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인센티브 지표 세부 평가 방법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6점)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운영 및 서비스 기반 확충 (6점)	○ 독거 어르신 인구수 대비 전산시스템 관리실적 및 서비스 제공실적 입력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 : 전산관리실적 및 서비스제공 실적 입력 충실도 ※ 평가지표 세부 설명자료 첨부 ‧ 배점기준 - 70% 이상 : 3점 - 65% 이상 ~ 70% 미만 : 2.5점 - 60% 이상 ~ 65% 미만 : 2점 - 60% 미만 : 1.5점	3
			장기요양3~5등급자 대비 이용시설(데이케어센터)의 확충과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현황을 통해 치매어르신 수요 대비 공급 수준 평가 ‧ 평가지표 : 요양서비스 이용율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율 ※ 평가지표 세부 설명자료 첨부 ‧ 배점기준 - 40% 이상 : 3점 - 40% 미만 ~ 35% 이상 : 2.5점 - 35% 미만 ~ 30% 이상 : 2점 - 30% 미만 : 1.5점	3

< 평가지표별 세부평가 방법 >

◇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지표』 세부 설명자료

1. 평가항목별 세부 설명

① 전산관리실적 : 독거어르신 수 대비 돌봄시스템상 관리 대상자 수를 평가

② 일일서비스활동 입력 충실도 : 평가기간 중 10일간 표본으로 추출한 관리대상자에 대한

일일서비스활동 결과 입력 누적 실적을 평가

2. 산출식

① 전산관리실적 : {(돌봄시스템상 대상자 수)/(독거어르신수)}×100

② 일일서비스활동 입력 충실도 : {(일일서비스활동 누적실적)/(돌봄시스템상 대상자 수)}×100

※ 각 평가항목(①, ②)의 합계비율 평균을 배점기준으로 적용하여 점수 부여

3. 평가 기준

- 독거어르신 수 : 2014년 12월말 기준 독거어르신 통계연보 자료(통계연보 작성시점에 보고받을 예정)

- 시스템 실적 산출 기간 : 14. 10월부터 15년 9월까지

4. 세부 배점 기준

- 2. 산출식의 전산관리실적(①)과 함께 서비스제공실적 입력의 충실도(②)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 항목별 비율 합계의 평균을 점수화하여 배점

★ 배점기준( ①+②의 합계비율  평균)★

-   70% 이상 : 3점

-   65% 이상 ~ 70% 미만 : 2.5점

-   60% 이상 ~ 65% 미만 : 2점

-   60% 미만 : 1.5점

※ 소숫점 이하는 사사오입함

☆ (예시) A자치구가 ①번 평가항목은 89%, ②번 평가항목은 42%인 경우,

합계비율은 131%이고, 평균 비율은 65.5%로써 2.5점 부여

◇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율 지표』세부 설명자료

1. 평가항목별 세부 설명

① 요양서비스 이용률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한 실적(서비스 중복이용자 제외)으로 평가

②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정원 수 대비 장기요양 3~5등급자 수로 평가

2. 산출식

① 요양서비스 이용률 : (장기요양 3~5등급자의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자 수)/(장기요양 3~5등급자수)

②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정원 수)/(장기요양 3~5등급자))

※ 각 평가항목(①, ②)의 합계비율 평균을 배점기준으로 적용하여 점수 부여

3. 평가 기준

- 요양서비스 이용률 : 인센티브 실적 산출시점의 전월말 기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용현황 의뢰)

-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인센티브 실적 산출시점의 현재 기준 재가서비스제공기관 현황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

4. 세부 배점 기준

- 2. 산출식의 요양서비스 이용율(①)과 함께 데이케어센터 확충율(②)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 항목별 비율 합계의 평균을 점수화하여 배점

★ 배점기준( ①+②의 합계비율  평균)★

-   40% 이상 : 3점

-   35% 이상 ~ 40% 미만 : 2.5점

-   30% 이상 ~ 35% 미만 : 2점

-   30% 미만 : 1.5점

※ 소숫점 이하는 사사오입함

☆ (예시) A자치구가 ①번 평가항목은 73%, ②번 평가항목은 7%인 경우,

합계비율은 80%이고, 평균 비율은 40%로써 3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