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 목 적 >
◈ 부족한 소방력 확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방보조인력 사업의 내실 있는 예산 운영 등을 위한 “2015년 사회복무요원 집행지침”임

Ⅰ		인 건 비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 현역병사의 계급별 보수와 동일(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준지급)하게 지급

월 기준(월)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사회복무요원	129,400원	140,000원	154,800원	171,400원

※ ‘소집월로부터 ○월에서’의 ○월의 기점은 매월 1일임

○ 허가 결근일 및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은 “전액 지급”, 복무이탈일수 및 30일 초과 병가일은 “미지급”

*  공무 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 지급

○ 교육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근무한 일수만 지급(교육소집기간, 소집해제일 포함)

*  지급액 : 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 / 30일

○ 기타 사항은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준용

Ⅱ		급 량 비

□ (기본 급식비) 1인 1식(1일) 기준단가 6,000원 이내 지급

ㅇ 급식비 집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급식부서와 협의하여 월말 정산방식(계좌입금 등)으로 지출 가능

*  병무청 ’15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의거, 사회복무요원 1인당 급량비 기준은 공무원 매식비 단가

ㅇ 공동 급식제공이 곤란 시, 개인별 매식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휴가 및 결근 등 비 근무일에는 지급하지 않고, 격일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을 지급

*  단, 여름철 수상구조대 지원 등과 유사한 현장배치 근무 시에는 실비집행 가능

Ⅲ		개인용품비

□ (개인용품) 개인기본용품 지급기준에 따라 적기에 조달 또는 일반구매로 구입 및 지급

ㅇ 소속 기관장은 근무여건 및 예산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용품 및 수량의 조정․지급 가능

ㅇ 단, 사회복무요원이 교대근무가 아닌, 일근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개인용품 지급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미 지급 가능

< 사회복무요원 개인 기본용품 지급기준 >

구 분	비 고	구 분	비 고
치 약	1월 1개	휴 지	1월 2개
치 솔	2월 1개	구두약	1월 1개
세면비누	1월 1개	구두솔	3월 1개
가루비누	2월 500g	필기구	1월 1개
수 건	3월 1개	-	-

Ⅳ		의료비

□ (의료비) 사회복무요원 1인당 41,000원

ㅇ 대원별 복무 중 1회 이상(전역 전까지) 건강검진 실시토록 하고, 횟수는 지역별 단가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시행

* 건강검진 단가의 경우, 지역별 물가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 예산범위 내 탄력적으로 금액조정 가능

ㅇ 각 기관 주관 하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건강검진 실시결과(통계 등) 등 관리철저

□ (행정사항)

ㅇ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공단 부담금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진료사실 확인 등 자체관리 철저

Ⅴ		여 비

□ “사회복무요원”의 여비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실비 지급

ㅇ 교통비는 기본 1일 2,100원(지하철 기본요금), 필요시 대중교통을 감안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

*  기본경비외 추가경비는 복무담당자가 사유․근거서류 등으로 판단․지급

ㅇ 휴가․결근일에는 미지급, 격일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을 지급

Ⅵ		피 복 비

□ (지급품목 및 기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참고

ㅇ “붙임 1 피복류 지급품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복(검정색) 우선 지급 원칙

ㅇ 소방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분야에 한하여, 의무소방원 피복류 지급기준에 준하여 활동복 등 지급 가능

*  단,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과 식별가능토록 사회복무요원 표지장 및 명찰 부착 준수

□ (지급방법) 본부에서 일괄구매 지급

ㅇ 2015년 신규배치자 :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의거 구매 지급

ㅇ 중앙소방학교 사회복무요원 소방직무교육 기간 중 필요한 기본피복은 입교시 중앙소방학교에서 별도 지급

ㅇ 소방환경, 근무여건 등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하며, 기존대원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규대원(‘15년 입대자) 피복단가 288,090원, 기존대원(‘14년 이전 입대자) 52,300원

*  방한복, 우의, 츄리닝, 보호장갑 등 기타 피복은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

Ⅶ		기 타

□ (업무추진비) 회식 및 단체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에 집행하여야 하며, 1인당 월 5,000원 기준

ㅇ 예산 범위 내 기관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집행 하되, 개인에게 지급 불가

□ (체육대회 등) 워크숍, 체육대회 등의 개최를 위해 자체 세목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 적정하게 집행

ㅇ 체육대회 등의 경우 年 2회 이내로 실시가 가능하나, 횟수 및 시기 등은 각 기관에서 판단하여 실시

□ (담당 공무원 여비) 인솔 및 기율점검 등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적정 집행

Ⅷ		행정사항

□ 시행시기 : 2015. 1. 1(목)부터 소급적용

□ 기관별 소요예산은 예산집행부서 월별 배정

ㅇ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소방서 소방행정과

□ 월별 인건비 등 지급기준일 및 예산신청일

구 분	금 액	지급시기	소요예산 신청일
인건비	-	익월 15일	매월 3일한
기본급식비	1일 6,000원	익월 15일	매월 3일한
개인 기본용품비	붙임 2참조	매월 1일	전월 3일한
건강검진비	41,000원	해당일	6월 3일한
교통비	1일 2,100원	익월 15일	매월 3일한

※ 1월분 소방보조인력 예산집행은 1월 30일 한

⇒ 사회복무요원 1월분 인건비, 기본급식비, 여비 등은 2월 15일 지급

ㅇ 예산과목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붙임 1		피복류 지급 품목 및 기준

ㅇ 사회복무요원 : 1인당 288,090원

ㅇ 품목별 제복단가내역(´14년 기준)

(단위 : 원)

업체명	항목		계	근무복		점퍼	벨트	모자
				하복	추동복
대진산업 (031-737-8123)	계		240,240	85,850	89,460	50,260	6,630	8,040
	제복 단가	소계	234,000	83,400	87,000	49,000	6,600	8,000
		낙찰단가	144,800	41,700	43,500	49,000	6,600	4,000
		지급수량	8종	2	2	1	1	2
	조달수수료		1,240	450	460	260	30	40
	명찰부착비		5,000	2,000	2,000	1,000
㈜삼환티에프 (070-7726-7079)	계		240,240	85,850	89,460	50,260	6,630	8,040
	제복 단가	소계	234,000	83,400	87,000	49,000	6,600	8,000
		낙찰단가	144,800	41,700	43,500	49,000	6,600	4,000
		지급수량	8종	2	2	1	1	2
	조달수수료		1,240	450	460	260	30	40
	명찰부착비		5,000	2,000	2,000	1,000
㈜이든 (051-263-6111)	계		240,840	85,850	89,460	50,260	6,630	8,640
	제복 단가	소계	234,600	83,400	87,000	49,000	6,600	8,600
		낙찰단가	145,100	41,700	43,500	49,000	6,600	4,300
		지급수량	8종	2	2	1	1	2
	조달수수료		1,240	450	460	260	30	40
	명찰부착비		5,000	2,000	2,000	1,000
㈜제일 (042-472-5001)	계		240,840	85,850	89,460	50,260	6,630	8,640
	제복 단가	소계	234,600	83,400	87,000	49,000	6,600	8,600
		낙찰단가	145,100	41,700	43,500	49,000	6,600	4,300
		지급수량	8종	2	2	1	1	2
	조달수수료		1,240	450	460	260	30	40
	명찰부착비		5,000	2,000	2,000	1,000
제일피복공업㈜ (031-958-6885)	계		240,240	85,850	89,460	50,260	6,630	8,040
	제복 단가	소계	234,000	83,400	87,000	49,000	6,600	8,000
		낙찰단가	144,800	41,700	43,500	49,000	6,600	4,000
		지급수량	8종	2	2	1	1	2
	조달수수료		1,240	450	460	260	30	40
	명찰부착비		5,000	2,000	2,000	1,000

ㅇ 단화 업체별 단가내역(´14년 기준)

업체명	항 목		금 액
㈜세몽나이스 (031-467-2713)	계		47,250
	제복 단가	소계	47,000
		낙찰단가	23,500
		지급수량	2
	조달수수료		250
욱일산업㈜ (051-525-6981)	계		46,240
	제복 단가	소계	46,000
		낙찰단가	23,000
		지급수량	2
	조달수수료		240
㈜한신제화 (031-472-0482)	계		46,240
	제복 단가	소계	46,000
		낙찰단가	23,000
		지급수량	2
	조달수수료		240

붙임 2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편성 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비  고

급여

□ 인건비 = 계급별 평균봉급 × 월 평균 근무인원

<계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129,400원	140,000원	154,600원	149,000원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2015년 현역병 봉급 인상분 반영

교통비

□ 교통비 = 1인 2,100원(1일) × 월 평균 근무인원

- 지하철 기본 왕복요금

일반수용비

□  개인용품 = 1인 85,00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개인용품 지급품목 등>

품목명	지급기준 및 단가
치 약	12회
치 솔	6회
세면비누	12회
가루비누	12회
수 건	4회
휴 지	12회
구두약	12회
구두솔	4회
필기구	12회
계	-

- 일근근무로 출퇴근할 경우,   개인용품 미지급 또는 지급   수량 등 조정 가능

피 복 비

□ 피복비  - 근무복 등 6품목 ▶ 붙임 1 참조

․ 기 존 = 1인 52,300원 × 1,085명

․ 신 규 = 1인 288,090원 × 1,056명

- 종류·수량은 예산범위 내, 탄력적 지급

- 현장활동에 필요 시, 활동복 등에 한하여 지급 가능

급 량 비

□ 급식비 = 1인 6,000원(1일) × 월 평균 근무인원 × 250일

※병무청 2015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

- 1인당 급량비 기준은 공무원 매식비 단가기준임

의 료 비

□ 의료비 = 41,000원 × 월 평균 근무인원

- 의료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

-기재부 건강검진비 미반영에   따라, 예산범위내 최소한 실시

(연 1회 ⇒ 복무 중 1회로 변경)

※ 위의 편성(안)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붙임 3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비용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용(원)
		2012년	2013년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가-1 (AA154)×52.1%	6,710	6,870
2. 흉부방사선 촬영 ○ 비용총액 (14“×14”) (14“×17“) (CR or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 ○ 재료대 □ 필름 (14“×14”) □ 필름 (14“×17”)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 □+① □+② 다-121 (G2101)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6,800 7,110 5,460 6,150 (5,460) (1,340) (1,650) - (690)	6,920 7,230 5,580 6,290 (5,580) (1,340) (1,650) - (710)
3. 요검사 ○ 요단백	나-1 (B0010)	940	960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ϒ-GTP)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구체여과율(e-GFR)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25,940 (1,160) (1,190) (1,510) (5,510) (3,210) (6,070) (1,620) (1,580) (2,940) (1,150)	26,510 (1,190) (1,210) (1,540) (5,630) (3,290) (6,210) (1,650) (1,610) (3,010) (1,170)
5. 구강검진	가-1 (AA100)×52.1%	5,950	6,080
계	LDL콜레스테롤 자동산출, 필름촬영(14“×17”) 기준	40,580	4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