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운영’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보조사업내역 및 교부결정액

보조사업내역	교부결정액
○ SARS 등 신종전염병 대책 지자체 보조	금오백칠십만원 (￦5,700,000)
-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5,700,000원

나. 보조금 예산과목 : 090-091-4800-4834-303(자치단체 경상보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2015년  3월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