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2014. 12.

Ⅰ		사업시책 및 추진방향

□ 목  적

❍ 문화재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추진

❍ 문화재의 방범 및 방재로 인한 사고발생시 초동 대응 및 보고 체계 확립

❍ 중요문화재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행위 근절

□ 근거법령 및 시책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51조(보조금)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 창출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134개소

- 예산지원 : 383명 × 12시간 ⇒ 지자체 적정(주․야간) 배치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Ⅱ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기관별 역할분담

❍ 운영계획 총괄 : 문화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사업 확정통보, 지침 시달 및 예산교부결정

❍ 사업시행 총괄 및 예산집행 : 시․도

- 예산교부신청(총괄), 지방비 확보

- 시군 사업수행 점검 및 지도 관리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구

- 예산교부신청, 지방비 확보, 채용 공모 ․ 선정

- 인력 교육훈련 실시 및 복무점검 등 사업관리

□ 사업추진체계 및 주요일정 (‘14 ~‘15년)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사업계획수립	(‘14.10월)	ㆍ사업예산 사전 통보 ㆍ예산교부결정(문화재청)
⇓
사업지침 시달	(‘14.12월)	ㆍ사업지침 시달(시‧도, 시‧군‧구) ㆍ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채용 공고ㆍ선정	(‘14.12월)	ㆍ채용 공고‧선정(시‧군‧구)
⇓
채용대상자 소집 교육	(‘14.12월)	ㆍ안전경비원 업무관련 교육 실시 (시‧군‧구⇒채용대상자)
⇓
문화재 안전경비원 현장 배치	(‘15.1월)	ㆍ안전경비원 현장(시‧군‧구)
⇓
업무수행 점검	(반기별)	ㆍ업무수행 점검(시‧군‧구, 수시, 반기)
⇓
예산 집행실적 근무형태 보고	(분기별)	ㆍ별도 공문 시달 (시․군․구⇒ 시․도⇒ 문화재청)

□ 2015년 사업비 예산

1) 안전경비원 급여 (산정기준)

❍ 24시간 근무자 배치로 공백시간 없도록 엄수

❍ 1인당 12시간 계상하여 예산 배정(14,606천원)

▶ 산정방식(국비기준)

- 기본급 : 5,580원(15년도 최저임금)×365(12시간×1개월)×12개월×50% = 12,221천원

- 4대 보험료(기관부담) : 8.72% = 12,221천원× 8.72% = 1,066천원

- 퇴직금 : 12,221천원÷12 = 1,019천원

- 교육·훈련, 피복비 등 : 600천원×50%= 300천원

※ 「근로기준법」 제 34조(퇴직급여제도)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한다.

❍ 주, 야간 근로자 배치현황 제출

- 근로자의 근로시간ㆍ배치 및 급여집행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으로 조정하되, 주간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다수이면 야간업무 배치에 비중을 둔다.

❍ 4대 보험 : 의무적 가입

구 분	계	기관 부담분	개인 부담분
계	16.49%	8.72%	7.77%
국민연금	9.00	4.50	4.50
건강보험	5.64	2.82	2.82
고용보험	1.15	0.7	0.45
산재보험	0.7	0.7	0

2) 기타 경비(국비 기준)

❍ 교육·훈련, 피복비 등 : 강사료, 교육, 훈련, 업무추진, 여비, 피복비 등

- 1인당 300천원

※ 경비 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물품, 근무복 구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집행함

Ⅲ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 및 선발

□ 대상자 요건

❍ 필수 :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감사원 지적사항

*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수첩)

❍ 필수조건을 충족한 자가 응시하지 않거나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 ⓵ 또는 ⓶를 충족하여야 한다.

⓵ 문화재 및 시설물 관리 또는 안전경비업무 경력자

⓶ 문화재 관련 교육이수자 및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 투철한 책임감을 갖춘 자

※ 문화재 돌봄사업, 사회복무 등 관련 타 사업과의 중복 배치 및 채용은 불가하며 위반시 환수 및 제재 조치

❍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점수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 자격증 소지자가가 미지원한 경우(⓵, ⓶ 해당자)

- 채용계획 인원수보다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이 지원한 경우

예시) 채용 계획인원이 5명일 때,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지원하고 ⓵, ⓶ 해당자가 5명 지원한 경우(자격증 소지자 3명, ⓵·⓶ 해당자가 중 실기시험 점수에 따라 2명 채용)

❍ 문화재 지킴이견이 배치되는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지킴이견의 일상관리(먹이주기, 산책 등)가 가능한 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 문화재 야간경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지킴이견이 함께 야간순찰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개에 대한 혐오감 및 공포심 등이 없는 지 면접 시 반드시 확인 필요

□ 채용구분 및 주요 업무

❍ 상시고용 : 문화재 재난예방 및 도난방지 등 문화재감시업무 수행

【 문화재 안전경비원 주요 업무 】

① 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한 감시업무(순찰)

※ 문화재 지킴이견 배치 사찰은 야간에 동행 순찰

② 방범 및 방재설비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 ․외부 시설 방호

③ 화재요소 및 문화재 낙서 등 훼손요인 예방

④ 화재 등 이상유무 발견 시 초기 진화와 즉시 관할 소방서 및 시군구 문화재담당에게 보고

⑤ 산불, 풍수해, 해빙기, 동절기 시기별 중요목조 문화재 주변 보호시설 이상유무 확인

⑥ 문화재 지킴이견(犬) 일상관리

⑦ 중요부위 제초, 청소 등 문화재 안전에 필요한 일상관리- 필요시

❍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활용 통합관리

- 모집공고 등록, 참여자정보, 지원금정보와 중복참여자 자동 확인 등  체계적 업무처리 및 관리와 향후 일자리 현황, 실정, 성과 파악

□ 채용 계약(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서 작성

-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계약서”(붙임 1)를 참조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계약

-「근로기준법」 별지 제 7호 서식(붙임 2)을 참조하여 근로계약서상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등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적용제외 법률(참고)

제 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생략

- 근로기준법 제 63조 (적용의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

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생략

❍ 사업 수행에 필요한 4대 보험은 가입하고, 보험 요율은 정확히 산정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채용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결격 사유 시 채용 취소

※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면 별도의 근거자료 필요(문서 등)

❍ 채용 관련 위법 및 위조 등의 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문화재청에 통보하도록 함

※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문화재청 보고 미진 시 사업 축소 등 제재조치

□ 배치 대상

1.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세계문화유산 등 유동인구가 많아 훼손에 취약한 문화재

3. 기존에 훼손의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문화재

□ 배치인원 산정기준

1. 사찰 : 주간 2명, 야간 2명 기본단위

2. 순찰범위가 작은 사찰 : 주간 1명, 야간 2명

3. 민속마을 : 주간 3명, 야간 3명 기본단위

4. 순찰범위가 큰 민속마을 : 주간 5명, 야간 5명

5. 서원, 향교, 고가, 정자 등 : 주간 1명, 야간 2명 기본단위

6. 순찰범위가 작은 서원, 향교, 고가, 정자 등 : 주간 1명, 야간 1명

7. 순찰범위가 큰 서원, 향교, 고가, 정자 등 : 주간 2명, 야간 2명

8. 예외 : 세계문화유산 등 유동인구가 많아 훼손에 취약한 문화재

※ 2개 이상의 문화재가 있는 곳 : 추가 1명

□ 배치 형태

❍ 주간 1명, 야간 1명이상 배치를 기본 원칙으로 함

-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은 24시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주․야간 배치 등 각 지자체의 형편 및 지역적 관리 특성에 따라 배치 조정하도록 함

- 주간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다수일 때, 안전경비원을 야간업무 배치에 비중을 둔다.

❍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형편 및 지역적 관리특성에 따라 격일제 또는 교대제 자율 선택

❍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등 목조밀집 지역은 화재위험성을 대비하여 개별문화재가 아닌 마을 전체 순찰 · 감시업무 시행

Ⅳ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교육

□ 현장배치 전 교육실시

❍ 문화재 현황 및 수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문화재에 대한 소양과 방재활동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율 강사를 활용

․  감시임무의 범위 및 업무 설명

․  문화재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소화전 및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 사용법 숙지

․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 시 신속한 보고체계유지

․  문화재 관람자에 대한 청결한 이미지 제고 등

- 문화재 소유자 및 시설에 대한 이해와 기본예절교육 실시(종교시설 등)

❍ 시․군․구는「문화재관리일지」(붙임 3) 및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붙임 4)를 참조하여 자체 관리일지 및 관리상황점검표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 시․군․구는 교육내용, 교육 참가자, 강사 등 분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관리 일지를 작성․관리

Ⅳ		관리 및 감독

□ 근태 및 근무

❍ 시․군․구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붙임 5)을 참조하여 자체 근무지침을 설정하여 운용

- 근무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 근무복 착용

❍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문화재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경비 근무복(춘추복, 동복)을 착용하고 근무

❍ 문화재 내방객에게 불결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몸가짐을 단정하게 관리

□ 관리 감독 및 교육

❍ 안전경비원이 해당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의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한 협의 실시(필요시)

❍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를 작성 5월, 11월 제출(붙임 6)

❍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상황 관련 정기적인 업무점검 실시

- 순찰시간 및 간격, 노선 등 순찰계획 및 실태 점검

※ 순찰간격은 문화재 현장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민속마을)

다만, 민속마을이 아닌 경우 주야간을 불문하고 한 시간에 한번 이상은 실시하도록 함(근무지침 제9조 참조)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복무점검 실시

❍ 배치전 업무교육과 배치후 안전관리교육(분기별 1회) 실시

□ 업무 협조

❍ 감시업무에 필요한 초소, 휴식 공간 등의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지원

❍ 안전관리 및 경비 업무에 대한 제반 교육 지원

❍ 문화재 지역 내 비상연락망 비치 및 보완

❍ 문화재별 방재매뉴얼 비치 및 교육

Ⅴ		행정사항

□ 보고사항 엄수

❍ 채용 공고 시 채용정보 및 인력관리  <정기ㆍ수시>

- 시․군․구 ⇒  고용노동부「일모아 시스템」활용

❍ 채용대상자 선정 및 변경 시 채용현황  수시 보고

- 시․군․구 ⇒ 고용노동부「일모아 시스템」활용 (각 시ㆍ도 확인)

❍ 예산 집행실적 <분기마다 제출(2월, 5월, 8월, 11월)>

- 시․군․구 ⇒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활용 (시ㆍ도 확인)

-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공문 통보

- 별도 공문 시달

□ 협조사항

❍ 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기금사업으로 다음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성과평가 실시

- 평가부문(100) : 계획준비(20), 집행관리(30), 성과ㆍ환류(50)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배율비율 가감조정에 활용

※ 성과평가에 필요한 성과실적보고서 자료 협조

❍ 특별한 사유 없이 문화재 훼손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안전경비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근무실태 점검 소홀 등으로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문화재 보수예산 미반영 조치할 계획임

붙임 : 1.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계약서(안)

2.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3. 문화재관리일지(안)

4.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안)

5.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안)

6. 문화재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안)

<붙임 1>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계약서(안)

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중요문화재의 안전경비원을 배치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을” 이라 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2. 급여 : 일금 ○○○원정 (₩    원)

※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 란을 통해 기재

3. 계약내용

제1조(문화재 안전경비 업무수행) ①“갑”은 “을”에 대하여 문화재 안전경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근무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훼손 및 재난예방 등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문화재 안전경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 “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후생복지 등 편의를 제공한다.

②“갑”은 “을”의 계약 이행여부, 관리수행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을”에게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사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갑”이 지시한 관리 지침 상 업무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 또는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제4조(문화재 안전경비업무의 이행) ①“을”은 “갑”이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이 근무 규정상의 직무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급여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지급받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근무규정에 명시한 업무내용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갑”과 “을”은 업무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계약의 준수) ①“갑”은 “을”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일지” 및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를 작성하여 일일 업무기록 및 문화재관리상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침의 적용) ○○시․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①이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갑”과 “을”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2.9>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신청 내용	⑧종사업무
⑨근로자수	감시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형태	감시적 근로종사자
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내용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민원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청장 ㆍ 지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문화재 관리일지(안)

문화재 안전경비원 (성명)
월 일 ( 요일)	날씨( )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시․군․구 문화재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할 사항>
<문화재관리상황 점검 결과( 월 일) : 문화재관리상황표 별첨>

시군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4>

문화재 관리상황 점검표(안)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비고
일반준칙	ㅇ 문화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한다. ㅇ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화 포함), 도난 훼손요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항상 염두에 둔다. ㅇ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및 수상한 차량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ㅇ 문화재 내방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ㅇ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시 즉시 문화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문화재일반점검	ㅇ 외부지역으로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ㅇ 석축의 이완․침하․균열 및 붕괴된 곳이 있는가? ㅇ 담장이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ㅇ 전원 및 배선․안전기 등 전기시설은 양호한가? ㅇ 건물내․외에 화재 우려의 시설이 있는가? ㅇ 홍수로 인한 사태 우려가 있는가? ㅇ 화장실 및 관람 편의시설은 청결한가? ㅇ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 ㅇ 문화재 내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없는가? ㅇ 경사지 법면의 붕괴우려는 없는가? ㅇ 기타 훼손되거나 불량한 곳이 있는가?
문화재주변점검	ㅇ 담장, 석축 등이 안전한가? ㅇ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이 없는가? ㅇ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이 없는가? ㅇ 문화재주변 배수시설 상태가 양호한가? ㅇ 문화재주변 수림, 지형 등의 무단훼손이 있는가? ㅇ 문화재주변 시설물 훼손이 있는가?

<붙임 5>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문화재청 중요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시행지침”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화재 안전경비원(상시고용인)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총칙

제3조(준수의무)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재 감시 일반준칙 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졸거나, 음주 행위, 보행 간 취식,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유지를 하여야 한다.

3. 공과 사를 분별하여 문화재를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친절, 공정하여야 한다.

4. 문화재 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향연 등 장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5.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문화재 내에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재해 재난 및 기타 비상시에는 시․군에 이를 알려서 문화재 안전 및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비상연락망 항시 숙지)

7. 화재 시는 관람객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하며, 담당자 및 소방서에 통보하고, 자체 소화설비(소화기)에 의한 초기 진화에 노력한다.

8.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 및 휴게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업무상 필요에 의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시간이 연장, 단축된 경우 시･군･구는 연장, 단축된 시간만큼의 대체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계약 시 각 시․군･구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절 근무

제6조(출퇴근)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과 협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시점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결근 등의 신고)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개시 후 1시간이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지)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에서 지정한 문화재지역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순찰) ①당해 문화재 지역 내 순찰점검을 주․야간을 불문하고 한 시간에 한 번 이상은 실시한다.(민속마을인 경우 현장상황을 고려)

②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순찰코스(상세도면 붙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10조(업무평가서) 시･군･구 담당자는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상·하반기)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제4절 근로시간, 휴게, 휴일

※ 계약형태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

제11조(근로시간, 휴게, 휴일) ①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監視)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

②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신청서를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다만 휴가자가 발생시 경비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 조정한다.

※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24시간 근무 공백이 없도록 조정하여 시행

제12조(병가) ①시･군･구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능일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는 수시고용인을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를 실시하고자 한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의사의 진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한다.

③30일을 초과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공가)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백이 없도록 배치조정토록 한다.

1. 법정투표에 참가한 경우

2.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간

제3장 업무 및 보고

제1절 업무

제14조(업무범위)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 문화재 안전경비원 주요업무 】

①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 등 감시업무(순찰)

※ 문화재 지킴이견 배치 사찰은 야간에 동행 순찰

② 방범 및 방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 ․외부 시설 방호

③ 화재요소 및 문화재 낙서 등 훼손요인 예방

④ 화재 등 이상유무 발견 시 초기 진화와 즉시 관할 소방서 및 시군구 문화재담당에게 보고

⑤ 산불, 풍수해, 해빙기, 동절기 시기별 중요목조 문화재 주변 보호시설 이상유무 확인

⑥ 문화재 지킴이견(犬) 일상관리

⑦ 중요부위 제초, 청소 등 문화재 안전에 필요한 일상관리 - 필요시

1) 시․군․구에서 정한 근무지침 및 업무지시

2) 문화재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참석

②시․군․구는 본 근무규정에서 명시한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이외의 업무 또는 사적인 업무를 문화재 안전경비원에게 지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거하여,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담당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근무지침에서 명시한 과업 외 업무이거나 공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절 보고

제15조(보고)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고를 일단위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관리일지 : 주1회 주간단위 일지(매주 금요일 제출)

2.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 : 주 1회(매주 금요일 제출)

3. 기타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 시 : 즉시

제4장 상벌

제16조(표창)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문화재 안전경비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2. 문화재 원형보존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제17조(징계) ①시․군․구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손상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제1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과실의 중과에 따라 계약해지, 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의 고소도 포함된다.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①제19조 각항에 위반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시․군․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사건을 심의하도록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제20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최근 근무실적,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보고 및 집행)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시․도 및 문화재청에 의결내용을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 수준이 계약해지인 경우,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해고하고, 대체인력을 선발한다.

제22조(재심청구) ①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시․도 담당자를 포함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한다.

제23조(변상) ①근무태만이나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변상하도록 한다.

<붙임 6>

문화재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

시·군·구		담당 문화재		근무 개월수		성 명

1. 평가내용

업무 수행 과제	관계자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계
	5	4	3	2	1	5	4	3	2	1
1. 안전경비 업무에 대한 이해도?
2. 지각 및 결근 등 근무상황은?
3.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가?
4.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이해, 소유자 및 시설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갖추었는가?
5. 관계자 및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와의 인간관계는?
6. 소방시설 및 방범설비 등에 대한 지식은 있는가?
7. 소방시설 및 방범설비 등에 대한 사용숙지 능력은?
8. 건강상태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9.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고, 노력하는가?
10. 동료들에게 업무관련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가?
합 계

2. 평가자 의견

1차 평가자	관계자	성 명
2차 평가자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