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달라지는

법정 계량제도 주요 개정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호, 2014.5.28.,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3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694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검사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2.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2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주기가 만료되기 전에 수리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1월 1일까지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12조(폐업 등의 신고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검정․재검정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계량기 검정․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2호에 따른 지방지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26조(계량기의 검정․재검정) ① 검정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영 제20조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재검정기준(이하 “검정․재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재검정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을 신청한 수리한 계량기가 검정․재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품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