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기획재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제출 안내

1.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13조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 각 부처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 붙임2 참고)의<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 제출양식> 및 붙임1에 따라 요구서를 작성하여, 2014.12.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지침 제16조에 따라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우리부와미래창조과학부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각 부처는 지역기반 R&D 사업의 경우 *

*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지자체에서 기획·제안하는 경우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각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간 우선순위, 분야별 중요도,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므로 2개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부처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해당여부 등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지침 제1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제출사업 선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부처는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지침 제12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에 따라 2014.12.29.(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붙임 2)이 지난 1월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예타면제 요건 및 절차 강화, 예타정보공개 강화 등)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니,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예타신청 및 예타 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2.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대통령경호실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사무관										타당성심사과장
협조자
시행			타당성심사과-870									(	2014.11.28.					)		접수			재정담당관-13193								(	2014.12.8.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전화		044-215-5417						/전송			044********					/	hiddenus@mosf.go.kr												/	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