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요청서

(계약업무)

사업명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2. 추진경위 ○ ○ ○ 3. 입찰참가자격 ○ ○ 4.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PQ심사, 2단계 입찰, 설계공모 등

첨부 : 1. 사업계획서 및 발주방침서(안)

2. 시방(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

3. 원가산출서(기초가격 조사서)

4.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일상감사 요청서

(보조사업)

건 명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사업비 산정기준

다. 사업자 선정 방법

라. 사업비 집행기준 존재여부

마.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실적(계속 사업자)

바. 사업비 정산방법

사. 사업추진실적 평가방법

아.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 고
서울시
자치구
수행기관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집행기준

3. 전년도(계속사업자) 사업비 정산결과서

4.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평가서

5.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일상감사 요청서

(위탁사업)

건 명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업내용 ○ 사업비 2. 사업비 산출기초 3.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시 사유 반드시 기재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사업 설명서

4.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일상감사 요청서

(시책업무)

건 명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
2. 자체 검토의견 가. 사업의 추진배경 나. 사업의 필요성 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라. 기대되는 효과 ※ 양식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변경가능

첨부 : 1. 사업계획서(안)

2. 계약관련 서류

3. 관련규정

4.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일상감사 요청서

(안전업무)

행사명

1. 행사기간 :

2. 장    소 :

3. 행사개최

○ 주최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관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4. 보험가입 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         지급액 :             )

5. 관람 예상인원 :       명

○ 1일 최고 관람인원 : 2015년  월  일(◦◦◦행사,      명)

○ 1일 최고 관람시간 :         ~

○ 최대 수용인원 :      명

6. 주요 행사내용

○

○

7. 행사장 배치도

첨부 : 1. 사업계획서(방침서)

2. 안전관리계획서

3. 자체 점검표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축비 100억 원 이상인 청사, 시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 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 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계약심사단 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 원 이상)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등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쳤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를 거쳤는가? (제외 :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비대상□
⑨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공고 제2014-176호, 2014.5.7.)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않은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⑯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보조사업)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20조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 조의5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⑨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 하였는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예 □ 아니오□ 비대상□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절차는 이행 하였는가? -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⑤ 계약심사를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협약심사는 이행 하였는가?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 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출기간, 제안서의 내용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 하고 있는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예 □ 아니오 □ 비대상 □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시책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본 방침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최초 방침서, 변경 방침서
② 본 방침서는 사무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실․국별 사무전결규정	예 □ 아니오 □
③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등에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는가?		예 □ 아니오 □
④ 방침서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 목표 및 기본 방향 - 사업 규모 및 시기 - 사업 추진 방식, 절차 등		예 □ 아니오 □
⑤ 재원 조달, 집행, 정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예산 편성 및 집행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정산 등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위험요소(리스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적시되어 있는가? - 타 정책사업과 상충 또는 중복되는지 -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장단점 비교분석 등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⑦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는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⑧ 사업성과 평가계획은 명시되어 있는가? - 계속사업일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지		예 □ 아니오 □ 비대상 □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안전업무)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안전 관리 계획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