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의견 (00 시도)

시행지침	현행	개정안	개선사유
6쪽	<작성예시> □ 지원내용 (재심사 탈락 마을기업) (자부담 예시)	□ 지원내용 ○ 재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성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재선정 사업신청 가능 ○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이상을 공동출자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 보조금이 3,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	재심사 탈락 마을기업에 대한 재선정 기회 부여 및 근거규정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액 산출예시로 혼선방지
7쪽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초지자체 ○ 마을기업 월1회 이상 현장점검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초지자체 ○ 마을기업 분기1회 이상 현장점검	기초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21쪽	□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최소 2회이상 나눠 지급하며, 2회 지급시 부터는 자부담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	□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 지급시 부터는 자부담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 - 다만, 1회 지급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 후 1회 지급 가능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규정으로 사업비를 탄력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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