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요청서

(위탁사업)

건 명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2부시장방침 : ‘15.9.17)

○ 사업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관리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 사업비 : 430백만원(‘16년도)

2. 사업비 산출기초

	< 소요예산(연간) >
□ 사무실 임차비 : 60백만원(=월 500만원×12개월) □ 인 건 비 : 150백만원(=연봉 1인당 평균 3,000만원×5명) □ 주거실태 조사 : 50백만원 □ 마스터플랜수립 등 : 100백만원 □ 홍보물 제작 : 40백만원(포스터·리플렛 1만부 이상, 지하철역사 광고 등) □ 세미나등 개최 : 12백만원(=300만원×4회) □ 사무용품, 인쇄 : 6백만원 □ 여비 및 급량비 : 12백만원(=20만원×5명×12개월) ※ 공공건물 무상임차시, 건물 임차 유지비 절감

3. 낙찰자 결정방법

- 공개모집(제안서평가방식 적용)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⑤ 계약심사를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 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 하고 있는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예 ■ 아니오 □ 비대상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