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증후군관리사업

( 통합형 성인건강관리 사업 )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신규사업	유	국가 33% 시 34% 구 3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사업대상 : 30~64세

○  사업규모 : 연간 180,000명(실인원)

○ 사업내용

-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및  25개 자치구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

․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등록 및 추구관리, 맞춤형 건강상담․교육 등

통합서비스 제공(웹방식 통합DB시스템 운영)

․ 국가건강검진도 연계한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

○  사업필요성

-  만성질환 유병율의 지속적 상승으로 의료비 부담도 급증

․ 최근 10년간 서울시 당뇨병 유병률은 1.6배, 고혈압 유병률은 2배 증가,    30세 이상 성인 25%(남29.0%, 여20.1%)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임

2010.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12. 건강검진결과

․ 서울시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12년 진료비 부담은 약 7.6천억원으로   ’06년 약 1.9천억원 대비 4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의 효과적 예방 가능

․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80%는 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WHO, ‘05)

-  시민들의 건강관리 수준 제고 및 새로운 건강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통합건강관리서비스로서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추진이 필요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13년까지	'14년도 예산	'15년도 소요예산(예상)	'16년도 이후
계		5,322	7,800
국 비		-	2,500
시 비		2,742	2,800
구 비		2,580	2,500

※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예산은 시비로 100%산정

※ 국고보조율이 0%→33% 지원받아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확대추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 운영, 연18만명을 신규등록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09~’14년 누적 60만명)

- '12.10월 행정안전부 시행 '12년도('1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정부업무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보건사회복지분야) 우수상 선정

- ‘12. 3월 국정원에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 횡단전개 요구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보급 요청 : 포항시 남구 보건소

○ ‘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단순 상담 사후관리서비스를 넘어 서울시만의 선도적인 맞춤형 교육, 상담 및 추구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모델 운영

- ‘12년 2,552명 → ’13년 15,480명 → ‘14년 18,000명(목표) → ’15년 30,000명(목표)

○ 현행 연18만명 규모로 운영 중인 사업규모를 연28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시행

- ‘12년 14만명 → ’13년 17만명 → ‘14년 18만명(목표)  → ’15년 28만명(목표)

□  고려사항

○ 고비용이 발생하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의 전(前)단계로 예방사업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안정적이며 활발한 추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산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