관 현장점검표에 따른 평가항목 등 적용[참고 2]

※ 생물테러 대응역량 평가표, 장비보관 현장점검표 7:3 비율로 점수 합산

- 해당 시‧도는 공적조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

-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심사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 최종 결정(상훈번호 부여)

2) 개인/기관 표창

- 후보자 선정 및 자체 공적심사(추천기관)

․생물테러 대비 및 위기대응 업무수행에 공로가 있는 생물테러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및 민간 관계자

※ 민간 유공자 추천 시 우대

․추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 추천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유공자(개인) 제출

-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공적심사 평가기준(안)>
- 국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업무 기여도 - 국제적인 행사 규모의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기여도 -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업무 기여도 - 생물테러 국가 정책 입안에 대한 공헌도 등 - 이중감시체계 운영, AR14, 을지연습 관련 참여 공헌도 등

- 보건복지부 최종 결정(상훈번호 부여)

※ 기타 포상자 선발기준 등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의해서 선발함[참고 3][참고 4]

○ 추천기한 : 행사 15일 전까지

참고 1		종합평가대회 및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 장소

○ 장소 : 한화마리나리조트(부산 해운대)

참고 2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 항목

○ 시‧도 생물테러 대응역량 평가항목

구분	항 목
유관기관 참여	‧ 초동기관 및 유관기관(군, 의료기관, 보환연 등) 참여 통한 협업체계 구축 정도 ‧ 모의 훈련 시 기관장의 참여도
경찰의 초동대응	‧ 폭로자 노출 최소화 및 대피 안내 여부 ‧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팀 구성 ‧ 신속진단키트 검사 전, 폴리스라인 설치 및 현장 보존상태 ‧ 진단키트 양성판정에 따른 hot, warm, cold zone에 따른 필요시설 배치 적절성(연습상황 시 규정 범위의 10분의 1로 축소) ‧ 정황 조사 및 처리여부
소방의 초동대응	‧ 폭로자의 인명구조 및 환경검체 채취 여부 ‧ 환경검체 포장(3중용기) 여부 / 환경제독 및 검체 전달 적절성 여부
보건/검역의 초동대응	‧ 검체 채취 후, 생물테러병원체 탐지키트 검사 여부 ‧ 상황 접수 및 보고 적절성·적시성 ‧ 폭로자 제독 및 예방치료제 투약 논의, 역학조사 여부 ‧ 검체 의뢰서 작성 /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이송 여부
개인보호복 착 용	‧ 병원체 오염 의심장소에서 LEVEL A 착용 여부 ‧ 진단키트 양성판정 후, 폴리스라인 내에서 LEVEL C 이상의 보호복 착용 여부 ‧ 검체채취 후 적절한 제독 및 보호복 탈의
교육·홍보	‧ 실제 제독장비 동원 및 교육시간 할애여부 ‧ 보호복 착용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실시 여부 ‧ 주민안전을 위한 대국민행동요령 홍보 여부
추가점수	‧ 상기 사항 이외 특이(우수) 사항

○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보관 점검항목

구분	항 목
보관장소 적정여부	‧ 비상시 신속대응 가능한 출입동선확보 / 보관장소 주변 위험요소 확인 ‧ 보관장소 내 온도·통풍 조건 적절여부
보관관리 적정여부	‧ 개인보호장비 및 타 물품과의 보관형태 여부 ‧ 담당자(정‧부) 지정 확인 ‧ 잠금장치 및 관리(퇴근이후 잠금장치 관리상태)
장비 운영사항	‧ 품목별 지정장소 적재 확인 ‧ 장비 관리대장 및 폐기 장비 등 자료 보관 현황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적정 여부 확인 (실제 비상소집 또는 유·무선 비상체계 점검 여부)
장비 관리사항	‧ 공기호흡기, 보호복, 무전기, 냉매제 등의 즉시 출동상태 보관 여부

참고 3		장관표창 운영지침

□ 추천기준

1. 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종을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ㅇ 포상기준 예외

- 무공, 간첩검거, 의사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주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행사 : 2012. 1. 1. ～ 2013.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포상자 추천

○ 대상자 선발 및 기관별 추천 방법

❍ 시․군․구

- 보건소,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등의 유공자 공적내용에 따라 자체 공적위원회 심사 후 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등의 유공자 공적내용에 따라 자체 공적위원회 심사 후 순위를 정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추천

❍ 국립검역소

- 검역지원과 : 유공자 공적내용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로 추천

❍ 관련 기관(경찰청, 소방방재청, 국방부)

- 생물테러 담당 유공자를 자체 공적위원회 심사 및 순위 부여 후 질병관리본부로 추천

❍ 질병관리본부(총무과)

- 질병관리본부 내 각 과에 생물테러 대응 업무 유공자 추천을 요청하여 생물테러대응과에서 취합

- 검역지원과 및 생물테러 관련 과에서 추천받은 생물테러 담당 유공자를 자체 공적위원회 심사

※ (공통)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등 추천제한사항을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에서 일괄 조회하고,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

참고 4		관련 서식

1) 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1부(서식1)

○ 추천 순위에 따라 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작성제출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서식2)

○ 추천 순위에 따라 공적요약서(70자 내외로) 1부 제출

- 소속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예 : 서울특별시 또는 양천구 보건소 등)

- 직급은 공무원법에 의한 직급기재(예 : 지방보건주사보, 지방간호주사 등)

○ 공적조서 및 요약서는 서면과 파일 제출

3) 공적조서 2부(서식3)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 2부 중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공란으로 할 것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개조식으로 하고 양적인 평가는 가급적 수량으로 표시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4), 민간인 현지확인서(서식5) 각 2부

※ 서류작성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의 양식(글자크기, 글꼴 등 글자모양/여백, 정렬방식 등 문단모양)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 다른 문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여 서류의 양식이나 틀이 바뀌는 경우가 많음

- 서류 양식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할 예정임으로 특히 주의할 것

<서식 1> 장관표창 추천자 명단

포상추천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훈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서식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서식 3>공적조서 2부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6>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서식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2부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							년 월 일
18)***********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				직급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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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민간인 현지확인서 2부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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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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