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마곡사업추진단)

2014. 12.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	1
1.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	1
2. 심사경과	‧‧‧‧‧	1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	2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10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7
Ⅲ. 검토보고 요지	‧‧‧‧‧	29
1. 도 시 계 획 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9
2. 주 택 정 책 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43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67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70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70
Ⅵ. 소수의견 요지	‧‧‧‧‧	70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70
Ⅷ. 심 사 결 과	‧‧‧‧‧	70
첨부 :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수정안	‧‧‧‧‧	76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4. 12. 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가. 도 시 계 획 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나. 주 택 정 책 실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일반회계) 예산안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4.10.30.

나. 회부일자 : 2014.11.10.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2.01.) 상정 : 도시계획국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2.02.) 상정 : 주택정책실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2.03.) 상정‧의결 : 마곡사업추진단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2.04.) 상정‧의결 : 도시계획국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2.05.) 상정‧의결 : 주택정책실

Ⅱ.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⑴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2,7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84만원(189.3%)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227	79	149	189.3
	경상적세외수입	37	29	8	29.2
	임시적세외수입	30	50	△20	△4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60	-	160

⑵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3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408억 4,500만원(-19.5%)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993,700	1,234,545	△240,845	△19.5
	경상적세외수입	26,057	29,380	△3,323	△11.3
	임시적세외수입	26,123	25,414	709	2.8
	보조금	8,994	29,000	△20,006	△69.0
	지방채	6,659	36,000	△29,341	△81.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25,867	1,114,751	△188,884	△16.9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7,581억 9,9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5억 5,437만원을 감액(-28.3%)한 규모이며, 이는 2015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5조 5,527억원의 약 3%에 해당함.

-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59억 3,871만원이 증액(6.6%)된 7,409억 4,745만원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원이 증액(43.7%)된 49억 3,033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69억 9,308만원 감액(-96.6%)된 123억 2,159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758,199	1,057,754	△299,555	△28.3
일반회계	740,947	695,009	45,938	6.6
특별회계(주택사업)	4,930	3,430	1,500	43.7
특별회계(도시개발)	12,322	359,315	△346,993	△96.6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9건,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17건, 세부사업 5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758,199	100.0
전략목표 Ⅰ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24 (도시계획과)		8,129	1.1
전략목표 Ⅱ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공공개발센터)		3,928	0.5
전략목표 Ⅲ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8 (역사도심관리과)		6,136	0.8
전략목표 Ⅳ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지구단위계획과)		1,255	0.2
전략목표 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5 (시설계획과)		2,452	0.3
전략목표 Ⅵ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구축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 세부사업 4 (도시정비과)		5,299	0.7
전략목표 Ⅶ	토지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2, 세부사업 7 (토지관리과)		873	0.1
-	일반예산	일반예산	1,427	0.2
		행정운영경비	938	0.1
		재 무 활 동	727,763	96.0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2,7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84만원(189.3%) 증액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3,699만원이며(837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측량업법 등 위반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2천만원 감액) 전년도 대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한글마루지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1억 6,04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세입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27	79	149	189.3
	경상적 세외수입	37	29	8	29.2
	기타 사용료	37	29	8	29.2
	임시적 세외수입	30	50	△20	△40.0
	과 태 료	30	50	△20	△4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60	-	16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	-	160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59억 3,871만원이 증액(6.6%)되어 7,409억 4,745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9억 3,7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8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표기된 내부거래지출은 426억 6,570만원이 증액된 7,277억 6,270만원이고, 사업비는 122억 4,7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4% 증액되었음.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과세특례분의 70%, 1조 396억 6100만원 × 70% = 727,762,700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740,947	695,009	45,938	6.6
행정운영경비	938	925	13	1.4
재 무 활 동	727,763	685,107	42,656	6.2
사 업 비	12,247	8,977	3,270	36.4

-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9건, 76억 3,974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타당성 분석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행복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서울 공공성 지도 작성 기본계획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 남대문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원 2,981만원 1억원 1억원 2억원 2억 6,300만원 3억원 19억 6,126만원 2억원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2억원 2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1억원 20억원 5억 3,567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20건, 46억 732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생태도시포럼운영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3억 8,538만원 4,000만원 1억 3,642만원 9억원 5억 7,100만원 4억 2,830만원 1억 9,156만원 1억 2,121만원 3억 5,660만원 9억 3,508만원 1억 3,359만원 2,950만원 930만원 3,219만원 5,365만원 460만원 1억 8,798만원 4,864만원 2,765만원 1,47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408억 4,500만원 감액(-19.5%)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993,700	1,234,545	△240,845	△19.5
	경상적세외수입	26,057	29,380	△3,323	△11.3
	체비지대부료	3,237	2,705	533	19.7
	체비지매각수입	21,928	26,097	△4,170	△16.0
	공금예금이자수입	892	578	314	54.3
	임시적세외수입	26,123	25,414	709	2.8
	과밀부담금*	25,079	24,178	900	3.7
	체비지변상금	311	583	△272	△46.7
	그외수입	703	612	91	14.9
	지난년도 체납청산금 징수	30	40	△10	△25.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925,867	1,114,751	△188,884	△16.9
	순세계잉여금	62,066	3,140	58,926	1,876.7
	기타회계전입금**	727,763	685,097	42,666	6.2
	예수금수입	40,000	-	40,000
	예탁금상황회수	95,446	422,917	△327,470	△77.4
	예탁금이자수입	592	3,598	△3,005	△83.5
	보 조 금	8,994	29,000	△20,006	△69.0
	국고보조금***	4,994	27,000	△22,006	△81.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0	2,000	2,000	100.0
	지 방 채	6,659	36,000	△29,341	△81.5
	정부자금채***	6,659	36,000	△29,341	△81.5

* 과밀부담금 : 서울시 귀속분(25%) 계상    **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 재산세 과세특례분 귀속비율(70%)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국고보조금과 정부자금채는 2014년부터 경제진흥실 세입예산으로 편성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20억원)은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으로 편성(간주처리)

- 주요 원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상환금(분기별)이 3,274억 7,0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이자수입도 30억 540만원이 감액되었음. 그 밖에 국고보조금 및 정부자금채도 각각 200억원, 293억원 감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69억 9,308만원 감액(-96.6%)된 123억 2,159만원으로,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가 편성되지 않고 모두 사업비로 편성된 것임.

2014회계연도에 내부거래지출로 편성되었던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500억원이 2015회계연도부터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2014.5.1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만 관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에서 분장함.

2015회계연도부터 모든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2,322	359,315	△346,993	△96.6
행정운영경비	-	12	△12	△100.0
재 무 활 동	-	350,000	△350,000	△100.0
사 업 비	12,322	9,303	3,019	32.5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7건, 90억 1,958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익선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4억 4,737만원 4억 2,221만원 7억원 25억원 1억원 5억원 43억 5,000만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10건, 33억 2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혜화, 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교부금	1억 4,400만원 1억 2,300만원 2억 6,406만원 1억 7,148만원 2억 8,200만원 2억 8,870만원 1억 7,135만원 3억 1,300만원 1억 1,700만원 14억 2,741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원 증액(43.7%)된 49억 3,033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4,930	3,430	1,500	43.7
사 업 비	4,930	3,430	1,500	43.7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2건, 48억 6,653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서소문구역외 10개소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40억 6,653만원 8억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1건, 6,38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6,380만원

2.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95억 900만원이 증액(7.0%)된 1조 3,662억 2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256억 2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3,406억원을 합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56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한 것임.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887억 9,500만원이 증가(7.1%)된 1조 3,406억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366,202	1,276,612	89,590	7.0
	일 반 회 계	25,602	24,807	795	3.2
	건 축 기 획 과	317	288	29	10.1
	임 대 주 택 과	403	238	165	69.3
	공 동 주 택 과	24,882	24,281	601	2.5
	주 거 환 경 과	0.2		0.2	100
	주택사업특별회계	1,340,600	1,251,805	88,795	7.1
	국민주택사업계정	396,071	443,266	△47,195	△10.6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707,872	537,572	170,300	31.7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36,657	270,967	△34,310	△12.7

2)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 2015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6,133억 7,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조 5,247억 6,700만원보다 886억 1,000만원(5.8%)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총 예산안의 약 6.3%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 증가된 2,777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87억 8,500만원(5.4%)이 증가된 1조 3,356억 7,000만원임. 이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10.9% 감액된 3,960억 7,100만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30.5% 증액된 7,029억 4,200만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전년도 대비 469억 1,000만원이 감소(16.5%)된 2,366억 5,7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613,377	1,524,767	88,610	5.8
일 반 회 계		277,707	257,882	19,825	7.7
	주택사업특별회계	1,335,670	1,266,885	68,785	5.4
	국민주택사업계정	396,071	444,639	△48,568	△10.9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702,942	538,679	164,263	30.5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36,657	283,567	△46,910	△16.5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3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25건, 세부사업 102건임.

-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6,208억 4,500만원을 14개의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04억 6,9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38.5%에 해당함. 9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5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5개 사업에 3,27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86억 3,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20.3%에 해당함. 4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11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전년도에 비해 44억 3,500만원 증가한 100억 4,000만원에 28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함. 27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1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18개 사업에 48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204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함. 9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9개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1개 사업에 58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6억 5,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9.4%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임.

-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에 8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58억 3,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0.5%에 해당함.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상환액, 예비비 등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339억 6,200만원 감소한 5,395억 7,100만원으로 주택정책실 전체 예산의 33.4%에 해당함.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1,613,377	100.0
전략목표 Ⅰ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성과목표 3, 정책사업 1, 단위사업 5, 세부사업 14 (주택정책과)	620,845	38.5
전략목표 Ⅱ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 세부사업 15 (임대주택과)	327,529	20.3
전략목표 Ⅲ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성과목표 2, 정책사업 1, 단위사업 5, 세부사업 28 (건축기획과)	10,040	0.6
전략목표 Ⅳ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성과목표 3,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 세부사업 18 (공동주택과, 주거환경과)	48,979	3.0
전략목표 Ⅴ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성과목표 3, 정책사업 2, 단위사업 5, 세부사업 21 (주거재생과, 재생지원과)	58,229	3.6
전략목표 Ⅵ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6 (재정비과)	8 ,184	0.5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539,571	33.4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6억 2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248억 700만원보다 7억 9,500만원(3.2%)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사업수입, 그 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2억 6,400만원
택지매각대금 수입	1억 3,500만원
주택개량비용 융자 이자수입	0.2백만원
으로 총 3억 9,900만원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35억 1,400만원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700만원
택지개발대행 사업계좌 이자수입	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수입	13억 6,800만원
으로 총 249억 200만원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한옥수선 등 융자금 회수수입	3억원
을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77억 7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2,578억 8,200만원보다 198억 2,500만원(7.7%)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277,707	257,882	19,825	7.7
	주 택 정 책 과	9,325	10,019	△694	△6.9
	건 축 기 획 과	8,287	5,325	2,962	55.6
	임 대 주 택 과	42,312	41,923	389	0.9
	공 동 주 택 과	9,532	4,727	4,805	101.7
	주 거 재 생 과	103,966	97,871	6,095	6.2
	재 생 지 원 과	57	57	-	-
	재 정 비 과	104,019	97,924	6,095	6.2
	주 거 환 경 과	209	36	173	483.8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희망의 집수리사업116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세움터(e-AIS) 노후서버 교체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출금 2015 서울 건축문화제 건축위원회 등 운영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한강건축상상전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후 관리방안연구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용역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서촌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옥 옛 길 및 안심마을 조성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사업 서울의 한옥붐-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시민아파트 정리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1억 5,900만원 12억 5,600만원 1억 5,200만원 5억원 3,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200만원 4억 200만원 60억원 6억 6,000만원 2억 9,700만원 7억 1,700만원 5,500만원 2억 6,100만원 7,5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4,100만원 3억 1억 1억 5,000만원 1,700만원 2,600만원 5억원 800만원 2,500만원 2억 8,700만원 2억 8,500만원 1억 5,000만원 3억 6,500만원 21억원 1억원 5,000만원 8억원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6,700만원 376억 1,000만원 43억 1,800만원 4,800만원 2억 7,000만원 8억 4,600만원 3,100만원 2억 900백만원 4억 8,200만원 1억 8,800만원 2억 9,500만원 6억 6,000만원 67억 8,000만원 2,079억 3,200만원 1억 5,000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87억 9,500만원(7.1%) 증액된 1조 3,406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민주택사업 계정 : 2015년도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전년도의 4,432억 6,600만원 보다 471억 9,500만원(10.6%) 감액된 3,960억 7,100만원을 편성함.

▶ 세입 ------------------------------------------ □ 공유재산임대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 보조금 공공임대주택건설 등 국고보조금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도정계정) 기타회계 전입금(재촉계정) ▶ 세출 ------------------------------------------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 연구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매입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공공임대주택(두레주택) 매입·건설 공급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 기본경비 예비비	3,960억 7,100만원 126억 9,500만원 1,160억 8,900만원 8억 800만원 613억 7,400만원 2,051억 500만원 3,960억 7,100만원 1,164억원 1억 1,300만원 1억 1,500만원 1,454억 7,400만원 213억 9,200만원 39억 9,200만원 521억 2,500만원 158억 8,700만원 20억 7,500만원 109억 2,100만원 2억 8,200만원 129억 9,900만원 13억원 20억 7,100만원 83억원 800만원 26억 1,600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은 전년도의 5,375억 7,200만원 보다 1,703억원 증가(31.7%)한 7,07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세출 중 49억 3,000만원은 도시계획국에 편성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등 3건)

▶ 세입 ------------------------------------------ □ 경상적 세외수입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자력재개발 구역내 청산금 수입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국․공유지 변상금, 연체료 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 □ 보조금 재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등 국고보조금 □ 지방채 정부자금채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세출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지방채 상환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도시재생 박물관 건립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용역 공공정비계획 수립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정비사업의 관리 시행 전문화 방안 마련 용역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예비비, 반환금 등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기타회계 전출금	7,078억 7,200만원 1,974억 5,000만원 10억 2,200만원 528억 600만원 12억 4,300만원 8억 9,700만원 33억 5,300만원 38억 5,900만원 225억 4,300만원 1,003억 8,600만원 303억 9,500만원 237억 5,000만원 1,039억 6,600만원 1,605억 2,100만원 56억 8,100만원 7,029억 4,200만원 3,677억 4,000만원 1,335억 7,600만원 378억 9,400만원 18억 2,400만원 192억 7,100만원 8억 6,400만원 4억 7,200만원 40억원 6억 9,500만원 1억 1,500만원 12억 2,200만원 6억원 13억 300만원 7,200만원 6억원 58억원 200억원 11억 4,500만원 1,000만원 5억 9,100만원 3억 9,200만원 4억 2,000만원 8,900만원 1억 8,900만원 16억 9,000만원 50억원 11억 3,400만원 124억 9,800만원 159억 5,000만원 40억 5,500만원 23억 5,600만원 613억 7,400만원

▶ 세입 ------------------------------------------ □ 경상적 세외수입 은평 자립형 사립고 임대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밀부담금 수입 시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재산세 과세특례분 1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세출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전농동 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전농답십리지구 사가정로 도로확장공사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앵커시설) 추진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기본경비 기타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366억 5,700만원 3억 7,500만원 2억 3,700만원 600만원 30억 1,100만원 250억 400만원 2억 5,900만원 152억 6,000만원 1,039억 6,600만원 847억 7,800만원 37억 6,100만원 2,366억 5,700만원 4억 1,800만원 200억원 9,600만원 12억 1,800만원 7,500만원 6억 3,200만원 26억원 14억원 22억 5,900만원 3억 1,600만원 3억원 11억 5,000만원 3,400만원 2,051억 500만원 10억 5,400만원

-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 전년도 대비 343억 1,000만원이 감액(12.7%)된 2,366억 5,700만원임.

4) 2015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38건, 561억 300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칭	사 업 개 요	예산안	예산 (담당부서)
1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 연구	- 조사대상 : 서울시 단독 주택 - 규모 : 1.6천 동(서울시 단독주택의 약 1%) - 기간 : 2015. 3 ~ 10 (8개월) - 내용 : 주택 안전도, 노후도 등 주택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 주택상태조사 실시 후 표준지 주택가격산정 기준 마련	115	특별 (주택정책과)
2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 2015.1. ~ 12. ○ 사업목적 - 각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들과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성과분석, 지원방안 및 발전방안 모색 -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대출 관련 융자추천시 임대차 관계 조사 - 공동체주택 소개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주기적 지원 등	30	일반 (주택정책과)
3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 사업목적 - 임대주택단지 관리 개선 - 입주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지원 ○ 사업내용 -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 활동가 협의회 활동 지원, 종합개선대책 백서발간 등 - 세부내용 ·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 · 임대주택관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백서발간 · 현장활동가 활동 지원 ·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등 홍보 ○ 사업기간 : 2015. 1 ~ 2015.12	150	일반 (주택정책과)
4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 사업목적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 입주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지원 -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 사 업 명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학술연구용역 시행 - 세부내용 ·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입주자 모집, 임대료, 불법거주, 입주자 자립지원 등 최적 관리방안 및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 사업기간 : 2015. 1 ~ 2015.12	150	일반 (주택정책과)
5	세움터(e-AIS) 노후서버 교체	- 사업기간: 2015.5~7월(3개월) - 대상서버 : 세움터 AP서버 및 DB서버(2대) - 사업내용 : 교체대상 서버 구매·설치 및 상용 S/W 기술 지원, 자료백업 및 데이터이관 등	402	일반 (주택정책과)
6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사업목적 - 시민중심의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한 통합 디자인 추구 - 도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단위 전문지식 제공으로 도시 및 건축의 문화경쟁력 향상 - 건축과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 사업내용 - 서울의 주요 공간환경(건축,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분야 등) 총괄 기획 및 자문 - 서울시 공간환경 관련 사업 부서간 상호 협력 및 조율 - 건축 문화 진흥사업 기획 및 추진 -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건축포럼 지원 및 협력 - 국내·외 도시들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시민, 초·중·고생,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의 건축학교 운영 - 건축학교 홍보 및 자료집 발간, 수료자 작품 전시회 개최 등	300	일반 (건축기획과)
7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	- 외벽이 아름다운 100개의 건축물 선정 역사적 가치의 건물, 고층건물, 상가건물주택, 공공건축 등으로 구분 - 시민홍보 및 보전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별 분야별 외벽이 아름다운 건축물 투어 프로그램 운영	100	일반 (건축기획과)
8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대 상 -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물 등 ○ 사업기간 : 2015.1~2015.12 ○ 사업내용 -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실시 -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조치·재난요인 해소 - 노후건축물 안전등급제 시행 등	500	일반 (건축기획과)
9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에너지소비총량 예측시스템 유지보수	8	일반 (건축기획과)
10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될법정계획임.(2011년에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최초 수립)	287	일반 (건축기획과)
11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용역	○ 기존 건축물 노후화의 급속한 증가와 신축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 추세에 따른 대형 재난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과 방범우수 건물 인증제를 위한 기준 마련	285	일반 (건축기획과)
12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	낙원, 돈화문로 일대 특화용도(한복, 떡, 국악, 악기 등)에 대한 주민공동체 형성 및 산업활성화 지원	150	일반 (건축기획과)
13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	- 종로구 낙원동 낙원빌딩 하부 삼일로 등 공공 공간 조도 등 환경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등	365	일반 (건축기획과)
14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사업	○ 사업목적 -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대중화를 위한 시설(한옥마을회관) 신축 ○ 사업내용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커뮤니티 시설부지 - 규 모 : 연면적 253.11㎡, 지하1층/지상2층 - 추진방법 : 한옥기술개발단과 MOU체결을 통해 추진	250	일반 (건축기획과)
15	서울의 한옥붐-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 사업목적 -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서울의 한옥 붐’ 조성 기획 및 다양한 육성방안 추진 ○ 사업내용 - 한옥10선 선정 및 전시, 시민워크숍 및 한옥캠프, 한옥건축자산구역 관리방안 수립 등	250	일반 (건축기획과)
16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서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소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 ○ 사업내용 - 서촌 역사문화 아카이브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공 및 활용 - 시민참여 가능한 다양한 소통공간 마련 - 서울 건축자산 DB 작성 시스템 구축 - 한옥 관련정보 제공(지원제도 등)	67	일반 (건축기획과)
17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 사업목적 - 경복궁 서측 주요 가로인 필운대로의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위한 보도 및 가로정비 공사 시행으로 역사문화거리 및 안심마을 조성(전선지중화 포함) ○ 사업내용 - 규모 : L=1,200m, B=10~20m	1,824	특별 (건축기획과)
18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578호) ①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② 임대형 공동체 주택 ③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150호) - 건설자금 융자 시범사업 12호 - 건설자금 이차보전 138호 3.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200호) 4.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3,000호) 5. 민간임대주택사업 모델 검증 소규모 용역	4,318	일반 (임대주택과)
19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32명) - 공공주택통합심의소위원회(9명) ○ 회의개최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월 1회 개최 원칙) - 공공주택통합심의소위원회(월 1회 개최 원칙) ※ 심의 또는 자문 상정 안건 없는 경우 미 개최	48	일반 (임대주택과)
20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수립	- 과 제 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연구방법 : 수의계약(대상 : 서울연구원)	270	일반 (임대주택과)
21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사업	- 규 모 : 면적 11,134(지하 2층/지상7층), 국민임대주택 121세대 - 사업기간 : 2013.10.~2017.10 - 사업내용 : 제로에너지하우수 실증단지 건립	2,075	특별 (임대주택과)
2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 대 상 : 위탁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 규 모 : 148세대 - 지 급 : SH공사에 교부 - 소요예산 : 282백만원 (위탁관리비 82백만원, 임대보증금반환금 200백만원)	283	특별 (임대주택과)
23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 대 상 : 항동지구 - 규 모 : 3,457호(분양 1,338호, 임대 2,119호) - 사업기간 : 2010.10~17.10	12,999	특별 (임대주택과)
24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내용 - 자문위원회 자문 및 전문가 파견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장기계속계획 2년차) ○ 절차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14.7월) -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15.2월) - 시의회 의견청취(15.3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5.4월) - 최종고시(15.5월) -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 및 파견 (15.6월 ~ 15.12월)	295	일반 (공동주택과)
25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8-235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시행방식 : 현지개량방식 - 사업내용 : 도로개설 B=4∼10m, L=737m	695	특별 (주거재생과)
26	건축도시재생 박물관 건립	- 규 모 : 구)유한양행건물, 이축 한옥건물 활용 A=2,000㎡ - 사업기간 : 2014. 1. ~ 2016. 6. - 사업내용 ․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 총괄건축가 및 TF 운영	115	특별 (주거재생과)
27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위 치 : 용산구 용산2가동(해방촌) - 면 적 : 332,000㎡ - 사업기간 : 2015~2018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 사업 추진 ․해방촌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통한 일자리 창출	1,222	특별 (주거재생과)
28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15.02. ~ 2015.12. - 규 모 : 42,773㎡ (지상 1~3층 리모델링 및 신축, 임대주택 615세대) - 사업내용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임대주택 건축 실시설계	600	특별 (주거재생과)
29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 대상 : 5대 권역별 1개소(도심권 제외) - 사업기간 : 2015.01. ~ 2015.12. - 사업내용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권역별 사업에 대하여 사업 활성화 용역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5,800	특별 (주거재생과)
30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 점검대상 - 조합운영 실태점검 신청구역 - 공공조합원(대리인지정) 참여 구역 - 공공이사(사업관리인) 파견 구역 ○ 사업내용 - 시․구 담당부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 운영을 통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 조합운영 활성화 지원	392	특별 (재생지원과)
31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 대상구역 : 3년이상 정체된 사업장 20구역 ○ 사업내용 - 코디네이터 전문가 구성․운영을 통한 정체사업장 문제진단 -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조직 구성을 통한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420	특별 (재생지원과)
32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 사업기간 : 2015. 2. ~ 12월(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개선책 마련	89	특별 (재생지원과)
33	정비사업의 관리 시행 전문화 방안 마련 용역	○ 사업기간 : 2015. 2. ~ 12월(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내용 - CM ․ 시공감리 ․ 정비사업관리 업자를 통합하는 PM(사업총괄관리) 도입 방안 연구 - 역량있는 전문 디벨로퍼 도입 (모델개발) 및 육성 방안 연구	190	특별 (재생지원과)
34	전농답십리지구 사가정로 도로확장공사	- 위치 : 사가정로 30(답십리동 477-9번지) - 규모 : 폭 25m → 33m, 연장 20m	1,400	특별 (재정비과)
35	가리봉지구 도시재생 사업(앵커시설)추진	- 주민편익시설(앵커시설 : 공방, 박물관 등)용도 주택매입,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체 지원 홍보	2,259	특별 (재생지원과)
36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 위치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9개권역 22개마을) - 규모 : 면적 1,672천 ㎡ - 내용 : 앵커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15,950	특별 (주거환경과)
37	공공임대주택 (두레주택) 매입·건설 공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유형 임대주택 공급 -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10호 공급(일반지역) - 행복주택 연계하여 국고보조 추진(건설비의 70%) - 대학생,노인,여성 등 입주대상자 특성화하여 조성	1,300	특별 (주거환경과)
38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뉴타운, 재건축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저층주거지의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 하고자 함.	150	일반 (주거환경과)

5)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301억 8,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수입내역은 융자회수금 및 이자 121억 1,800만원,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 재투융자 예탁금상환금 100억원, 기타수입 2,600만원과 예치금회수 19억 2,200만원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15 수입계획(안)	‘14 예산현액	‘14 대비 증감액
계	30,181	27,813	2,368
이자수입	115	512	△397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12,118	13,805	△1,687
일반회계 전입금	6,000	6,000	-
기타 그 외 수입	26	70	△44
예탁금 상환	10,000	-	10,000
예치금 회수	1,922	7,426	△5,504

○ 지출 내역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66억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0억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50억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억 4,600만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6,0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 7,5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예산과목	‘15 지출계획(안)	‘14 예산현액	‘14 대비 증감액
계	30,181	27,813	2,368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600	6,360	240
임대보증금 융자	2,000	2,000	-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5,000	18,000	△3,000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46	650	96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60	4	56
여유자금 예치	5,775	799	4,976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출예산안 총괄

⑴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억 8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54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708	503	205	40.8
일반회계	708	503	205	40.8

⑵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을 제외하면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6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 략 목 표	예산액	비율(%)
	합 계	708	100.0
전략목표 Ⅰ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마곡조성담당관)	33	4.6
전략목표 Ⅱ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성과목표 1, 정책사업 1, 단위사업 1, 세부사업 5 (마곡사업담당관)	543	76.7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등)	132	18.7

2)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554만원이 증액되어 7억 81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5억 7,9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990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708	503	205	40.8
행정운영경비	132	126	6	4.8
사 업 비	576	376	200	53.2

- 신규사업은 2건, 1억 86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마곡 국제 컨퍼런스 및 입주기업 박람회 개최	8,600만원 1억원

- 계속 및 경상사업은 4건, 3억 8,999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7,199만원 1억 4,667만원 1억 3,850만원 3,283만원

⑵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7,581억 9,9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5억 5,437만원을 감액(-28.3%)한 규모이며, 이는 2015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25조 5,527억원의 약 3%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2,7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84만원(189.3%) 증액된 규모임. 그 주요 원인은 한글마루지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1억 6,04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3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408억 4,500만원(-19.5%) 감액되었음. 경상적 세외수입인 체비지 대부료 및 매각수입 등이 260억 5,70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61억 2,275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9,258억 6,716만원임. 그 밖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국고보조금 및 정부자금채 116억 5,300만원은 경제진흥실(민생경제과)의 세입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비 20억원은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감액의 주요 원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상환금(분기별)이 3,274억 7,0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이자수입도 30억 540만원이 감액되었음. 그 밖에 국고보조금 및 정부자금채도 각각 200억원, 293억원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9억 3,871만원이 증액(6.6%)되어 7,409억 4,745만원임. 증액의 주요 원인은 재무활동으로 표기된 내부거래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426억 6,57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23억 2,15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9억 3,033만원임. 도시개발특별회계 감액(-96.6%)의 주요 원인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에는 내부거래지출로 편성되었던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예산담당관으로 분장되었기 때문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7건, 성과목표 9건, 정책사업 7건, 단위사업 17건, 세부사업 5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를 위해 24개 사업에 81억 2,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기술‧장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기술‧장기]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학술‧장기]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정보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정보화]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타당성 분석[기술]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정보화]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학술]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학술‧장기] 행복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기술‧장기]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기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기술]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기술]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기술]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기술]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도시개발)[학술‧장기]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도시개발)[학술‧장기]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	3억 8,538만원 4,000만원 1억 3,642만원 9억원 5억 7,100만원 4억 2,830만원 1억 9,156만원 1억 2,121만원 1억원 2,981만원 1억원 1억원 2억원 2억 6,300만원 3억원 19억 6,126만원 2억원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1억 4,400만원 1억 2,300만원 2억 6,406만원 4억 4,737만원 4억 2,221만원

- 둘째,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5개 사업에 39억 2,808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울 공공성 지도 작성 기본계획[기술]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도시개발)[기술]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도시개발)[기술‧장기]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도시개발)	2억원 3억 5,660만원 7억원 1억 7,148만원 25억원

- 셋째,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8개 사업에 61억 3,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술‧장기]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기술‧장기]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주택사업)[기술‧장기]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주택사업)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혜화, 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익선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9억 3,508만원 2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6,380만원 40억 6,653만원 2억 8,200만원 2억 8,870만원 1억원

- 넷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2억 5,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남대문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기술‧장기]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기술]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기술‧장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도시개발)	1억 3,359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1억 7,135만원 5억원

-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4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생태도시포럼운영 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학술]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도시개발)[기술‧장기]	2,950만원 930만원 1억원 20억원 3억 1,300만원

- 여섯째,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구축’을 위하여 4개 사업에 52억 9,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서소문구역외 10개소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주택사업)[기술]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도시개발)	3,219만원 8억원 1억 1,700만원 43억 5,000만원

- 일곱째, ‘토지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7개 사업에 8억 7,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정보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정보화]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정보화]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정보화]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5,365만원 460만원 5억 3,567만원 1억 8,798만원 4,864만원 2,765만원 1,470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서울발전 도모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동북4개 자치구(강북‧도봉‧노원‧성북) 관련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 9억원 (동북권 2억 5,500만원)

- [사업별설명서 18쪽] (일반, 기술‧장기)

○ 행복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2억원

- [사업별설명서 47쪽] (일반)

○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4억 4737만원

- [사업별설명서 76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술)

○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 3억 5천만원

- [사업별설명서 61쪽] (일반, 기술)

○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 3억 5천만원

- [사업별설명서 64쪽] (일반, 기술)

○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타당성 분석 ; 1억원

- [사업별설명서 34쪽] (일반, 기술)

○ 전략목표Ⅰ에 해당하는 24개 사업 81억 2,858만원 중 동북4개 자치구 관련 사업예산은 6개 사업 17억 237만원임(20.9%).

- 권역별 생활권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도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차원에서 수립토록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3개년간 총 63억 5,100만원의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년차로서 9억원을 편성하였음. 사업범위는 도심권을 제외한, 동남권 2억 2백만원, 서남권 2억 6,500만원, 서북권 1억 2,800만원, 동북권 2억 5,500만원임. 도시기본계획 수립방안이 전략계획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주거지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책실 소관) 상의 (주거)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획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자치구에게 보다 많은 계획 수립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복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임. 일반적으로는 제정된 법 취지에 따라 전략계획을 마련한 후 지원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동북4구의 경우 이미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음. 다만, 그 외 사업인 활성화계획과 도시재생사업(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예산이 동시에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및 복합문화공연시설 건립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시급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민자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분석하는 절차이행이 필요함.

법령에 기술된 계획체계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실행체계는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토록 되어 있음.

- 또한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외에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4억 2,221만원 [사업설명서 79쪽])도 별도로 편성한 바, 결과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임의적으로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수립을 병행하는 등 법령상 계획체계를 따르지 않게 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 그밖에, 서남권 및 서북권에 있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동북4구에 편중된 결과를 초래한 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② 동남권 관련

○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 2억 6,300만원

- [사업별설명서 50쪽] (기술‧장기)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 19억 6,126만원

- [사업별설명서 56쪽] (기술)

○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의료원, 잠실운동장, 한국전력 등 주요부지에 대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의 주요 사업내용은 주로 올림픽대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 공모임. 동남권 일대의 개발동향을 볼 때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두 사업 간에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이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조성계획 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므로 사업내용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③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일반) ; 1억 3,642만원 [사업별설명서 15쪽]

○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당초 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서울의 장래 도시정책에 활용코자 서울시의회에서 2008년부터 제안‧편성한 사업으로(당초 ‘서울국제도시자문단 회의’), 그간 본 사업의 방향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소 일회성‧홍보성 사업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차례 사업의 내용 및 취지를 변경하였고, 현재는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아카데미 운영으로 이원화 하여 정리된 상황임.

- 하지만 갈수록 도시정책자문단의 자문사항에 대한 대시민 정책홍보 정도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할 수 있는바, 정책자문단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④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 (일반) ; 4억 2,830만원 [사업별설명서 25쪽]

○ 이 사업은 2009.4. 및 2010.9. 각각 수립된 서울시 기본 및 특정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5억 7,830만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4억 2830만원(2014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최근 전부개정된 ｢경관법｣에 새롭게 도입된 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경관영향을 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경관계획을 통해 기존 건축규제를 더욱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경관사업의 인센티브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전향적인 계획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⑤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일반) ; 3억원 [사업별설명서 53쪽]

○ 서울시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장소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버려진 건물, 오래된 역사시설, 기존명소 및 저이용 공간을 재활용하여 장소를 활성화하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중인 권역별 생활권계획과 연계하되, 지역현안 및 시설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있는 자치구 및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단순히 공간을 찾고 조성하는 물리적 계획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공장소‧공간이 공공의 지속적인 투자‧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즉 비물리적 계획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전략목표 Ⅱ) 관련

① 서울 공공성 지도 작성 기본계획 (일반) ; 2억원 [사업별설명서 83쪽]

○ 이 사업은 서울시 주요지역의 공적공간에 대한 현황진단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하지만 사업계획 및 내용만으로는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바가 있으며, 특히 권역별생활권 계획 및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사업의 차별화를 위하여 단지 검토대상을 공공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성격의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지역전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겠음.

②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도시개발) ; 7억원 [사업별설명서 90쪽]

○ 그간 구성‧운영되었던 노들섬 포럼의 논의 결과, 2017년까지 총사업비 554억 5천만원으로 노들섬에 새로운 문화 명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현상설계 공모 7억원을 편성한 것임.

- 하지만, 정작 시의회에는 노들섬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현재까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설계비를 편성한바, 일종의 전시성‧홍보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계획 변경에 따라 국제현상설계 공모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③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도시개발) ; 25억원 [사업별설명서 97쪽]

○ 본 사업은 재산교환으로 취득 예정인 세종로 국세청 건물을 철거후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시민청, 서울도서관과 연결하여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단일 건축 차원이 아니라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 서울시청의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임차 등으로 청사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에 많은 사업비(총 380억원 추정)가 소요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 추진이 시급성‧필요성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4년 제5차(10월) 투자심사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지상공간(건물 존치여부 포함) 및 지하 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이 나오면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를 실시하라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음.

□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전략목표 Ⅲ) 관련

① 세운상가 관련

○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 6,380만원

- [사업별설명서 11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술‧장기)

○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40억 6,653만원

- [사업별설명서 1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 재정비촉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지역쇠퇴 및 도심의 활력 저하 요소가 되고 있는 세운상가군의 활성화 및 재생사업으로서,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2013년 및 2014년 성과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신규편성된 재생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주요내용은 세운초록띠공원의 용도전환, 공중보행교 설치, 데크 녹지조성 등이 되겠음. 여기에도 국제현상설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전시성‧홍보성 사업예산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겠음. 즉, 녹지축‧보행축 연결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됨.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전략목표 Ⅳ) 관련

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도시개발) ; 5억원 [사업설명서 142쪽]

○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보조금(사업예산의 50%)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1개 수립비용에 약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바, 그 중 50%인 1억 2,5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음.

- 하지만 현재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신규 12개 구역, 재정비 86개 구역으로, 현재 반영된 5억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자치구 보조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치구 등을 위해서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전략목표 Ⅴ) 관련

① 장안평일대 관련

○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 ; 3억 1,300만원

- [사업별설명서 15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술‧장기)

○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 20억원

- [사업별설명서 150쪽]

○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 결과, 산업개발진흥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도사업을 통한 자동차유통산업의 진흥 및 육성책 마련 차원에서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이는 기본계획 수립만 치중하고 전략‧실행사업이 부족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측면에서 일응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20억원의 대부분(18억 5천만원)은 중랑물재생센터 북단의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의 시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 대상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시설로 인해 악취 등이 심해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사업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본다면 적절한 위치에 일단의 부지를 임대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심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구축 (전략목표 Ⅵ) 관련

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도시개발) ; 43억 5천만원 [사업설명서 170쪽]

○ 남산 예장자락 일대 원형 회복과 명동~남산을 연결하는 교통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건설, 도로‧교통체계 개선, 곤돌라 설치 등임.

- 곤돌라 설치사업은 2009년 남산르네상스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바가 있으며 당시 투자심사(450.84억원)에서 곤돌라리프트 설치에 따른 환경성 부분과 기존 케이블카 시설과의 중복투자문제 해소 등의 조건이 부여되었으나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최근까지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었음. 하지만, 2014년부터 남산 곤돌라리프트 설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바, 그 재개이유와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분명히 해소하면서 설치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내용상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기에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2009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2009.9.1.)에서 거의 유사한 사업내용의 ‘남산공원 예장지구 재정비사업’ 4억 3천만원 편성되었고, 2010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2009.11.30.)에 본예산으로 16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결국 곤돌라사업은 실현되지 못하였음.

□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 관련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3억 8,528만원

- [사업별설명서 7쪽] 집행률 2011년 93.1%, 2012년 96.0%, 2013년 92.3%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 4,000만원

- [사업별설명서 11쪽] 집행률 2013년 17.2%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1억 3,359만원

- [사업별설명서 129쪽] 집행률 2011년 90.0%, 2012년 97.0%, 2013년 95.8%

○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 2,950만원

- [사업별설명서 146쪽] 집행률 2013년 92.1%

○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 3,219만원

- [사업별설명서 162쪽] 집행률 2011년 58.0%, 2012년 86.0%, 2013년 95.9%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 5,365만원

- [사업별설명서 179쪽] 집행률 2011년 82.4%, 2012년 72.2%, 2013년 77.4%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 460만원

- [사업별설명서 182쪽] 집행률 2011년 44.7%, 2012년 73.9%, 2013년 70.2%

○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2013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관련 조례 신설 지연으로 예산활용 기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의 경우 예산편성‧집행이 개선되고 있음. 반면,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70% 내외로 집행되었으므로, 2015회계연도에는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리라고 예상됨.

-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자문단은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구성근거를 두고 있으나,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예산 중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향후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장기계속계약 관련

○ 도시계획국은 용역사업의 성격상 사고이월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고자 ‘장기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총공사비 금액으로 해당기간동안 연차별 공사로 총괄계약하는 계속비 제도와 달리, 총공사비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분할 계약하는 방식임.

2015년 용역사업 관련, 학술용역 6개 사업 중 4개, 기술용역 26개 사업 중 14개, 기타용역 7개 사업 중 1개가 장기계속계약임.

-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년도에 새로운 사업 수준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도 장기계속이라는 명목 하에 편성이 인정되는 등 일부 의회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편성‧집행이 요구되며, 결국 장기계속계약도 사업비 제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용역사업 범위 명확화, 발주시기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구 분	계속비 제도	장기계속계약 제도
개 념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 정부의 경우 국도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차, 운송 각종 시설공사 등에 대해 ▪총공사비 금액을 부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를 허용하는 제도 ※ 사실상 다년도 예산편성이면서, 형식상 단년도 예산주의임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및 동법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지방재정법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계약방법	▪총공사비 금액으로 해당기간동안 연차별 공사로 총괄계약	▪총공사비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분할 계약
기 간	▪5년 한도내(연장가능) - 매 회계연도 연부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며 완성시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	▪2년이상 - 당해년도 소요예산액을 매회계 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장․단점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우선 배분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내용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연부액을 매년 변경할 경우 단년도 예산편성과 내용상 같음	▪매년 중복심사에 등으로 거래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나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재원배분을 가변화하여 사업부실을 예방하고, 계속비 예산편성과 달리 재정의 경직성이 완화

□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현황은 붙임과 같음.

※ 201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2014년은 최종예산기준)

세 입					세 출
구 분	2015	2014	증 감		구 분	2015	2014	증 감
합 계	993,700	1,232,545	△238,845		합 계	993,700	1,232,545	△238,845
1. 자체수입	938,047	1,169,545	△231,498		1. 경상예산	-	12	△12
∘ 사업수입	25,195	28,842	△3,647		2. 사업예산	805,095	782,597	22,498
- 체비지 임대료	3,237	2,705	532		∘ 도시계획 관련업무	10,894	5,750	5,144
- 체비지 매각수입	21,928	26,097	△4,169		- 공공시설순환투자 등	-	3,380	△3,380
- 지난년도수입	30	40	△10		-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3,458	2,370	1,088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외 수입	912,851	1,140,703	△227,852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4,350	-	4,350	도시정비과
- 재산세 도시지역분	727,763	685,097	42,666		- 세종대로 사문화특화공간	2,500	-	2,500	공공개발센터
- 예탁금상환금	95,446	422,917	△327,471		- 노들섬 문화공간조성	700	-	700	공공개발센터
- 예탁금 이자수입	592	3,598	△3,006		- 이대동대문 병원공원화	-	1,200	△1,200
- 과밀부담금	25,078	24,178	900		∘ 도로시설사업	573,037	501,488	71,549
- 기타수입	703	612	91		- 도로확장개설매수청구보상	291,807	294,050	△2,243	도로계획과
- 공공예금 이자수입	892	578	314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274,167	144,391	129,776	도로시설과
- 체비지 변상금	311	583	△272		- 도로,보도포장유지보수	7,075	63,047	△55,972	도로관리과
- 순세계잉여금	62,066	3,140	58,926		∘ 공원녹지시설사업	107,189	107,352	△163
					- 공원및녹지용지보상	73,900	78,914	△5,014	공원조성과
					- 매수청구보상(공원)	1,574	7,672	△6,098	공원조성과
					- 시공원시설물유지관리	21,396	20,766	630	공원녹지정책과
2. 의존수입	15,653	63,000	△47,347		- 마포석유비축기지	10,319	-	10,319	공원조성과
∘ 국고보조금	8,994	27,000	△18,006		∘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4,000	4,199	△199	어르신복지과
- 국고보조금	6,994	27,000	△20,006		∘ 가락시장현대화	21,943	90,000	△68,057	민생경제과
- 광특보조금	2,000	-	2,000		∘ 서남권돔야구장건립	52,575	50,174	2,401	체육진흥과
∘ 자금채 소계	6,659	36,000	△29,341		∘ 구일역사성능개선사업	-	2,534	△2,534	체육진흥과
- 정부자금채	6,659	36,000	△29,341		∘ 돈화문로전통문화시설건립	2,257	2,000	257	문화정책과
					∘ 광장동체육시설부지매입	-	14,900	△14,900	체육진흥과
3. 재투예수금	40,000				∘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	3,000	△3,000	문화정책과
					∘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33,200	-	33,200	문화정책과
					3. 예비비등	9,499	4,936	4,563
					∘ 교부금	1,427	2,353	△926	도시정비과
					∘ 예비비	7,906	2,583	5,323	예산과
					∘ 재투이자상환액	166	-	166	예산과
					4. 회계간 전출금	179,106	445,000	△265,894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	89,106	350,000	△254,900	도시철도 토목부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	90,000	95,000	△5,000	교통정책과

※ 2014년 세입‧세출예산 중 20억원은 간주처리(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로,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음.

2.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5년도 주택정책실 예산안 총 규모는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56억 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3,406억원을 합하여 총 1조 3,662억 200만원으로 2014년도 전체 세입예산 1조 2,766억 1,200만원에 비해 895억 9,000만원(7.0%)이 증가하였음.

-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77억 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3,356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조 6,133억 7,700만원으로 2014년도 전체 세출예산 1조 5,247억 6,700만원보다 886억 1,000만원(5.8%)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2014년도 2,578억 8,200만원보다 7.7% 증가한 2,777억 700만원인데, 이는 건축문화 및 한옥 관련 신규사업 증가(23억), 민간임대주택 공급 관련 예산 신규편성(43억) 및 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약 54억 증가) 등의 증액 편성 등에 따른 것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4년도 1조 2,668억 8,500만원보다 5.4% 증가한 1조 3,356억 7,000만원인데, 이는 해방촌, 성곽마을 등 도시재생 관련 신규사업 증가(약 277억),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및 공공임	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등 임대주택 8만호 사업예산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여유자금 613억 7,400만원을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키고, 1,004억원의 정부자금을 차입한 부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의 여유자금 2,051억원을 당초 목적인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킨 것에 대해 주택정책실의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금년도 예비비 불용액 22억 5,600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세입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없음.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6건, 성과목표 13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25건, 세부사업 10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하여 6,20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시민 주거문화 강화 등 3개 성과목표(14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159백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16,400백만원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113백만원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 연구	115백만원
희망의 집수리사업	1,256백만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152백만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500백만원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30백만원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150백만원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150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367,740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33,576백만원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2백만원
세움터(e-AIS) 노후서버 교체	402백만원

- 둘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3,27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개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37,610백만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4,318백만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48백만원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270백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145,474백만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21,392백만원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추가공급	3,992백만원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52,125백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15,887백만원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구축 R&D 사업	2,075백만원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10,921백만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282백만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12,999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9,271백만원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864백만원

-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10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문화 수준향상, 한옥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28개 사업)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5 서울 건축문화제	660백만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	297백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717백만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55백만원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261백만원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75백만원
한강건축상상전	180백만원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141백만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300백만원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	100백만원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후 관리방안연구	150백만원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17백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6백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500백만원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8백만원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25백만원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287백만원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용역	285백만원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	150백만원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	365백만원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2,100백만원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100백만원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50백만원
한옥 옛 길 및 안심마을 조성	800백만원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사업	250백만원
서울의 한옥붐-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250백만원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67백만원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1,824백만원

-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48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아파트 정리 등 3개 성과목표(18개 세부사업)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846백만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31백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209백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482백만원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188백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295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660백만원
시민아파트 정리	6,780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도정)	1,690백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5,000백만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도정)	1,134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도정)	12,498백만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5,950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재촉)	316백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300백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재촉)	1,150백만원
공공임대주택(두레주택) 매입·건설 공급	1,300백만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150백만원

-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1개 사업 예산으로 58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472백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4,000백만원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695백만원
건축도시재생 박물관 건립	115백만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1,222백만원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 용역	600백만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1,303백만원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	72백만원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600백만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5,800백만원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20,000백만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1,145백만원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10백만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591백만원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392백만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420백만원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89백만원
정비사업의 관리 시행 전문화 방안 마련 용역	189백만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418백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20,000백만원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96백만원

- 여섯째,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에 8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1,218백만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75백만원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632백만원
전농동 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2,600백만원
전농답십리지구 사가정로 도로확장공사	1,400백만원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앵커시설) 추진	2,259백만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전략목표 Ⅰ) 관련

①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5쪽; 예산안 1228쪽]

- 서울시내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 8,800만원을 감액한 1,1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시비 출자금 불용액을 감안한 것임.

-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500호의 기존주택 매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500호의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 11월 현재 실적이 659호에 불과하고, 주택의 매입이 강북 일부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서민의 주거선택권 제약 및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역세권 주변과 강남 지역 등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몇 개의 특정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함에 따른 부조리 양산 우려에 대한 대처와 매입계획의 재설정이나 실적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②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 연구 신규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7쪽; 예산안 1228쪽]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임대료 산정 및 공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주택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임대주택에 적합한 표준임대료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임대료 상승 억제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연구는 지역별 표준임대료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그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업내용에 표준임대료를 매년 지역별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방안 제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③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7쪽; 예산안 1229쪽]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치구별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일부 보조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액된 것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13조.

공동전기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복도․계단, 보안등, 현관홀 등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료

-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은 9개 자치구에 47,672호(LH, SH 공사 포함)가 있으며, 공동전기료가 연간 55,860원임을 감안할 때 약 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분담에 따라 시가 입주민의 부담분 40%를 반영하여 당초 10억 6,400여 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5억원으로 감액 조정된 것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④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 및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34쪽, 37쪽; 예산안 1229, 1230쪽]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에 1억 5,000만원,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음.

- 먼저,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사업은 임대주택단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주민 중심의 맞춤형 과제 추진을 통해 입주민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 현장 활동가 활동 지원, 종합개선대책 백서발간,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등 홍보가 주요 내용임.

○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 ’15년도 소요예산(안) : 150,000천원

-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 : 14,000천원(7회×2,000천원)

- 임대주택관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 : 6,000천원(2회×3,000천원)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백서발간 : 14,620천원

- 현장활동가 활동 지원 : 15,380천원

․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 개최 : 6,000천원(2회×3,000천원)

․ 모범사례 발간․배포 : 9,380천원

-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등 홍보 : 100,000천원

․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비 : 100,000천원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은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주민 중심의 맞춤형 과제 추진을 통해 입주민 자립기반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연구, 최적관리방안 및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주요 내용임.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임대주택종합개선 대책 추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홍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즉,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필요한 정책전문가협의회 운영과 임대주택관리 전문가 토론회 사업을 포함하고, 현장활동가 활동은 최적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하면서 운영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SH공사가 임대주택관리업무를 포함한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와 임대주택의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S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과 사업범위 등의 재설정 및 용역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⑤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계속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43쪽; 예산안 1230쪽]

- 시에서 매입한 재개발임대주택을 SH공사와 체결한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186개 단지에 57,775호의 위탁관리 경비 및 퇴거자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반환금 지급비로 1,33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위탁관리비 = 위탁수수료+공가관리비+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당금

임대보증금 반환금 = 기본보증금(호당 평균 8,985천원) + 전환보증금 반환

- 당초, 주택정책실에서는 위탁관리비로 573억 600만원, 임대보증금 반환액으로 813억 9,600만원으로 총 1,387억 200만원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각각 528억 5,500만원, 807억 2,100만원으로 조정되어 총 51억 2,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음.

- 당초 요구한 예산액은 2013, 2014년도에 SH공사에 지불하지 못한 임대보증금 반환금 239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부채 감축 등을 위해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략목표 Ⅱ) 관련

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69쪽; 예산안 1243쪽]

-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43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택지고갈 및 재원의 한계 상황에서 기존 재고 주택 및 민간의 동력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계획과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	4,318,726	4,318,726
	민간대행사업비	-	-	402,000	402,000
	민간융자금	-	-	900,000	900,000
	이차보전금			256,726	256,726
	자치단체경상보조	-	-	1,650,000	1,650,000
	민간경상보조	-	-	700,000	700,000
	사무관리비	-	-	410,000	410,000
1.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	-	1,160,000	1,160,000
2.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	-	1,156,726	1,156,726
3.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	-	252,000	252,000
4.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	-	1,650,000	1,650,000
5. 민간임대주택사업 모델 검증		-	-	100,000	100,000

②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76쪽, 179쪽; 예산안 1244쪽]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760만원과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음.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해「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4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이 사업은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편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조례가 통과되는 경우에 집행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음.

③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등 추가공급 계속사업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94쪽; 예산안 1244쪽]

-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등 추가 공급을 위해 창신동 등 3개 필지(주차장, 텃밭)에 대학생용 주택 건립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함.

- 대학생 등의 기숙사를 공급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적 위주의 공급 지양과 시유지의 장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시유지 현황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 시유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전략목표 Ⅲ) 관련

① 2015 서울건축문화제(비엔날레로 확대시행)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56쪽; 예산안 1234쪽]

2015 서울건축문화제 행사운영비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억 2,100만원보다 무려 4억 3,900만원(198.6%)이 증액된 것임.

2017 UIA 서울총회를 대비하기 위해 건축문화 진흥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년도에 비해 과도한 예산 증액으로서, 건축관련 분야의 행사성·소모성·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외에도 건축관련 행사는 한강건축상상전 1억 8,000만원,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2억 6,100만원이 있음.

②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69쪽; 예산안 1236쪽]

- 공공건물 및 공간환경 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신진건축가 육성을 목적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9,400만원에 비해 3,900만원 감액되었음. 이는 전년도와는 달리 서울총괄건축가 자문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 때문임.

￭ 사무관리비

‧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 용역 : 20,000천원

- 공공건축가 제도 리뷰 소규모 연구 용역 : 20,000천원

‧ 공공건축가 참여 설계작품 전시회 개최 : 25,000천원

- 전시 기획 및 설계(참가준비, 전시디자인, 설치 및 철거진행, 개막식준비 등) : 25,000

‧ 자료발간, 워크숍 및 자문비 등 운영비 : 10,000천원

-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 자료 발간 : 3,000천원

-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 : 3,000천원

- 자문비 등 운영비 : 4,000천원

- 참고로, 2014년의 경우, 소규모 연구용역비 4,000만원, 총괄건축가 운영에 2,000만원, 서울건축포럼 운영, 건축학교 운영 자문수당 등, 인쇄 및 자료발간 등 운영에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가 참여 작품 전시회(6,400만원)와 서울건축문화제 발전방향 수립(2,100만원)에 총 예산 9,4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8,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당초 편성했던 서울건축포럼 및 건축학교 운영 자문수당 등에는 본 사업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공공건축가의 작품 전시회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와 승인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여겨짐.

③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89쪽; 예산안 1237쪽]

- 금년 9월 18일 위촉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예산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그 구체적 내역으로는 총괄건축가 운영에 1억 9,200만원, 건축학교 운영에 1억 800만원임.

총괄건축가 운영은 서울의 주요 공간환경 총괄기획 및 자문, 공간환경 관련 사업부서간 상호 협력 및 조율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정규직이 아닌 비상근 위촉위원인 총괄건축가에게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소규모 연구용역 중 서울시 건축 및 공간 환경의 문제점 연구 용역, 공공공간의 양적확충과 사용성 증진을 위한 연구는 각각 2천만원의 소액 예산으로 진행하여 완성도가 높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로 사료되며, 건축가의 사회적 기여확대와 건전한 재능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용역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와는 무관한 용역일 뿐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관련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사항이라 판단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총괄건축가 운영 예산 중 용역 등 연구과제 수행 등은 총괄건축가의 아이디어 실현이나 문제인식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용역 사업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과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건축학교 운영은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건축관련 협회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사무관리비

- 총괄건축가 운영(192,000천원)

‧ 총괄건축가 수당              :   2,500,000원 × 12월 = 30,000천원

‧ 학술 세미나 등 개최          :    3,000,000원 × 4회  =  12,000천원

‧ 용역 등 연구과제 수행 등     :   20,000,000원 × 5회  = 100,000천원

: 공공건축(어린이집)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서울시 건축 및 공간환경의 문제점 연구 용역

: 공공공간의 양적확충과 사용성 증진을 위한 연구 용역

: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수행절차 기준 마련 용역

: 건축가의 사회적 기여확대와 건전한 재능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용역

‧ 건축정책 워크샵 등 개최      :   10,000,000원 × 4회  =  40,000천원

‧ 민간경상 보조비(국외 출장비)  :   10,000천원

- 건축학교 운영[108,00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등          :      400,000원 × 4회 × 10명 = 16,00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    3,000,000원 × 4회  =  12.000천원

‧ 자료발간 등 운영비           :    5,000,000원 × 4회  =  20,000천원

‧ 현장답사 등 교육자재비       :    5,000,000원 × 4회  =  20,000천원

‧ 전시회 개최 등               :   20,000,000원 × 2회  =  40,000천원

- 마지막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은 서울의 주요 공간환경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을 통해 서울의 도시환경 수준 향상과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서울총괄건축가의 기능과 역할, 업무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 연구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97쪽; 예산안 1238쪽]

-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 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녹색건축물 거주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인증건축물의 실태 등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증 후 관리방안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임.

⑤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계속사업 및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 용역 신규사업(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15, 122쪽; 예산안 1238, 1239쪽]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사업에 2,500만원,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 용역비로 2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는 안전분야(육아안전 공동주택, 방범우수 건물) 인증제 시행 및 건축물 부착으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용역은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민선6기 공약사업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과 방범우수 건물 인증제 실시를 위한 기준마련을 위한 것임.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범위에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옹벽 등에 한정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지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실시는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연구 학술용역에서 육아안심주택과 방범우수건물에 대한 인증기준이 설정된 후 시행해야 할 사업이며, 또한 2014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방범우수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및 예산지원방안 등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아직 용역 발주준비 중에 있음. 그럼에도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사업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진행의 우선순위 등을 무시하고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이 같은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⑥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25쪽; 예산안 1239쪽]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지역 고유의 특화된 용도(한복, 떡, 국악 등)를 활성화하여장소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5,0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돈화문로 주변환경 개선 시설비 7,000만원임.

지역 특화사업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이 추진 중(`14.04.18.~’15.2.11)에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년차별 계획에 따라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⑦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36쪽; 예산안 1240쪽]

-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비한옥을 매입 및 수선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당초 예산부서에 4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원만 반영된 것임.

- 201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6억원 중 2억 8,300만원을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사업으로 전용하였고, 나머지 3억 1,700만원은 한옥 매도인의 희망 매도가와 매입가능액(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임.

-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도 1억원의 예산으로는 한옥 매입보다는 기존 매입 한옥의 개보수 비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한옥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⑧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계속사업 (일반회계) 및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신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144쪽, 159쪽; 예산안 1240쪽, 1241쪽]

-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8억원,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에 18억 2,4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 먼저, 한옥 옛길 및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한옥과 역사문화 마을에 적합한 보행환경 제공과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소화시설 확충 등으로 안심마을(화재․교통․범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치구와 재정분담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둘째,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경복궁 서측 주요 가로인 필운대로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400m) 사업과 보도 및 가로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이 지역을 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정한 세출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 일대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의제 지정할 예정이나,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을 이행하지 않고 먼저 예산편성부터 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사업명	투자계획(백만원) ※전선지중화는 한전(통신사):시(50:50)분담
	계	2014	2015		2016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	10,297	33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824		8,143
			실시설계	224	보행환경정비	4,943
			전선지중화	1,600	전선지중화	3,200

⑨ 서울의 한옥붐 – 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52쪽; 예산안 1241쪽]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14.6.5 제정, ’15.6. 4 시행)에 따라 한옥정책마스터플랜 마련과 서울시가 지원한 한옥 중 우수한 한옥을 전시하고 시민워크숍(한옥교실, 한옥캠프) 등을 추진하여 한옥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먼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시범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4,000만원 이하의 예산으로 조성하려는 한옥전시관 내에 어떤 컨텐츠를 구상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음.

그리고, 기술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	-	250,000	250,000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5,000	65,000
	- 기획전시, 도록 작성 등 (전시기획, 전시장 인테리어, 리후렛 한옥10선 도록 제작 등)			40,000
	- 시민워크숍, 한옥교실 (교육자료 제작, 초청강사료 지급 등)			25,000
	시설비(용역)			130,000	130,000
	- 한옥등건축자산구역 시범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80,000	80,000
	- 신규한옥마을형 가로 및 조경시설 디자인계획 수립(마스터플랜)			50,000	50,000
	사무관리비			55,000	55,000
	- 한옥10선 시상(심사료, 상패제작)			6,600
	- 한옥전시관 조성, 한옥 등 건축자산 스토리텔링 및 활용가이드라인 책자발간			40,000
	- 기타(초청장,행사부대비,사무비 )			8,400

⑩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156쪽; 예산안 1241쪽]

- 서촌 역사문화 아카이브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발비로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북촌 한옥마을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서촌의 역사 등에 대한 자료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같이 구축하여 한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일하되, 북촌과 서촌을 아우룰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한옥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한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더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전략목표 Ⅳ) 관련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47쪽; 예산안 1248쪽]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음.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14년부터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 중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단지가 243개에 이르고 있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2015년 편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42% 감액되어 실태조사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시·구간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시의 행정력 낭비라 판단되므로, 시는 정책개발과 기획업무에 집중하고 자치구에 전문가 인력풀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② 시민아파트 정리 계속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263쪽; 예산안 1249쪽]

- 재난위험시설(D급)인 노후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협의·매입 정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6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53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임.

그 동안 서울시가 시민아파트 정리를 위해 주민과의 간담회, 관련기관 TF팀 구성 및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주민 요구사항 일부 수용 등을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 잔여세대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 14억 1,900만원 중 10억 5,600만원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52세대 가운데 160세대만 이주 완료한 실적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회현2시민아파트 보상 현황>(‘14년 10월 기준) : 총 352세대 중 160세대 완료(45.4%)

구분		연도별 보상현황									비 고 (잔여세대)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보상 실적	집행액	17,971	209	5,938	854	3,526	2,256	2,392	1,398	295	192
	세대수	160	2	69	8	31	18	20	10	2

③ 건축도시재생 박물관 건립 신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279쪽; 예산안 1252쪽]

- 50년 정비사업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성찰과 기록의 전시공간 마련,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애환과 아픔을 성찰하고 기록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예산으로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박물관 건립은 돈의문뉴타운 역사공원조성부지내 구)유한양행사옥과 이축 한옥을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85억원임.

-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④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계속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388, 416쪽; 예산안 1267, 1268쪽]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예산으로 도정계정에서 47개소 지원에 50억원, 재촉계정에서 4개소에 3억원을 편성하였음. 전년도 예산에 비해 도정계정은 30억 1,000만원 증액되고, 재촉계정에서는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주택개량융자는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예산의 집행은 주거지 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여하에 달려있으므로,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재촉계정의 경우 금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그 요인 분석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2014년 예산 집행현황>

계정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도정계정	1,990,000			1,990,000	843,000		500,000
재촉계정	532,000			532,000	132 (집행예정)		400,000

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신규사업 (일반회계) [사업별설명서 428쪽; 예산안 1269쪽]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의 노후저층 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것임.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주택개량을 도모하고, 임대료 인상제한으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자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제한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률도 높지 않은데, 해제지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지원으로 본 예산이 다 소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전략목표 Ⅴ) 및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전략목표 Ⅵ) 관련

ⓛ 공공정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 계속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288, 351쪽; 예산안 1252, 1263쪽]

- 먼저, 재개발 등 공공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가 자문 비용으로 5개 구역에 13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8억 7,300만원에 비해 54.7%가 감액된 것이며, 대상구역도 전년도에 비해 25개 축소된 것임.
금년도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 실적을 보면, 경기침체와 실태조사 등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대상 30개소 중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예산이 집행(4억 400만원, 집행률 17.8%)되었고, 기 전용 또는 전용예정이 22억 1,100만원이며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불용처리 예정임을 감안할 때, 당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구청의 신청에 대한 심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라 여겨짐.

2014 예산전용 : 2,211,000천원(예정액 포함)

<통계목 변경>

- 외빈 초청여비(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 발제자 초청) : 8,300천원  (집행완료)

- 학술연구용역비(저소득층 주거지 주민 생활사 연구) : 200,000천원 (발주중)

- 시설비(백사마을 임대주택  운영․관리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 194,000천원 (발주중)

<세부사업 변경>

-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 608,447천원

※ 12월중 추가로 약 12억원 전용예정(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 둘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예산으로 1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32억 4,500만원에 비해 62.5% 감액된 것으로 실태조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때문으로 판단됨, 참고로, 전년도 예산의 경우 32억 4,500만원 중 17억 8,400만원(55%)을 집행하였고 2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할 예정임.

- 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공공정비계획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비용은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와 25% 미만의 반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치구와 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계속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사업별설명서 307, 343쪽; 예산안 1259, 1261쪽]

- 본 사업은 공공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설계비 등의 비용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의 경우 20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3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억원(33.3%)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시공사 선정시기 변경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9월 1일)가 있기 전인 7월말에 구청으로부터 접수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시공사 선정시기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질 경우 조합운영비, 설계비, 이주비 등에 대한 수요가 줄여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융자금 지원 신청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단계>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합계
주택정비사업	16	4	1	1	1	23
재정비촉진사업	15	8	2	-	-	25
합 계	31	12	3	1	1	48

③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계속사업 및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신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사업별설명서 314, 330쪽; 예산안 1259, 1260쪽]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는 공공관리제도 법령, 제도개선에 대한 각계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정비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은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의 내용에는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에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용역 시행시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회가 필요한 만큼,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예산은 삭감하고, 정비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④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앵커시설) 추진 신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계정)
[사업별설명서 376쪽; 예산안 1264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가리봉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주민 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을 재생하고자 시설비 21억 8,600만원, 사무관리비 7,300만원으로 총 2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10년 이상 건축행위 제한 및 기반시설정비 중단 등으로 열악해진 주거환경과 사업지연 및 지구해제에 따른 갈등으로 고통받던 지역을 주민커뮤니티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첫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리봉 지구 전체에 대한 개략적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 작성 등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 총 괄

○ 2015년도 수입내역은 이자포함한 융자회수금 121억 1,800만원,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 재투융자 예탁금상환금 100억원, 기타수입 2,600만원과 예치금회수 19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 예치금 회수 19억 2,200만원과 재투예탁상환금 100억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182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203억 8,700만원의 순수입액과 대비하면 21억 2,800만원이 감소한 것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15 수입계획(안)	‘14 예산현액	‘14 대비 증감액
계	30,181	27,813	2,368
이자수입	115	512	△397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12,118	13,805	△1,687
기타회계 전입금	6,000	6,000	-
기타 그 외 수입	26	70	△44
예탁금 상환	10,000	-	10,000
예치금 회수	1,922	7,426	△5,504

○ 지출 내역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66억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0억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150억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7억4,600만원,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6,0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 7,5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임.

예산과목	‘15 지출계획(안)	‘14 예산현액	‘14 대비 증감액
계	30,181	27,813	2,368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600	6,360	240
임대보증금 융자	2,000	2,000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5,000	18,000	△3,000
주거복지지원센터운영	746	650	96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지원	60	4	56
여유자금 예치	5,775	799	4,976

□ 세부사항 검토결과

○ 내년도 임대료보조지급 지원세대는 100가구로 당해 연도 지원목표 세대와 동일하나 평균지원 금액을 5만 3천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실시계획에 따라 임대료보조 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 개선이 필요하며,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은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0억원 내에서 순환 운용함으로 기 융자금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15년도 1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 주거복지지원센터운영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위탁운영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전년대비 각 2,200만원과 7,400만원 증가되었음.

○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시적 사업의 만기지급에 따른 것임.

○ 끝으로, 그간 기금사업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추진 실적 >

- 임대료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4.10 현재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세대수		지원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증금 융자	220	250	2,000	220	579	3,000	220	371	2,870	200	247	2,000	200	275	3,472
임대료보조	10,000	10,777	5,384	12,000	10,094	5,532	8,000	7,685	3,278	5,500	5,540	3,077	4,500	4,982	2,609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 2012.8.9 센터 개소

2014.10월말 현재	2013년	2012년
대출지원 : 157건, 16,811백만원 임대차 상담 등 : 38,577건	대출지원 : 33건, 3,473백만원 임대차 상담 등 : 40,041건	임대차 상담 등 : 16,835건 ※ 하반기 개소로 인하여 실제 대출실행 건수 없음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 10개 기관(위탁 선정), 10월말 현재

․ 상담실적 : 총 6,328명 / 9,091건

․ 긴급주거비 및 연료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 459건/1억 4,973만원(시비)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억 8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54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세출예산은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2건,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6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 첫째,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1개 사업에 3,2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3,283만원

- 둘째,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5억 4,317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마곡 국제 컨퍼런스 및 입주기업 박람회 개최	7,199만원 1억 4,667만원 1억 3,850만원 8,600만원 1억원

3) 주요사업별 세부사항 검토결과

□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전략목표 Ⅰ) 관련

①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 3,283만원 [사업별설명서 35쪽]

- 마곡 도시개발사업자문단은 마곡지구 전체 물리적 조성계획 중심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자문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구성근거를 두고 있음. 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에 대한 현안사항, 도시설계 및 개별 건축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음. 당초에는 건축계획 자문시 마곡지구총괄건축가(MA)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였지만, 2013.5.부터는 MA를 위원장으로 하여 자문기구를 일원화 하였으며 2015년은 20회 개최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주택정책실의 총괄건축가와 마곡 도시개발사업자문단의 MA간에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는 위원이 있으며, 향후 건축 인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마곡 도시개발사업자문단에 이중으로 자문‧심의하게 되는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마곡 R&D 클러스터 조성 (전략목표 Ⅱ) 관련

①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 활동추진 ; 1억 3,850만원 [사업별설명서 19쪽]

② 마곡 국제 컨퍼런스 및 입주기업 박람회 개최 ; 1억원 [사업별설명서 30쪽]

- 이는 마곡산업단지에 해외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실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2013년에는 2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 마케팅 차원보다는 필요할 경우 예산증액 등을 통해 전문적‧종합적 용역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컨퍼런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면밀한 사후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③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 8,600만원 [사업설명서 16쪽]

- 이는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기에는 규모‧재정적 한계가 있는 창업‧중소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의 입주여건 조성을 위해 마곡산업단지 내 2019년까지 토지 4,906㎡ 건물연면적 26,000㎡의 공공산업지원시설(추정 사업비 726억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비용임. 일종의 임대산업시설로 향후 건전하고 다양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하면,

- 금번 마곡사업추진단 예산(6건, 7억 812만원)은 그간 비교적 성공적인 업무추진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라 판단됨. 다만, 마곡사업추진단의 업무분장에는 마곡지구 투자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도 향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마곡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이를 연장하기 전에 백서 등의 형태로 중간평가(중간 사업평가 포함) 등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심 사 결 과

1. 201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계획국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세입추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정 순세계잉여금을 620억 6,586만 3,000원에서 타 회계와의 형평성‧균형성을 고려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 불용 예상액인 11억 9천만원을 증액한 632억 5,586만 3,000원으로 하고,

○ 과다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3억원 중 5천만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19억 6,126만 2천원 중 1억 1천만원,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억원 중 1억 5천만원, 서소문구역 외 10개소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8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며,

○ 사업내용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시설비 20억원 중 8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의 사무관리비 3억원을 신규 증액하며,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에 통일준비 서울시 도시계획방향 논의를 추가하기 위해 1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예산) 20억원,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1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 현안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환경성 검토기준(생태면적률 등) 개선방안 연구 1억원,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1억원,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 연구 용역 2억원, 한글 글자 브랜드화 사업(한글마루지사업) 용역 5천만원, 영등포구 문래동3가 일대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8천만원, 마포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며,

○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 1억 5천만원에는 계동길과 윤보선길, 금천교시장거리를 추가하여 추진하도록 사업범위를 조정토록 함.

나) 수정내역

< 세입 증액 >

○ 증액총액 : 11억 9,000만원

○ 세부내역

- 순세계 잉여금 : 11억 9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출 감액 >

○ 감액총액 : 5억 1,000만원

○ 세부내역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 3억원 중 5천만원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 19억 6,126만 2천원 중 1억 1천만원

-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3억원 중 1억 5천만원

- 서소문구역 외 10개소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 8억원 중 1억 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 세출 증액 >

○ 증액총액 : 28억 3,000만원

○ 세부내역

-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 1억원

-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 1억원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예산) : 2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 환경성 검토기준(생태면적률 등) 개선방안 연구 (신규) : 1억원

-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신규) : 1억원

-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 연구 용역 (신규) : 2억원

- 한글 글자 브랜드화 사업(한글마루지사업) 용역 (신규) : 5천만원

- 영등포구 문래동3가 일대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신규) : 8천만원

- 마포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신규) : 1억원

< 기 타 >

○ 개요 : 사업범위 변경 등

○ 세부내역

-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 시설비 20억원 중 8억원 감액 및      사무관리비 (신규) 3억원 증액

-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범위에 계동길‧윤보선길, 금천교시장거리 추가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주택정책실 소관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사유

○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공모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 사업규모에 비추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5천만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5천만원, ‘시민아파트 정리’ 사업‘ 20억원,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지원‘ 15억원,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억원, ‘주민참여형 주거재생 주택개량 융자’ 3억원, ‘재정비촉지사업 융자금 지원 ’7천만원, ’예비비‘ 11억 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 사업내용 조정 등 사업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환기구보수,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 지원) 10억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8억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계획 수립’ 10억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14억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1억 2천만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7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7억원, ‘성곽마을(행촌권역)경관개선 시범사업‘ 3억원, ’한양도성주변 군시설부지(겸재정선 인곡정사터)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물 구축 지원 사업‘에 1억원, ‘한옥건축물 안내판 제작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 ‘서울의 한옥 붐-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추진’ 사업은 ‘노후한옥 관리방안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하고, ’공공주택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4천 8백만원과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7천만원은 근거 조례안 입법 후 집행한다는 조건을 부가함.

나) 수정내역

< 감 액 >

○ 감액총액 : 53억 7천만원

○ 세부내역

-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공모전‘ 1억원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5천만원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5천만원

- ‘시민아파트 정리’ 사업‘ 20억원

-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지원‘ 15억원

-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억원

- ‘주민참여형 주거재생 주택개량 융자’ 3억원

- ‘재정비촉지사업 융자금 지원 ’7천만원

- ’예비비‘ 11억 7천만원

< 증 액 >

○ 증액총액 : 55억 2천만원

○ 세부내역

- ‘공동주택관리 지원’(환기구보수,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 지원) 10억원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8억원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계획 수립’ 10억원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14억원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1억 2천만원

-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7천만원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7억원(신규)

- ‘성곽마을(행촌권역)경관개선 시범사업‘ 3억원(신규)

- ’한양도성주변 군시설부지(겸재정선 인곡정사터)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신규)

-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물 구축 지원 사업‘에 1억원(신규)

- ‘한옥건축물 안내판 제작 지원사업’ 8천만원(신규)

< 예산집행조건 >

○ 개 요 : 사업 추진 방법 및 사업대상지 확대

○ 세부내역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 은평구 등 대상지 확대

-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계획 수립’ : 구로, 강서, 송파구 소재 지역 추가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 월곡 삼성 래미안 임대아파트 시설 증축비 포함

-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 재정비(아현 지구중심, 마포지구) 용역 추가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 : 홍보비 등 사업내역 조정

-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 ;건축학교 운영‘은 별도 비목으로 분리 편성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3)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 원안 가결

2.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수정안

1. 201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1)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1,190,000		-
순세계잉여금		62,065,863	1,190,000		63,255,863	세입추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1,130,000	1,160,000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시설비	300,000		50,000	250,000	사업비 조정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961,262		110,000	1,851,262	사업비 조정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250,000		50,000	200,000	사업비 조정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	300,000		150,000	150,000	사업비 조정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사무관리비		300,000		1,500,000	사업내용 변경 (사무관리비 신규증액, 시설비 감액)
	시설비	2,000,000		800,000
환경성 검토기준 (생태면적률 등)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	100,000		100,000	현안 연구과제 (비오톱1등급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포함)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200,000	서울시 균형발전 방안 일환으로 상업지역 조정연구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	100,000		100,000	서북권 균형발전 전략개발 필요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연구	연구용역비	-	200,000		200,000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대상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사무관리비	136,420	100,000		236,420	주제 추가 (통일준비 서울시 도시계획 방향)
한글 글자 브랜드화 사업 용역	시설비	-	50,000		50,000	한글마루지 사업
영등포구 문래동3가 일대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시설비	-	80,000		80,000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번지 일대
마포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비	-	100,000		100,000	마포유수지 주차장 부지 일대

※ ‘옛길 역사특성 보전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1억 5천만원)의 사업범위에 계동길‧윤보선길, 금천교시장 거리를 추가하며,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2,000,000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예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00	2,000,000		2,500,000	과소 편성되어 사업추진 곤란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150,000	-
서소문구역외 10개소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시설비	800,000		150,000	650,000	재정비 대상지 조정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2)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8,107,000	2,200,000	2,200,000	8,107,000
임대주택종합개선 대책 추진	행사운영비등	150,000		50,000	100,000	홍보비 등 사업내역 조정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300,000		50,000	250,000	사업범위축소 (건축학교 운영은별도세목으로분리편성)
천년의도시,100개의얼굴공모전	행사운영비	100,000		100,000	0	사업성과 예측곤란
시민아파트 정리	시설비	6,780,000		2,000,000	4,780,000	사업비 조정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용역비		700,000		700,000	신규편성
성곽마을(행촌권역) 경관개선 시범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신규편성
한양도성주변 군시설부지(겸재정선 인곡정사터)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비		20,000		20,000	신규편성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물 구축지원	시설비		100,000		100,000	신규편성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9,000	1,000,000		1,209,000	환기구보수,어린이놀이터 등 보수 지원
서울의 한옥붐-한옥건축문화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사무관리비등	250,000	-	-	250,000	노후한옥 관리방안 조사연구 포함
한옥건축물 안내판 제작 지원사업	시설비		80,000		80,000	신규편성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	사무관리비	48,000			48,000	조례 입법 후 집행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70,000			270,000	조례 입법 후 집행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정예산안	수정이유
			증액	감액
계	-	202,699,000	3,390,000	3,240,000	202,849,000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시설비	12,498,000	800,000		13,298,000	은평구 등 대상지 확대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등	1,690,000	1,000,000		2,690,000	구로, 강서, 송파구 소재 지역 추가
서울형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5,800,000	1,400,000		7,200,000	사업비 조정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등	133,576,000	120,000		133,696,000	월곡 삼성래미안임대아파트 시설 증축비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20,000,000		1,500,000	18,500,000	사업비 조정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00		200,000	400,000	사업비 조정
주민참여형 주거재생 주택개량 융자	민간융자금	5,000,000		300,000	4,700,000	사업비 조정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17,000	70,000		1,287,000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 재정비(아현지구중심, 마포지구)용역 추가
재정비촉진사업융자금지원(재촉)	민간융자금	20,000,000		70,000	19,930,000	사업비 조정
예비비		2,318,000		1,170,000	1,148,000

※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사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