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주 소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	사용목적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잠실주경기장 B15	98	2015. 1. 1. ~ 12. 31	사무실

신  청  인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주경기장 B15

성 명 :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대표 정보영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201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인)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의 사무실로 하며, 대상재산은 다음과 같다.

<사용허가재산>

사 용 자	사용재산	허가면적	사용용도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대표 : 정보영)	잠실주경기장 B15	98㎡	사무실

제2조(사용기간)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1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등) ① 제2조에 의한 사용료는 금 9,188,480원(금구백일십팔만팔천사백팔십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허가자”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은행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용료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허가기간으로 가입하여 사용개시 전까지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취소 된 경우에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납부된 사용료를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그 이외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화재보험료의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상당하는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허가자가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거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자는 사용허가 기간중 사용자의 공공요금 등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액 이상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또는 변경과 동시에 허가자에게 무상 기부채납한 것으로 하며,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가자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3.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검사)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5. 사용인이 민․형사상 문제로 인해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6.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허가자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시설의 반환) 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운영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정된 시설은 허가자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고정된 시설 등은 사용인이 철거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1조의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와의 제소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3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타인 또는 허가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허가자의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광고물 등의 설치금지) 사용자는 임의로 사용시설 및 운동장 주변에 광고물 및 특정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간판 등을 부착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허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책임과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관련법령 및 운동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허가자의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부주위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소방법에 의한 적정 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허가자의 승인없이 사무실내에서는 어떠한 화기(전열기구 포함)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전기소등, 전열기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시설 주변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에 배출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자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과금의 납부)

1.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관리상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과금 납부방법은 허가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용자는 각종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허가자는 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을 청구한 후 서울시로 세입조치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처분) 허가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제17조 및 기타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회수	조 치 기 준	비 고
1회 2회 3회	주 의 시정조치 및 경고 허가취소	※ 허가기간동안 위반회수를 기준으로 함

제20조(조건의 변동) 허가자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 후 위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어구의 해석) 사용허가 조건에 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