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2014.  9.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차      례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Ⅱ.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2

Ⅲ.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7

Ⅳ. 사업추진	8

Ⅴ. 사후관리	22

Ⅵ. 기타	24

※붙임	25

※별지	39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목 적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기 본 방 향 >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 유도 □ 상․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쉽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선정 □ 지역별․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 추진 □ 환경농업육성,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상수원 수질보전 및 개선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Ⅱ.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1. 연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 지원대상의 범위(한강법 제11조)

○ 한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중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한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 포함),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 한강수계중 다른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시행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한강법 시행령 제13조)

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한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속 또는 전부 증여를 받은 후 일시적 전출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함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각 관리청은 농지원부, 생업종사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

바. 상수원관리지역 및 한강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사. 한강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자. “가” 또는 “나”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 “자”는 2014.5.9 이후 새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민과 상속 및 증여를 받는 주민부터 적용한다

※ 각 관리청은 "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관보․게시․신문․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격기준을 공고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직접지원사업비 지원시 대상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단,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이 없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른 직접지원 대상자

- 상기호에 의한 직접주민지원대상자가 ’02.11.30 이후에 토지를 추가 취득한 후 ’09.5.12이전에 기존 소유한 토지를 매각(처분)한 경우 직접지원대상자로 인정(이하 ‘대토자’)

4. 사업시행기관(한강법 제2조 제6호)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

5. 주민지원사업의 종류(한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3])

○ 간접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 직접지원사업

- 주거생활편의, 주택개량, 학자금․장학금 지원, 소득증대사업, 고용창출사업, 복지사업 등

○ 특별지원사업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대표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수질개선,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붙임 1

6.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역별 적용기준(한강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4])

구 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6.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	특별지원사업

비고 :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한강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한강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Ⅲ. 주민지원사업비 배분(한강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5항)

○ 관리청별 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관리청은 대상지역별 기초자료(상수원관리지역 면적, 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구역 지번현황 등)에 대한 추가·변경사항(회계연도별 전년도 1월말 기준)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 및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시스템(이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

· 단, 대상자별 기초자료(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등기전산정보 등)는 유관기관(국토해양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서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제공된 행정정보 전산자료를 토대로 하되 변동사항을 관리청에서 확인·조정하고 위원회에서 확정

○ 관리청의 기초자료 과다 계상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배분된 경우, 차기년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시 반영

※ 관리청의 기초자료 과다계상으로 인한 사업비 부적정 배분 관리청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차기년도 특별지원비로 편성하여 운용

○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비로 구분

-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거주인구,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을 결정․배분

단, 변경사항 발생시까지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각 관리청(특별시·도)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을 특별지원하되,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함

-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

․일반지원사업비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

․ 나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 상수원관리지역별․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법 : 붙임 2

Ⅳ. 사업추진

1. 사업추진 일정(한강법 시행령 제15조)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통보

- 위원회 → 관리청(전년도 3월말까지)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제출

- 관리청 → 위원회(전년도 4월말까지)

○ 주민지원사업계획 전문가 자문

- 위원회(사업계획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은 별도계획 수립·추진)

○ 사업계획 승인․통보 및 기금운용계획 반영

- 위원회 → 관리청(전년도 5월말까지)

○ 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 협의 및 대통령 승인

- 위원회(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의결

○ 사업계획 확정․통보

- 위원회 → 관리청(전년도 12월말까지)

※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한 관리청부터 우선 사업계획을 확정․통보하고, 이후 제출한 관리청은 추후 사업계획 확정․통보

○ 사업시행

- 관리청 또는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 실시

○ 사업추진실적 정산 및 보고

- 관리청 → 위원회(익년도 4월말까지)

○ 사후관리

- 관리청 및 위원회에서 사후관리

※ 사업추진 절차도 : 붙임 3

2. 사업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 관리청은 지역특성에 맞게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의 연차적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 법령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최소화

○ 상․하류 유역공동체 구축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지역현실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하류지역 주민정서를 고려한 지원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대상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불가

○ 대상자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상수원관리지역별로 배분된 사업비를 대상자별 재산규모를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등배분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한강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사업선정 및 집행협의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하되, 필요시 이장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음

○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 추진

- 주민지원사업비(직접지원사업비 제외)의 일정비율만큼 관리청(시·군·구)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 지역의 광역적인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추진

○ 저탄소형 친환경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 저탄소형 친환경 생태마을 우선 지원 검토 추진

나. 사업별 계획수립 기준

□ 간접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을 중점 선정하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농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 지양

-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

․ 사업완료 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을 미리 검토한 후 선정

․ 지속적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 복지증진사업

-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우선 선정

- 사업시행 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

․ 사업완료 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방법 등을 미리 검토한 후 사업 선정

-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관련 사업 유도

․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수소연료전지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지원을 통한 청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복지증진 추구

○ 육영사업

-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 지원이 가능토록 사업 선정

- 해당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소요현황 파악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은 지원의 필요성, 품목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학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 장학기금을 적립․운영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치하여 투명성 확보. 다만 재단설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관리청(시·군·구)장 또는 읍·면·동장을 임원으로 하는 장학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오염물질정화사업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과 수변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 등을 고려

-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감안하여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사업 선정․추진

□ 직접지원사업

○ 주거생활 편의 도모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 우선지원

○ 장학금 지원사업

- 범위 : 초․중․고․대학생 학비(교육청을 통하여 소요액 파악)

- 가급적 다수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선정

․ 장학금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은 지속적인 지급이 가능하도록 장학기금 설치․운영

․ 장학기금을 적립․운영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치하여 투명성 확보. 다만, 재단설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관리청(시·군·구)장 또는 읍·면·동장을 임원으로 하는 장학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소득증대사업

-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 고용창출사업

-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 복지사업

-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 저탄소형 주거환경 조성사업

-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

다.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추진

- 관리청(시·군·구)에 배분된 일반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비 제외)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지역의 광역적인 중․장기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추진

- 관리청(시·군·구)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 선정

※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미반영시 특별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재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차등배분

- 간접 및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해당지역 전체 사업비의 50%이내로 함

- 직접지원사업비 배분시 해당지역별 직접지원사업비의 70%는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재산규모를 반영한 등급구분에 따른 차등배분하되,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최고 배분액이 100만원 이하인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차등배분을 아니할 수 있다

※ 직접지원사업비 배분방법 : 붙임 4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직접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규모를 산정하고,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는 미반영 함

· 다만, ‘대토자’의 경우 매각전의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재산규모를 반영한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배분액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20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가구별 직접지원사업 배분액 확정 후 변경불가

-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원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사업비 누적액이 재산가치(시가표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다만, 관리청(시·군·구)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별로 가구당 배분액을 정액으로 정하여 지원 후 직접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음

○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준수

- 같은 관리청(시·군·구) 및 읍·면·동일지라도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라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중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철저 확인

○ 간접 및 직접지원사업의 사업내용 적정 분류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의 내용을 적정 구분

-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분류

○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 검토

- 국고 및 지방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동 사업에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재원별 지원규모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분담금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부족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계획에 반영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금지

○ 사업비 소요 산출근거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작성

- 다른 종류의 사업이 사업별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명에 따른 유사사업 분류 철저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의 누락 여부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작성

○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배분액이 다른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유용되지 않도록 유의(예 : 상수원보호구역 배분액을 수변구역에 집행)

- 다만, 지원대상 지역의 광역적인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시 다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원

- 주민지원사업 대상주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공공요금,  냉·난방비, 시설관리 보험료,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지원은 주민지원사업비가 배분되는 읍·면·동의 간접지원사업비의 10% 이내로 함

단, 읍·면·동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전체 공동시설 운영비 중 마을 자체부담금이 동 시설의 총 운영비(전년도 간접지원사업비의 10% 기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읍·면·동 간접지원사업비의 12% 이내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식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불가

※ 운영비 포함항목은 별도사업으로 추진불가

※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중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운영비로 추진불가

․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설치 운영중인 농어촌마을하수도의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위탁관리비, 시설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외로 함

- 마을공동시설(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 포함)이 임대 중인 경우 그 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불가

-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어 관리청(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시설분를 제외한 운영비 지원 가능

·임대시설의 임대료 활용방안 제시(주민지원사업비 지원시설의 경우)

·임대시설의 운영비를 별도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계량기 분리 설치 등) 첨부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등) 이행

-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운영비가 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

○ 직접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전용카드 사용 구분

- 사업계획 수립시 카드사업과 카드외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카드외 사업(공과금, 학자금, 의료비)은 세부항목별로 작성

○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사업계획의 경우 해당금액를 전액 환수 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 단, 관련법상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청 및 위원회가 아닌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다

3. 사업비 집행

○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등은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집행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시·군·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주민공동체로 소유권 등기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주민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시설 및 토지 등은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한강법 시행령 제31조 [별표5])

○ 대통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1)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2)(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서식 8]

-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1) 동·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

2) “ 이 토지 또는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 하여야 함

○ 마을공동 영농 자재 등은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직접구입하여 농가에 배부

- 유기질비료, 묘목 등

※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 경작자에 대한 유기질 비료 등 지원 제외

○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 등은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

-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사업수행시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판매자에게 사업비 직접 지급(※ 구비서류 : 서식 6)

․민간자본(경상)보조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등록한 마을회로서 물품구입시 공개입찰이나 조달 단가액을 기준함

․단, 영농기구 및 물품 등의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의 객관적 단가를 기준으로 함.

○ 농가에서 직접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여부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집행토록 하되,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준공검사 철저 이행

○ 장학금으로 적립된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품을 구매ㆍ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재활용제품(GR제품), 환경마크(E-마크) 등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주민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

- 다만,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항은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유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외구매사유를 기록하여야 함

※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사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주택개량, 의료비 등 직접지원사업은 전용카드로 집행 가능

- 다만, 숙박업, 자동차판매업, 보험업, 일반음식업(칵테일바, 주점), 유흥단란업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전용카드 사용을 제한함

※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업종 : 붙임 5

※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에 근거한 주민지원전용카드 제휴사의 분류체계에 따름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직접지원사업비 집행일(전용카드 포함)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집행

4. 사업계획 변경

○ 당해연도 위원회에서 기 승인(이하 ‘당초’라 함) 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 절차에 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승인절차 이행(별지 서식 3)

※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사업 등으로의 변경은 불가

○ 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승인 여부 통보

〔관리청(시·군·구) 승인사항〕

○ 당초 단위사업계획을 변경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시·군·구)이 자체 승인 후 시행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0일이내에 관리청(특별시·도)장에게 보고하고 관리청(특별시·도)장은 변경승인 사항을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

<간접 및 직접지원사업 변경기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당초 단위사업비의 50% 이내의 변경(2회에 한함) ▪변경된 사업비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내역 범위내에서 변경할 경우 -당초 단위사업내에서 사업내역 변경(물량, 단가, 사업장소 등)	-직접지원사업비를 간접지원사업비로 전용하여 당초 승인 된 사업에 포함 추진 -가구별 형평성, 지원취지 등을 검토 -당초 가구별 지원금액 내에서 사업변경

〔관리청(특별시·도) 승인사항〕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청(특별시·도)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변경 승인사항을 위원회에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

- 당초 단위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변경(최초 1회에 한함)

· 변경된 사업비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내역 범위내에서 변경할 경우

- 관리청(시·군·구)에서 수립된 사업(광역사업 등, 최초 1회에 한함)

〔수계위(사무국) 승인사항〕

○ 관리청 승인사항 이외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행

- 당해연도에 수계위에서 기승인된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의 변경

- 당초 단위사업비 50%이내의 3회 이상 변경

- 당초 단위사업비 50%초과의 2회 이상 변경

- 관리청(시·군·구)에서 수립된 사업(광역사업 등)의 2회 이상 변경

- 간접지원사업의 직접지원사업으로의 변경

- 그 외 관리청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운영시설․장비의 용도변경 및 임대

○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시·군·구)의 승인을 득한 후 용도변경

- 관리청은 승인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

○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설치․운영중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대는 불가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청(시·군·구)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

- 관리청(시·군·구)은 승인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

< 임대 승인 및 용도변경 승인시 관리청(시·군·구)의 검토사항 >

- 임대 및 용도변경의 불가피성

· 주변여건 변화로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임대 및 용도변경의 목적과 내용등이 주민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 한강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은 제외

- 임대 수입금의 활용방법 등 사후관리방안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동의 여부

-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함

6. 사업추진결과 제출

○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정산내역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제6장(기금의 결산)에 따라, 다음해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

-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용카드의 경우 천원이상의 미사용액에 대하여 공과금, 학자금, 의료비 영수증으로 정산하되, 미정산 금액은 다음년도 직접지원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 다만, 동 기한까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Ⅴ. 사후관리

1. 시설 등의 유지관리

○ 간접지원사업으로 소유·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물품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에 준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함

- 마을공동 물품 등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불용 처리 및 수익금 관리 방안 등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함

※ 단, 물품 등의 처분등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다만,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물품 등은 지도․점검을 통해 임의유용, 불법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철저

-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인)를 지정하여 방치 또는 타 목적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단위사업별 실적서 작성․유지,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유지(별지서식 4, 5). 단,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유지 가능

․ 관리카드작성 대상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 건물 등

※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 등은 점검관리카드(서식 5) 기타 참고사항에 기재

-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 매각․담보여부, 임대여부(임대시 관리청 승인여부 등), 타목적 사용여부 등

-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 임의유용 및 불법매각 여부 등

○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공동시설물 및 물품 등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지판(서식 7)을 부착하여야 함

2. 지도․감독 강화

○ 관리청(시·군·구)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

- 사업비가 사업내용 및 목적 등에 일치되게 사용되는지 여부(임의전용여부, 지원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 발생여부 등)

- 사업완료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장학회 운영, 담보 제공, 소유권 변경여부, 임의전용 여부 등)

○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향후 지원사업 제외 등 제재 조치(해당 사업비는 특별지원비로 편성․운영)

-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 소유권이 있는 시설 등의 불법 용도변경, 매각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유권 반환 및 향후 주민지원사업 영구 중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

- 비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비 지원액은 전액 환수

-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전액 환수

- 마을회에 소유권이 있는 시설을 담보 등으로 제공한 경우 담보 해제시까지, 해당지역 지원액 중 담보에 제공된 금액 범위내에서 환수

○ 관리청(특별시·도)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지역은 사업비 정산시 심사 강화

○ 위원회는 필요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심의․조정시 반영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또는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

3. 미착수 또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수․시행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위원회는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달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서는 시정을 위해 사업수행명령(보조금관리에 관한법 제26조 준용)을 내릴 수 있음

- 위원회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사업비를 회수하여 다른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Ⅵ. 기타

○ 관리청(시·군·구)별 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인구, 토지면적)는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기초 자료를 활용하되,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비 배분

- 다만, 사업비 배분 후 기초자료(인구, 토지면적) 변동사항 발생시 그 변동분을 차기년도 사업비 배분시 반영

예) 2013년 1월말 기준 인구·토지면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4년도 사업비 배분시 적용

○ 이 지침은 2015년 부터 시행

- 단, 주민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시설 등 부동산의 부기등기는 2014.7.29일부터 시행

붙      임

붙임 1.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26

붙임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법	28

붙임 3.  사업추진 절차도	30

붙임 4.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비 배분방법	31

붙임 5.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업종	36

[붙임 1]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간접 지 원 사 업	소득 증대 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수산물 판매센타 설치,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공동) 구입, 농기계수리용 공구 구입, 마을공동 농기계 수리비 지원,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 표고목 재배시설․버섯 재배시설․농산물 건조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 유기농 오리․유기질 비료 구입, 농업용전기시설, 마을공동경작장(육묘장) 설치 등은 소득증대사업에 해당
	복지 증진 사업	◦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마을운행 버스 보조, 제설 차량 구입, 생태공원․생태건강마을 조성, 갈대밭 조성, 환경오염 감시 대기소, 체육공원조성, 마을방송시설 설치,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마을이정표 설치, 보안등 설치, 노후화된 복지시설 수선사업, 공동시설의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수소연료전지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지원, 도시가스·통합상수도 인입공사(내선제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 환경감시CCTV설치ㆍ운영, 제설재구입, 마을구판장설치 등은 복지증진사업에 해당
	육영 사업	◦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학교체육관 설치, 학교난방시설, 원어민교사 지원, 영어캠프, 통학버스 등은 육영사업에 해당
	오염 물질 정화 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산업 ◦ 그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쓰레기처리시설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그밖에 간접지원사업중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이 가능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축분뇨 발효시설운영비(톱밥)지원, 분뇨분리 등 축사개선사업,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개별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주민지원사업 시설에 해당), 마을방치쓰레기 위탁처리비, 하천정화활동, 외래식물제거,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등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해당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직접지원사업		◦ 태양열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 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전업 지원(1회 지원으로 지원사업 종료) ◦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조림․육림 등 수원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중 산주부담분 ◦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 임금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주민 교육․홍보,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 (공동)구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지원, 유선방송 유지관리비용 지원, 분뇨수거비 지원, 주민건강진단비 지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가구별 배분, 의료비․전기료 지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난방용 연료 지원, 태양광(열) 이용시설 및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 등은 직접지원사업에 해당
위원회 불인정사 업	간접지원사업	지역특색장승 설치 및 서낭당 보수, 삼신당 유래비, 마을향사비, 호실령비, 공동경작 토지구입, 면민체육행사운영비, 차량 유류비․수리비, 마을공동 농기계 유류비 지원, 마을회 차량구입, 문화탐방등 체험학습(백두산탐방, 연극ㆍ영화ㆍ뮤지컬관람 등) 및 해외영어연수, 관공서 운영비, 타부처 소속시설 지원(군, 소방소, 파출소 등), 공공(공동)시설 관리인건비, 개별가구지원, 상가시설 간판정비, 보건진료소의 의약외품,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ㆍ운영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
	직접지원사업	현금지원, 농가부채 탕감, 벌과금, 국세 및 지방세 지원 등

비고 :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한강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내에서 동일 지번에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동 건축물을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다만, 상기 소유자가 동 구역내 다른 지번에 동 시설 용도가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시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직접지원사업 가능

☞ 한강법 제5조제1항제3호, 환경부 수정 67400-942(‘99.10.18)호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한강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과 한강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붙임  2]

상수원관리지역별․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법

1.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방법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

=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주 민  1 인 당  지 원 정 도 에  따 른  배 분 액

가.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산정방식

ㅇ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해당지역의 면적 × 해당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의 면적 × 4 + Ⅲ지역의 면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 지역별 가중치

ㅇ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 : 5

ㅇ Ⅱ지역(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4

ㅇ Ⅲ지역(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을 제외) : 3

ㅇ Ⅳ지역(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수변구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제외) :  2

나.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ㅇ Ⅰ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ㅇ Ⅱ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3을 곱한 금액

ㅇ Ⅲ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ㅇ Ⅳ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2. 관리청별 배분방법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액

= F×｛(MA÷TA×0.5)＋(MP÷TP×0.5 )｝

ㅇ F : Ⅰ지역 내지 Ⅳ지역중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ㅇ MA :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

ㅇ TA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ㅇ MP :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ㅇ TP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3. 산정기초자료 및 산정(예)

구 분	지원비율			지원규모 (억원)	면적(㎢)	인구(명)
	계	토지 (가중치)	주민1인당
계	100%	50%	50%	700	2,180	142,363
Ⅰ지역	21.4%	6.4%(5)	15%	150	157	8,814
Ⅱ지역	19.6%	6.6%(4)	13%	137	202	15,800
Ⅲ지역	36.6%	24.6%(3)	12%	256	1,008	53,904
Ⅳ지역	22.4%	12.4%(2)	10%	157	763	63,845

※ 산정예시(A군의 경우)

ㅇ A군의 산정기초자료

Ⅰ지역 :  면적 10㎢, 인구 1천명      Ⅱ지역 : 면적 50㎢, 인구 5천명

Ⅲ지역 : 면적 200㎢, 인구 2만명      Ⅳ지역 : 면적 100㎢, 인구 1만명

ㅇ 산정방식

Ⅰ지역 : (700억원×0.214)×｛(10/157×0.5)+(1,000/8,814×0.5)｝= 13.3억원

F       ×｛(MA/TA×0.5)+(MP/TP×0.5)｝

Ⅱ․Ⅲ․Ⅳ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Ⅱ=38.7, Ⅲ=72.9, Ⅳ지역=22.6

ㅇ A군의 배분액 = 147.5억원(13.3＋38.7＋72.9＋22.6)

[붙임  3]

사업추진 절차도

배분액 및 지침 통보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전년도 3월말]		관리청(시․군․구)					읍․ 면․ 마 을 단 위 주민회의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	시․도지사 승인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
		관리청 → 위원회 [전년도 4월말]
		↓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관계 전문가 자문	→	기금운용계획 심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포함)
		위원회
			↓	←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 기획재정부 (환경부 경유)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확정 (국회)
		위원회 [전년도 12월말]
		↓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리청
		↓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정산 결과 보고 [익년도 4월말까지]
		관리청 → 위원회

[붙임  4]

직접지원사업비 배분방법

직접지원사업비 배분액

= 대상자별 균등배분액 + 등급 및 가중치에 따른 대상자별 차등배분액

가. 대상자별 균등배분액

ㅇ 관리청(읍․면․동) 상수원관리지역별 직접지원사업비 70/100 ÷

관리청(읍․면․동) 상수원관리지역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수

나. 등급 및 가중치에 따른 대상자별 차등배분액

□ 산정방법

ㅇ 차등배분액×(해당등급의 대상자수×가중치)÷{(1등급 대상자수×가중치)+(2등급 대상자수×가중치)+(3등급 대상자수×가중치)+(4등급 대상자수×가중치)+(5등급 대상자수×가중치)}÷해당등급의 대상자수

□ 등급분류 및 차등배분 가중치

ㅇ 1등급 : 재산규모 상위 20%이상 대상자(가중치 0.3)

ㅇ 2등급 : 재산규모 상위 40%이상~20%미만 대상자(가중치 0.25)

ㅇ 3등급 : 재산규모 상위 60%이상~40%미만 대상자(가중치 0.20)

ㅇ 4등급 : 재산규모 상위 80%이상~60%미만 대상자(가중치 0.15)

ㅇ 5등급 : 재산규모 하위 20%미만 대상자(가중치 0.10)

※ 대상자별 재산규모 산정방법 : 참고1

□ 등급별 대상자수

ㅇ 등급별 대상자수 배정비율 : 참고2

다. 산정기초자료 및 산정(예)

ㅇ 산정기초자료

(단위 : 명, 원)

상수원관리지역	대상자수	직접지원사업비
		계	균등(70%)	차등(30%)
Ⅰ지역	10	50,000,000	35,000,000	15,000,000
Ⅱ지역	12	40,000,000	28,000,000	12,000,000
Ⅲ-1지역	15	30,000,000	21,000,000	9,000,000

ㅇ 대상자별 직접지원비 배분액(가구별 500만원 한도내 지원)

〈Ⅰ지역 대상자의 경우〉

(단위 : 명, 원)

구분	대상자수	가중치	1인당 균등배분액	1인당 차등배분액	1인당 배분총액	1인당 직접지원비
1등급	2	0.30	3,500,000	2,250,000	5,750,000	5,000,000
2등급	2	0.25	3,500,000	1,875,000	5,375,000	5,000,000
3등급	2	0.20	3,500,000	1,500,000	5,000,000	5,000,000
4등급	2	0.15	3,500,000	1,125,000	4,625,000	4,625,000
5등급	2	0.10	3,500,000	750,000	4,250,000	4,250,000

〈Ⅱ지역 대상자의 경우〉

(단위 : 명, 원)

구분	대상자수	가중치	1인당 균등배분액	1인당 차등배분액	1인당 배분총액	1인당 직접지원비
1등급	2	0.30	2,333,333	1,600,000	3,933,333	3,933,333
2등급	2	0.25	2,333,333	1,333,333	3,666,667	3,666,667
3등급	2	0.20	2,333,333	1,066,667	3,400,000	3,400,000
4등급	3	0.15	2,333,333	800,000	3,133,333	3,133,333
5등급	3	0.10	2,333,333	533,333	2,866,667	2,866,667

〈Ⅲ-1지역 대상자의 경우〉

(단위 : 명, 원)

구분	대상자수	가중치	1인당 균등배분액	1인당 차등배분액	1인당 배분총액	1인당 직접지원비
1등급	3	0.30	1,400,000	900,000	2,300,000	2,300,000
2등급	3	0.25	1,400,000	750,000	2,150,000	2,150,000
3등급	3	0.20	1,400,000	600,000	2,000,000	2,000,000
4등급	3	0.15	1,400,000	450,000	1,850,000	1,850,000
5등급	3	0.10	1,400,000	300,000	1,700,000	1,700,000

ㅇ 동일 재산규모 소유자에 의한 등급별 대상자 수 배정비율 조정

당초 (순위)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2		15	16
조정 (순위)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2	15		16

※ 동일 재산규모 소유자수가 ‘등급별 대상자 수 배정비율’의 대상자수를 초과할 경우 상위 동일 등급으로 대상자수 배정비율 조정 가능(신설)

<붙임 4의 참고1>

대상자별 재산규모 산정방법

대상자별 재산규모

= ∑{상수원관리지역별 시가표준액의 합 ×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

= Ⅰ지역 시가표준액의 합 × 5 + Ⅱ지역 시가표준액의 합 × 4 + Ⅲ-1지역 시가표준액의 합 × 3

□ 시가표준액

ㅇ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ㅇ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

ㅇ 주  택 :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공시한 주택 가격

□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법의

가중치 적용)

ㅇ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 5

ㅇ Ⅱ지역(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4

ㅇ Ⅲ-1지역(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 3

※ 대상자별 재산규모 산정시 유의사항

1. 수변, 상수원보호구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가중치 적용

2.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감정평가액 산정(대상자가 감정평가서 제시시만 반영)

3. 상수원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 동토지의 전체면적 반영

4.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소유자 재산지분 적용(공시지가×소유자 재산지분)

- 소유지분이 미명시 공동소유자로 나눈 값 적용(1/공동소유자수)

5.  재산규모 산정기준일은 전전년도 말 기준

- 예) '11년도 직접지원사업계획 수립시 '09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기준

<붙임 4의 참고2>

등급별 대상자수 배정비율

대상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	1	0	0	0	0	36	7	7	7	7	8
2	1	1	0	0	0	37	7	7	7	8	8
3	1	1	1	0	0	38	7	7	8	8	8
4	1	1	1	1	0	39	7	8	8	8	8
5	1	1	1	1	1	40	8	8	8	8	8
6	1	1	1	1	2	41	8	8	8	8	9
7	1	1	1	2	2	42	8	8	8	9	9
8	1	1	2	2	2	43	8	8	9	9	9
9	1	2	2	2	2	44	8	9	9	9	9
10	2	2	2	2	2	45	9	9	9	9	9
11	2	2	2	2	3	46	9	9	9	9	10
12	2	2	2	3	3	47	9	9	9	10	10
13	2	2	3	3	3	48	9	9	10	10	10
14	2	3	3	3	3	49	9	10	10	10	10
15	3	3	3	3	3	50	10	10	10	10	10
16	3	3	3	3	4	51	10	10	10	10	11
17	3	3	3	4	4	52	10	10	10	11	11
18	3	3	4	4	4	53	10	10	11	11	11
19	3	4	4	4	4	54	10	11	11	11	11
20	4	4	4	4	4	55	11	11	11	11	11
21	4	4	4	4	5	56	11	11	11	11	12
22	4	4	4	5	5	57	11	11	11	12	12
23	4	4	5	5	5	58	11	11	12	12	12
24	4	5	5	5	5	59	11	12	12	12	12
25	5	5	5	5	5	60	12	12	12	12	12
26	5	5	5	5	6	71	14	14	14	14	15
27	5	5	5	6	6	82	16	16	16	17	17
28	5	5	6	6	6	93	18	18	19	19	19
29	5	6	6	6	6	104	20	21	21	21	21
30	6	6	6	6	6	155	31	31	31	31	31
31	6	6	6	6	7	206	41	41	41	41	42
32	6	6	6	7	7	257	51	51	51	52	52
33	6	6	7	7	7	308	61	61	62	62	62
34	6	7	7	7	7	359	71	72	72	72	72
35	7	7	7	7	7	400	80	80	80	80	80

※ 등급별 대상자수 배정시 상위등급을 하위등급보다 적게 배정.(1∼4명일 경우 예외)

[붙임  5]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업종

추가 : 시내버스, 문화생활(티켓), 농축수산 가공품, 농업용 운송기구(경운기 등)

1	일반가구	2	철제가구	3	기타가구
4	가전제품	5	냉열기기	6	기타전기제품
7	주방용구	8	주방용식기	9	정수기
10	기타주방용구	11	대형할인점	12	편의점
13	슈퍼마켓	14	연쇄점	15	보훈매장
16	복지매장	17	공무원연금매점	18	농,축협직영매장
19	농협하나로클럽	20	구내매점(국가기관등)	21	기타비영리유통
22	일반서적	23	전문서적	24	정기간행물
25	출판및인쇄물	26	교육용테이프판매	27	문구용품
28	과학기자재	29	완구점	30	기타서적문구
31	외국어학원	32	기능학원	33	컴퓨터학원
34	예·체능계학원	35	보습학원	36	학습지교육
37	대학등록금	38	초중고교육기관	39	유치원
40	유아원	41	독서실	42	유학원
43	기타교육기관	44	컴퓨터	45	사무용OA기기
46	통신기기	47	통신기기(무이자할부)	48	전자(상우회)
49	기타사무용품	50	종합병원	51	병원(응급실운영)
52	병원(응급실미운영)	53	한방병원	54	치과병원
55	의원	56	한의원	57	치과의원
58	제약회사	59	약국	60	한약방
61	제과점	62	정육점	63	농·축·수산품
64	미곡상	65	보일러·펌프·샷시	66	건축용요업제품
67	조명기구	68	페인트	69	유리
70	목재·석재·철물	71	인테리어전문	72	부동산분양
73	기타건축자재	74	철도	75	여객선
76	고속버스	77	택시	78	택시회사
79	DVD·음반·테이프판매	80	기타음반제품	81	볼링장
82	테니스장	83	수영장	84	헬스클럽
85	민예·공예품	86	수족관	87	화원
88	영화관	89	주유소	90	LPG취급점
91	유류판매	92	SK주유소	93	SK가스충전소
94	GS주유소	95	현대정유(오일뱅크)	96	쌍용S-OIL
97	GS가스충전소	98	현대정유가스충전소	99	쌍용S-OIL가스충전소
100	기타연료	101	카메라	102	DP&E
103	기타광학제품	104	정장(남성)	105	정장(여성)
106	아동의류	107	양품점	108	내의판매
109	와이셔츠·타이	110	캐주얼의류	111	스포츠의류
112	단체복	113	맞춤복점	114	기타의류
115	옷감·직물	116	카페트,커튼,천막,지물	117	침구·수예점
118	혼수전문점	119	기타직물	120	가방
121	제화	122	신발	123	자동차시트·타이어
124	자동차부품	125	윤활유전문판매	126	자동차정비
127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128	중장비수리	129	카인테리어
130	세차장	131	조산원	132	산후조리원
133	건강진단	134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135	이용원
136	미용원	137	안경	138	화장품
139	미용재료	140	의료용품	141	종합용역
142	가례서비스업	143	보관및창고업	144	화물운송
145	사무서비스	146	정보서비스	147	공공요금대행(소득공제대상)
	공공요금대행(소득공제비대상)	149	통신서비스/소득공제비대상	150
148					통신서비스/소득공제대상
	CATV	152	이동통신요금	153
151					위성방송
	레져용품수리	155	가정용품수리	156
154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158	세탁소	159
157					사무서비스
	서적	161	학원	162
160					농기계
	비료,사료,종자	164	기타농업관련	165
163					기계공구
166	스포츠․레저용품	167	악기점	168	피아노대리점
169	문화취미기타	170	기타유통업	171	기타잡화
172	동물병원	173	기타용역서비스	174	기타수리서비스
175	비영리/비대상	176	일반한식	177	갈비전문점
178	한정식	179	일식․회집	180	중국식
181	서양음식	182	스넥	183	위탁급식업
184	홍삼제품	185	인삼제품	186	기타교통수단(버스 등)
187	티켓	188	농축수산가공품	189	기타운송(경운기 등 농업용운송기기)

※ 주류 및 귀금속  등 86개 업종은 사용불가(주류 및 귀금속 구입이 가능한 백화점도 사용 불가 업종임)

별      지

서식 1.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시․군․구용)	40

서식 2.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시․도용)	48

서식 3.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보고서)	52

서식 4. 단위사업실적서	55

서식 5.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57

서식 6.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 보조금 신청서	59

서식 7. 안내표지판 표준(안)	63

서식 8.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취득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부기등기 원인 증명원	65

〔서식 1〕

0000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0000. 00. 00.

상수원관리지역명		관리청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0000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담당과명 :				(일반전화:000-000-0000)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	(인)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	(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류 : 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총괄표 1부.
2.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주민지원 세부사업내역서 1부.

※ 서식 1은 시․군․구가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

[서식 1의 붙임서식 1]

00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총괄표

관리청명 :

(단위 : 건/천원)

구 분		합 계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비고
				소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합 계
Ⅰ지역
Ⅱ지역
Ⅲ 지역	소계
	Ⅲ-1
	Ⅲ-2
Ⅳ지역

※ Excel 서식으로 제출

[서식 1의 붙임서식 2]

일련 번호	지역구분	사업구분1	사업구분2	사업구분3
	사업명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 사업목적

나. 사업지역 현황

○ 사업장소 :

○ 지역현황 :

다. 사업내용

○ 사업위치 :

○ 사업량 :

○ 사업기간 :

라. 사업효과

○

마. 재원확보계획

○ 총사업비 : 00천원〔기금 00천원(100%)〕

바. 사후관리 계획

○

사.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작성방법

① 번호	② 지역구분	③ 사업구분1	④ 사업구분2	⑤ 사업구분3
	⑥ 사업명

① 번호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번호(동일 상수원관리지역 사업전체의 일련번호)

② 지역구분 : Ⅰ지역, Ⅱ지역, Ⅲ-Ⅰ지역, Ⅲ-Ⅱ지역, Ⅳ지역

③ 사업구분1 : 간접지원, 직접지원,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동 지침 00P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추진”이 광역사업에 해당

④ 사업구분2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⑤ 사업구분3 : 각 관리청을 기준으로 최초 시행된 사업들을 기준으로 기존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⑥ 사 업 명 :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한강법 시행령 별표3 참조)에 맞게 간단명료하고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

- 경제관련사업, 기타관련사업과 같이 사업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명은 불가

예)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마을공동 물품구입” 등으로 기재

※ 사업계획에는 “①,②” 등의 번호를 제외하고 작성

가. 사업목적 : 사업구분(시행령별표참조)란을 참조하여 작성

예)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소득증대향상

나. 사업지역 현황

- 사업장소 :

- 해당지역 전체 인구(가구수) 대비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인구(가구수)

다. 사업내용 : 사업설명, 위치, 규모, 사업기간 등 해당 내용을 기재

- 사업위치 : 사업장소를 읍·면·동, 리(통) 지번 및 시설명까지 정확하게 기재

- 사업규모 : 00개면 00개리 00건

- 사업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라. 사업효과 : 계량적인 분석, 민원해소 등

마. 재원확보 계획

- 기금, 국고(농특세, 양여금 등), 지방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재

예) 총사업비 : 10억원〔기금 7억(70%), 국고 1억(10%),지방비 2억(20%)〕

바. 사후관리 계획

○

사.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① 추진 일정	② 세부내역	③ 사업비	④산 출 근 거	⑤기 타
합 계

작성방법

	< 작성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① 추진일정  : 월 단위 까지 기재

② 세부내역 :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부지 매입, 토목공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기재

③ 사업비  : 천원 단위까지 기금만 기재(기금 외 타 재원이 있는경우에는 산출근거에 명시)

④ 산출근거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사항은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물품구입, 농기계 등은 반드시 상세구매내역 견적서 별도첨부

- 유사사업에서 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상세내역 제출

⑤ 기     타 :  사업량, 공정률, 분기별 집행계획을 명확하게 작성

※ 사업계획에는 “①,②” 등의 번호를 제외하고 작성

[서식 1의 붙임서식 3]

00년도 주민지원 세부사업내역서

관리청명 :

(단위 : 건/천원)

구 분			지역구분 (Ⅰ∼Ⅳ지역)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수	사업비	사업기간	예산과목	비 고
시군	읍명동	통리		1	2	3
											~

〔서식 2〕

0000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시·도명 :        )

0000. 00. 00.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0000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담당과명 :				(일반전화:000-000-0000)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	(인)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	(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류 : 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총괄표 1부.
2. 주민지원사업 계획서(관리청별 각 1부).
3. 주민지원 세부사업내역서(관리청별 각 1부).

※ 서식 2는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

〔서식 2의 붙임서식 1〕

00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총괄표

시․도명 :

(단위 : 건/천원)

구 분	합 계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비고
			소 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합 계
시․군명
시․군명
시․군명

※ Excel 서식으로 제출

※ 서식 2의 붙임서식 2, 3은 서식 1의 붙임서식 참조

〔서식 2의 붙임서식 2〕

00년도 00시·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검토결과

관리청명 :

□ 관리청별 세부사업 검토결과

○ 광역사업 비율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운영비의 적정성

○ 그 밖의 특이사항 작성

□ 신규사업명1(사업구분, 관리지역)

○ 사업의 타당성

○ 주민지원사업 목적 부합여부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신규사업명2(사업구분, 관리지역)

○ 사업의 타당성

○ 주민지원사업 목적 부합여부

○ 산출내역의 적정성

작성방법

○ 시·도는 관리청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검토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관리청별 세부사업 검토결과” 작성

- 광역사업 비율 : 지침의 규정에 따른 광역사업 30% 비율 준수여부 및 미 준수 시 관리청에서 제출한 사유서와 검토의견 작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동일사업에 대한 읍·면·동(통·리 포함)별 산출내역을 비교·검토하여 단가 등이 다른 경우 검토의견 작성

예) 00면 00리 유기질비료 구입(7,500원 X 20,000포 = 150,000천원)
00면 00리 유기질비료 구입(3,500원 X 20,000포 = 70,000천원)

※ 특이사항 발견 시 단위사업별로 비교하여 작성

- 운영비의 적정성

· 운영비 산정의 적성성 : 최소 행정기관의 간접지원사업비의 10% 이내여부, 12% 이내로 상향 조정된 경우 증빙자료 및 검토의견 작성

·  운영비 사용내역의 적정성 : 공공요금, 냉·난방비, 시설관리 보험료,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 지침의 규정에 부합여부

※ 특이사항 발견 시 단위사업별로 비교하여 작성

○ 시·도는 관리청에서 제출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검토결과 작성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목적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 주민지원사업 목적 부합여부 : 한강법 및 지침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부합여부 검토

- 산출내역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물량(사업량), 단가 등 과대 또는 과소 산출여부 검토

〔서식 3〕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보고서)
① 당초 사업명			② 변경 사업명
③ 변경사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④ 사업개요
⑤ 사업비 (천원)	계
	기 금
	국 고
	기 타
⑥ 사업장소
⑦ 사업기간
⑧ 사업시행자
기 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0000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하였기) 위와 같이 변경승인신청(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oo 시장․군수( oooo도지사) 작성자(담당) : 담당과명 직급 성명 (인) (일반전화 : )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인) 도 지 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서식 : 1.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보고) 내역 1부 2. 주민지원사업계획서 각 1부

작성방법

	< 유의사항 >
○ 당초 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 후 작성하여 가능한 한 사업계획 변경 지양 ○ 지원사업계획 변경시 제출서류 : 별지 서식 1 중 ｢주민지원사업계획서｣

① ②  :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여 사업구분에 맞게 기재

③ : 변경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술

④⑤⑥⑦⑧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장소,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 작성

※ 관리청에서 사무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보고)시 “변경승인현황”과 “변경승인내역”을 보고사항과 승인신청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서식 3의 붙임서식 1〕

00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보고) 내역

관리청명 :

(단위 : 건/천원)

지역구분	사업지역	당 초(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승인권자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비
합 계
소 계
소 계

〔서식 4〕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 사업구분
② 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 사업장소
구 분		계 획		실 적
④ 사업량(%)
⑤ 사업비 (천원)	계
	기 금
	국 고
	기 타
⑥ 도 급 자
⑦ 착공년월일			⑨ 준공 년월 일
⑧ 준공예정일			⑩ 검사 년월 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⑫ 준공내역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서식 5〕

(앞면)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번호				관 리 책임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장소			지원대상자 (또는소유자)
착 공 일			설계․ 시공자	상 호 (명칭)
				등 록 번 호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		(사업계획)		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
		(변경사항)
기타 참고사항

(뒷면)

주민지원사업장 지도․점검내역

□□□□□□□□□□□□□□□□□□□□□□□□□□□□□□□□□□□□□□□□

사업명	출장자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등)

〔서식 6〕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 보조금 신청서

1. 대 상 : ○○군 ○○읍(면․동) ○○리 ○○○

2. 지원금액 :             원

3. 구입품목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4. 납품업체 : (주) ○○

위와 같이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관리 서약서 1부.

2. 청구서 1부(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포함).

3. 수령확인증 1부

○○○○년 ○○월 ○○일

신청자 ○○군(구) ○○동(리) 마을회 대표 ○○○ (인)

○ ○ 시 (군)장   귀 하

〔서식 6의 붙임서식 1〕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관리 서약서

1.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이하 마을공동물품이라 한다.)구입 신청시 사업기간 내 제품 구입을 완료한다.

2. 신청 마을공동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품목변경은 불가하다.

3. 사업완료 후 마을회는 사업보조금을 청구하며 다음서류를 첨부한다.

가. 청구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나. 수령확인증(제품사진) 1부

4. 보조금은 확인 후 납품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한다

5. 다음 보조금 조건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 마을공동물품을 내구연한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나. 임의로 양도, 증여, 매매, 폐기 등의 일체 처분은 불가하다.

다. 마을공동물품의 관리는 국유재산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청 및 마을회가 공동관리 한다.

라. 마을공동물품은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노상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 마을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바. 고의파손 내지 양도 등에 따른 제품의 처분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을회는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보조금을 반환한다.

○○○○년 ○○월 ○○일

○○군 ○○읍(면․동) ○○리 ○○마을회 대표 ○○○ (인)

○ ○ 시(군)장   귀 하

〔서식 6의 붙임서식 2〕

<청  구  서>

○ 청구금액 :

○ 납품업체 :

○ 납품완료일 :

○ 납품처 : ○○ 마을회, 주소기재

○ 납품품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상기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이 납품이 완료되었기에 지급을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인)

○ ○ 시 (군)장   귀 하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통장사본 1부

〔서식 6의 붙임서식 3〕

〈수 령 확 인 증〉

○ 수령품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

공동 (영농기구, 물품)을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품업체  (주)○○  대표  ○○○(인)

수령인  ○○읍(면․동) ○○리  대표  ○○○(인)

○ ○ 시 (군)장   귀 하

<첨부서류>

※ 제품사진 1부.

〔서식 7〕

안내표지판 표준(안)

○ 간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과 물품은 다음과 같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설물〉

- (위치) 안내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격) 가로 40㎝, 세로 30㎝ 이상

※ 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 시설 규모에 맞게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재질)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아크릴, 금속, 오석 등).

- (참고) 시설물의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제작・설치

- 안내표지판의 예시

시설물명(예, oo리 마을회관)

본 시설은 ㅇㅇ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시설물명 : (예)ㅇㅇ리 마을회관

□ 사업장소 : 읍·면·동, 통/리, 번지까지

□ 사 업 비 : 0,000천원

□ 공사기간 : 2000.01.01~2000.12.31(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 행 자 : 관리청명 또는 마을회명

2000.12.3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ㅇㅇ도 ㅇㅇ시(군)

〈물품〉

- (위치) 안내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규격) 가로 10㎝, 세로 6㎝ 이상

※ 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 물품 규모에 맞게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재질)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아크릴, 금속 등)

※ 금속은 물품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리벳(rivet)처리하여 부착

- (관리번호) 마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물품종류 사업연도-번호)

- (참고) 금속은 물품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리벳(rivet)으로 부착

- 안내표지판의 예시(◉ 리벳)

◉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물 품 명	트렉터(모델명)	관리번호	농기계 2012-00호
	사업연도	2012년	사 업 비	000,000,000원
	규 격	25마력 단기통엔진, 4륜구동	구 매 일	2012.01.31
	보관장소	ㅇㅇ리 마을공동농기계 창고(주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리청명
◉					◉

〔서식 8〕

발행번호 No. 201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취득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부기등기 원인 증명원

1. 부동산의 표시

취득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2.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근거법률		법률 제12369호(2014. 1. 2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제11조
등기원인	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〇〇〇〇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〇〇〇마을회의 「〇〇〇〇」사업 선정
		「〇〇〇〇」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공사비 〇〇〇 지원
촉탁등기 요청기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 관리청 〇〇〇시·군

3. 부기등기 내용

	<부기등기(附記登記)>
이 토지 또는 건물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상기 토지(건물)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동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시장·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