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공모사업 지원계획

□ 목 적

ㅇ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

□ 지원 개요

ㅇ 사 업 명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ㅇ 지원기간 : 2개년 간 지원

ㅇ 2015년도 예산(안) : 10,000백만원

※ 2015년도 최종 지원규모는 정부예산(안) 국회통과 후 확정 예정

ㅇ 지원 대상 및 지원액

- 계속사업 : 13개소 6,000백만원(2014년 선정 캠핑장)

- 신규사업 : 8개소 내외, 4,000백만원(금번에 선정 예정)

※ 개소당 1개년도 최대 지원액 : 5억원(2개년에 걸쳐 최대 10억원 한도 내 지원)

ㅇ 지원조건 : 정율 지원(관광기금:지방비=50%:50%)

□ 지원·선정 방향

ㅇ 자연경관 등 적합성, 관광객 접근성, 주변 관광숙박 여건, 주변관광환경, 향후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선정 후 즉시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도 상반기내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대상지 우선 선정

※ 선정된 사업(가내시 사업)은 ‘15년도 상반기중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실적확인 후 보조금 교부예정(‘15.1월~)

ㅇ 조성 후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선정

ㅇ 타 부처 및 우리 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05년부터 ‘14년까지 기 지원받은 시․군은 신청 제외(별첨 참고)

ㅇ 사업추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심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계획 평가 및 심의․조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캠핑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및 지원액 조정 예정

ㅇ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지역커뮤니티, 지역전문가, 환경전문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참신하고 다채로운 사업성과 도출 유도

□ 지원 내용

ㅇ 지원 가능한 시설(예시)

- 숙박시설 : 사계절 이용 가능한 캐빈, 코테지, 방가로, 캠핑캐라반, 텐트 및 자동차 야영 사이트 등

※ 국민여가캠핑장은 캠핑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텐트 및 자동차 야영을 위한 사이트 구성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캐빈, 코테지 등 고정 숙박시설은 최소한으로 조성할 것

- 공공편의시설 : 화장실, 샤워실, 공동취사장, 오폐수처리 및 하수시설, 관리시설, 체육 및 놀이시설, 공동행사장 등

※ 지원시설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부대시설비 지원 가능

ㅇ 지원 불가능한 사업비(예시)

-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2014.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9호)

□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선정 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사전 준비의 충실성 (30점)	기본계획 수립 또는 사업계획의 완성도 (15) * 캠핑장 본연의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실제 펜션촌 조성 등 숙박시설의 건립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부지 확보, 각종 인허가 등 사전 이행절차 추진상황 (15)
장소적 적합성 (30점)	입지조건의 적합성 (30) - 캠핑에 적합한 자연환경, 주변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변에 숙박시설이 적고 위해시설이 없을 것 등 -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여부, 거점화 가능성
실현 가능성 (30점)	지자체 추진의지 및 추진 역량 (20) - 지자체(시도별) 기 지원 사업 중 미완료사업 실집행율
	사후 관리ㆍ운영 방식 및 계획의 타당성 (10) * 사후관리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체적 위탁·운영 계획
기대효과 (10)	국민의 삶의 질기여, 캠핑관광 활성화 정도 등 (10)

ㅇ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심사․자문단)→2차 PT심사(심사․자문단)→현장방문 확인→사업계획 보완→지원대상 사업 확정→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추진 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심사․자문단을 통해 사업계획 등 심의조정, 자문 등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

-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 선정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 사후평가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 집행, 운영 관리 등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자문, 심의조정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등

※ 지역커뮤니티, 민간전문가 등과 연계 추진

□ 추진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1~3차 평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추진
‘14.12.15(월) 한	’14.12월 ~ ‘15.1월	‘15.1월	‘15. 1월~

ㅇ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문체부) : ‘14.12.15(월) 한

ㅇ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문체부) : ‘14.12월~’15.1월

ㅇ 선정사업 계획 보완 및 사업 확정 : ‘15.1월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5.1월~

□ 행정 사항

ㅇ 사업계획서(양식1), 사전행정절차 이행현황·개별법령 저촉 및 이행여부 등(양식2)은 별도 첨부한 양식으로 작성하여‘14.12.15(월)까지 제출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법령 저촉 여부 등 제출

- 기타 각종 증빙자료

※ 부지확보 증명(토지대장), 부지확보 예산 등 지방비 예산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서 등

※ 사업위치도 첨부, 사업계획 배치도, 기본계획 설계․조감도 등(필요시), 각종 영향평가서(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개발행위허가 등 사전 이행 행정절차 확인서

ㅇ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별 신청 가능 사업 수 제한(최대 신청가능 사업 수 : 광역시·도별 2개 사업)

ㅇ 해당 지자체와 지역커뮤니티(혹은 민간전문가)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서 제출시 사업주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조정․보완할 예정이므로 사업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 소요예산은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ㅇ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예산서 등), 미확보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계획을 함께 제출

ㅇ 국비 지원액 기준 1개년 간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년에 걸쳐 최대 10억원(자본보조)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ㅇ 조성 완료 후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