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사 회 투 자 기 금

2014. 12.

기획경제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회부경위	1

Ⅱ.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1. 예산(안) 개요	1

가. 세입	1

나. 세출	4

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

Ⅲ. 검토보고	10

1. 세입․세출 총괄	10

가. 세입	10

나. 세출	12

다. 세출예산 운영 추이	13

2. 2015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15

가. 세계경제 전망	15

나. 국내경제 전망	17

다. 서울경제 전망 및 시사점	18

3. 주요 신규사업 검토	20

가. 해커톤 서울 개최	22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24

다.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27

라.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28

마.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30

바. 생활임금 지원	32

4. 주요사업 검토	34

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	34

나. 서울형 R&D 지원	37

다.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39

라.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41

마.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44

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47

사.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48

아. 챌린지 1000 프로젝트	50

Ⅳ. 기금 검토보고	54

1. 기금총괄검토	54

2. 중소기업육성기금	55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55

나. 주요 사업별 검토	63

3. 사회투자기금	70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70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70

다. 주요 사업별 검토	72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23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4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0일

Ⅱ.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15년도 경제진흥실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860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561억 9천 1백만원 대비 701억 3천 6백만원(27.4%) 감소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281억 5천 4백만원, 보조금은 447억  5천 8백만원이며, 도시계발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49억 9천 4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66억 5천 9백만원임.

<표 1>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안)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256,191	186,055	△70,136	△27.4
일반회계			180,832	174,402	△6,430	△3.6
	세외수입		152,188	128,154	△24,034	△15.8
		경상적세외수입	150,362	124,800	△25,562	△17.0
		임시적세외수입	1,826	3,354	1,528	83.7
	보조금		28,461	44,758	16,297	57.3
		국고보조금 등	28,461	44,758	16,297	5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3	1,490	1,307	714.2
도시개발특별회계			75,359	11,653	△63,706	△84.5
	보조금		32,296	4,994	△27,302	△84.5
	지방채		43,063	6,659	△36,404	△84.5

○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사용료, 창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사용료를 비롯한 재산임대수입 104억 1천 7백만원,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을 비롯한 사업용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1,136억 4천만원, 이자수입 등으로 모두 1,248억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모두 33억 5천 4백만원임.

- 보조금 수입은 서울과학관 건립, 창조전문인력 양성, 서울형 R&D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에 447억 5천 8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수입이 14억 9천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9억 9천 4백만원과 정부자금채 융자 66억 5천 9백만원 등 모두 116억 5천 3백만원임.

나. 세 출

○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833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78억 3천 6백만원에 비해 14.4%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3,363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억 3천 1백만원(6.4%)이 증액되었으며,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9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241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 감액되었음.

<표 2> 2015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447,836	383,320	△64,516	△14.4
일반회계	소 계	345,477	361,377	15,900	4.6
	행정운영경비	918	936	18	2.0
	재무활동	28,589	24,139	△4,450	△15.6
	사 업 비	315,971	336,302	20,331	6.4
도시개발특별회계		102,359	21,943	△80,416	△78.6

○ 세출예산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단계 공사완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중소기업 인턴십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 규모 감소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소 감액된 가운데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35억 1천만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75억 4천 5백만원, 서울 과학관 건립 57억 4천 6백만원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45억 1천 6백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음.

○ 분야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 906억 8천 8백만원

- 서울형 R&D 지원 154억 8천만원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45억 7천 5백만원

- 창조전문인력 양성 90억원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57억 1천 7백만원

- 서울과학관 건립 114억 6천만원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209억 3천 5백만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 559억 8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44억 6천 5백만원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5억 1천 3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90억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0억 5천 2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5억 5천 8백만원

-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36억 1천만원

-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75억 4천 5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25억원

【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 및 기반마련 】 … 48억 6천 8백만원

- DMC 택지공급 5억 8천 7백만원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7억 6천 5백만원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9억 1천 5백만원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5억 2백만원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5억원

【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 …… 273억 4천 7백만원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19억 4천 3백만원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26억 5천 6백만원

-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11억 5천만원

-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5억 2천 1백만원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6억 1천 9백만원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  867억 1천 3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08억 4천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45억 7천 4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7억 5천 1백만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20억 9천 6백만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204억 2천만원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30억 4천 9백만원

【 노동존중문화 정착 】… 94억 3천 3백만원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36억 3천만원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12억 4백만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0억 6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2억 1천 2백만원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280억 7천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0억원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29억원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20억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10억 5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02억 9천 8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1억 7천 3백만원

- 마을기업 육성 31억원

【 일자리 연계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제고 】… 488억 2천 5백만원

- 챌린지 1000프로젝트 284억 4천 9백만원

- 장년창업센터 17억 1천 5백만원

- 중소기업 인턴십 100억 5천 9백만원

-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38억 8백만원

【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 31억 2천 6백만원

-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1억 1천만원

- 친환경농업 활성화 4억 9천 8백만원

- 농업전문인력 육성 2억 5천만원

- 시민 생활농업 교육 1억 7천 5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10억 6천 1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1,158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71억 7천 8백만원 대비 53.1%(1,313억원) 감소하였으며,

◦ 사회투자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72억 2천 6백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225억 2천 2백만원 대비 23.5%(52억 9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표 3>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4년도 말 조성액(A)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중소기업육성기금	247,178	290,460	421,774	△131,313	115,865
사회투자기금	22,522	14,278	19,573	△5,295	17,226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5년도 경제진흥실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860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561억 9천 1백만원대비 701억 3천 6백만원(27.4%) 감소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281억 5천 4백만원, 보조금은 447억  5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49억 9천 4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66억 5천 9백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8억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1억 3천 4백만원 감소(1.3%)하였으며, 사업 수입이 254억 5천 1백만원(18.3%) 감소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등에서 254억 5천 1백만원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4>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회계 / 장 / 관 /항				2014 최종예산	2015 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256,191	186,055	△70,136	△27.4
일반회계				180,832	174,402	△6,430	△3.6
	세외수입			152,188	128,154	△24,034	△15.8
		경상적세외수입		150,362	124,800	△25,562	△17.0
			재산임대수입	10,551	10,417	△134	△1.3
			사용료수입	707	730	23	3.3
			사업수입	139,091	113,640	△25,451	△18.3
			이자수입	13	12	△1	△7.7
		임시적세외수입		1,826	3,354	1,528	83.7
			기타수입	1,820	3,178	1,358	74.6
			지난연도수입	6	176	170	2,833.3
	보조금			28,461	44,758	16,297	57.3
		국고보조금등		28,461	44,758	16,297	57.3
			국고보조금등	28,461	44,758	16,297	5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3	1,490	1,307	714.2
		보전수입등		183	1,490	1,307	714.2
			전년도이월금	13	1,333	1,320	10,153.8
			융자금원금수입	170	157	△13	△7.6
도시개발특별회계				75,359	11,653	△63,706	△84.5
	보조금			32,296	4,994	△27,302	△84.5
		국고보조금등		32,296	4,994	△27,302	△84.5
			국고보조금등	32,296	4,994	△27,302	△84.5
	지방채			43,063	6,659	△36,404	△84.5
		국내차입금		43,063	6,659	△36,404	△84.5
			차입금	43,063	6,659	△36,404	△84.5

(단위 : 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DMC 단지 관리운영사업 정산잔액, 서울풍물시장점포사용료 지난연도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 밖에, 서울형 R&D 지원에서 53억 1천 9백만원, 창조전문인력 양성 44억 9천 4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새롭게 지원되고, 서울과학관 건립 40억원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162억 9천 7백만원 증가하였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73억 2백만원과 정부 융자금 364억 4백만원 등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30억원이 감소하였음.

○ 특히, 2015년 세입에서는 그 동안 미편성하던 서울풍물시장사용료 지난년도 수입 등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 및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세출

○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833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78억 3천 6백만원에 비해 14.4%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3,582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억 8천 5백만원(14.4%)이 감액되었으며,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9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241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 감액되었음.

○ 경제진흥실 세출예산은 도시계발특별회계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4%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804억 1천 6백만원, 사업 축소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45억 2천 4백만원, 중소기업 인턴십 40억 7백만원, 서울형 R&D 지원 31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5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서 18억 7천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에서 18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음.

다. 세출예산 운영 추이

○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의 경제진흥실의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 경제진흥실 분야별 세출 예산추이(2011~2015)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총계	435,207	415,846	468,300	447,836	383,320
산업/경제기반	80,457	83,552	134,741	77,477	90,994
일자리창출	219,366	172,397	161,759	172,255	174,540
민생경제	92,184	138,328	118,539	190,135	112,271
국제/투자유치	43,199	21,569	53,261	7,970	5,514

○ 국제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경기침체, 대량 실업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경제진흥실내 예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한 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3년간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시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경제진흥실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투입과 균형을 맞추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 혹은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높은 실업율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따라 공공근로를 비롯한 일시적 공공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서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도 시의 재정 여건에 맞게 수립해 내실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2015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대신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KDI, 각종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였음.

가. 세계경제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가별로 경제회복의 속도나 크기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내년 세겨경제 성장률을 당초 4.0%에서 소폭 하향 조정해 3.8%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 유로지역 및 일부 신흥국가의 성장세 약화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음.

○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마이너스 GDP갭 지속, 국제유가 하락기조 등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강화되고 수익증대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되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2015년 정책금리 인상 등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로지역 경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나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일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리스크가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도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경제는 각종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임.

○ 결국, 2015년 세계경제 여건은 선진국 중심의 점진적인 경기회복,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 등이 일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나.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율은 3.6%~4.0% 수준으로, 거시경제 부문의 안정성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중장년층과 여성을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증가에 따른 고용구조 개선,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른 내수회복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5천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수출 증가로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부진으로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의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갭 상황의 지속, 잠재물가가 실제물가보다 큰 마이너스 물가갭의 지속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요구 등 악화되고 있는 각종 경기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주요국가의 소비증가율 둔화와 낮은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세계경제의 부정적 요소와, 중국의 경제성장율 하락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문제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음.

다. 서울경제 전망 및 시사점

○ 세계경제가 여러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소나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본의 지속적인 엔화약세 기조유지와 중국 경제성장율 둔화 등 주변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부동산 회복 정책이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의 재정여건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심리 회복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고 있음.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 성장능력 배양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서울이 갖고 있는 풍부한 인적 인프라와 서비스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최근 시민들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실질적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아울러, 전세가 상승과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에 대한 바른 처방과 서민금융 지원방안 개선을 통한 서민·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3. 주요 신규사업 검토

○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8개 단위사업에 3,833억 1천 9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35개 사업에 202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제진흥실 전체 예산의 5.3%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6>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신규사업 내역

세부사업	2015년 예산(안)	소관부서	비고
경 제 진 흥 실(168개 사업)	383,319,600
신규사업(35개 사업)	20,270,534
해커톤 서울 개최	300,000	경제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1,300,000	경제정책과
창조경제 클러스터 운영	600,000	경제정책과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2,876,788	경제정책과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2,718,000	경제정책과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활성화	30,000	경제정책과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660,000	경제정책과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118,500	경제정책과
서울 공예상 공모전	100,000	경제정책과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지원	240,000	경제정책과
성수동 수제화 공방 설치	500,000	경제정책과	주민참여
성수동 수제화 디자인위크 개최	100,000	경제정책과	주민참여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4,888,808) 7,545,131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	300,000	소상공인 지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	135,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풍납시장 체험교실 운영	4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마장축산물 시장 외 2개소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20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금남시장 내 화장실 개선	15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전통시장 내 소화기 보관함 설치	12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신흥시장 환경개선	165,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대림시장외 1개소 화장실 개선	10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20,000	소상공인 지원과	주민참여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확장 운영	30,000	민생경제과	주민참여
서울시 물가정보 모바일 시스템 개발	69,715	민생경제과
일자리위원회 운영	150,000	일자리정책과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258,000	노동정책과
생활임금 지원	350,000	노동정책과
공정일터 노사 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200,000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500,000	사회적경제과
신천지하보도 내 창업공간 시설개선	200,000	창업취업 지원과	주민참여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100,000	창업취업 지원과
농기계 훈련사업	(×7,600) 15,200	농업기술 센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8,000) 16,000	농업기술 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6,600) 13,200	농업기술 센터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25,000) 50,000	농업기술 센터

(단위 :천원)

가. 해커톤 서울 개최                            <사업별설명서 p.22>

○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글로벌 해커톤 행사를 개최해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와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해커톤(hackathon)’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흔히 24~48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마라톤을 하듯 쉬지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순위를 다투는 방식의 이벤트를 의미함.

<표 7> 해커톤 서울 개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해커톤 서울 개최	-	300,000	300,000	￭ 사무관리비 8,000 ￭ 공공운영비 2,000 ￭ 행사운영비 290,000

○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6~8주 정도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해커톤을 들면서 최근에는 퀄컴이나 에버노트를 비롯한 IT기업은 물론이고 NASA(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열고 있음.

○ 국내에서도 구글코리아, 다음, 카카오, SAP코리아 등이 해커톤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근 해커톤 행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

○ 시는 전세계 해커톤 참가자 초청을 통한 국제규모의 해커톤 축제가 국내 대학생들이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킹에 기여할 수 있고, IT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로서의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해커톤 행사의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로 기업들의 내부 혁신 활동으로 발전해온 모델을 시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국제 행사로 운영할 경우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이나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어 해커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함.

○ 아울러, 대학과 각 기업들의 후원을 통한 행사 운영 계획도 관점에 따라 시가 각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적절한 계획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49>

○ 본 사업은 서울시 창조경제의 실행기관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R&D와 창업,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표 8>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	1,300,000	1,300,000	￭ 사무관리비 320,000 ￭ 민간위탁금 480,000 ￭ 시설비 500,000

○ 2014년 1월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언급한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자체와 대기업간 1:1 전담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모델을 확정하였음.

지자체별 연계 대기업 현황 : 서울-CJ, 부산-롯데, 대구-삼성, 인천-한진, 대전-SK, 광주-현대차, 울산-현대중공업, 경기-KT, 전남-GS, 전북-효성, 충남-한화, 충북-LG, 경남-두산, 경북-삼성, 강원-네이버, 제주-다음, 세종-SK

○ 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협조 요청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부는 연간 17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였음.

○ 현재 DMC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의 전담지원기관으로 선정된 CJ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 기술연계사업,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대전(2014.3.26)과 대구(2014.4.28)은 각각 카이스트와 대구 무역회관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였음.

○ 특히,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CJ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포함해 서울형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시는 이미 다수의 R&D,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D사업의 사업화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음.

○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역량 강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이후에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기업과의 연계 사업이라는 사업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와 관리가 요구됨.

○ 더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참가자인 시와 CJ,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 조금씩 상이해 추진과정에서 여러 혼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는 시민 체험가능한 프로그램 병행과 창업관련 펀드 조성, 대학과의 연계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는 한류콘텐츠를 비롯한 글로벌 판로개척 및 콘텐츠 개발 분야 등 문화컨텐츠 분야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콘텐츠 분야를 부처의 추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음.

○ 또한, 본 사업예산에 포함된 3억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창조경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것으로 시가 주관하는 다수의 국제컨퍼런스가 국제적인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회의 확대 필요성과 성과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함.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 FIAC(외국인투자자문회의), GSEF(사회적기업협의체총회),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ASIA 컨퍼런스 등

다.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사업별설명서 p.99>

○ 신촌, 홍대, 합정 일대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IT, 문화예술 분야의 초기창업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자생력을 강화해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표 9>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	2,718,000	2,718,000	￭ 사무관리비 158,000 ￭ 시설비 2,560,000

○ 시는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와 잠재적인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초기창업 기업들의 소통․협업공간 마련 요구를 청취하였음.

○ 대학과 문화예술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해당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모여든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네트워킹 공간 마련은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정과 멘토링 프로그램 부재 문제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러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창업기업들의 지역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됨.

라.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사업별설명서 p.106>

○ 본 사업은 서울시내 대표적인 영세 전통제조업 밀집지역인 성수동 일대에 관련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매장을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2012년 수립된 성수동 수제화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약 500여 수제화 업체가 밀집한 성수동 일대에 수제화 공동매장 7곳을 비롯해, 성수역 구두테마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음.

<표 10>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	-	660,000	6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660,000

○ 2013년 12월 시비 4억 4천 7백만원을 투입해 성수역 하부 교각 사이에 설치한 공동매장(7개 박스숍 형태, 매장당 10~15㎡)은 현재까지 11억 1천 3백만원의 매출(월 평균 1억 1천만원)을 올리고 있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는 기존 공동매장의 점진적인 매출확대로 미입점 업체를 비롯한 제화업계가 지속적으로 공동매장 확대 요청에 따라 기존의 매장과 유사한 규모의 박스숍 10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해당 지역을 세계적인 수제화 명품거리로 육성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함.

○ 전통적인 도시형 제조업으로서 수제화 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기존 운영 성과를 고려할 때 지원 확대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매장 확대와 전문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구청 직영 관리 방식은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 아울러, 2015년 새롭게 제안된 2건의 주민참여 예산사업과 중복성을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성수동 수제화 공방설치, 성수동 수제화 디자인위크 개최

마.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사업별설명서 p.112>

○ 본 사업은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를 비롯한 각종 요인으로 활기를 잃은 서울시내 업종별 유통업(도소매업) 특화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것임.

<표 11>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	118,500	118,500	￭ 사무관리비 118,500

○ 시는 2014년 4월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인 ‘경제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3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특화산업․상권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유통산업을 서울 산업의 주요한 축으로 선정하였음.

○ 이 비전의 배경에는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 산업 구조와 달리 시의 경제정책의 중심이 그 동안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편중되고 있었다는 진단이 자리하고 있음.

○ 특히,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비롯해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유통산업을 접근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유통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도 포함하고 있음.

○ 실제로 유통산업은 시 산업 전체가운데 사업체수 30%, 종사자수 24%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임.

<표 12> 서울시 유통산업 현황

구 분	全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사업체수(%)	691,478(100%)	209,378(30%)	53,866(8%)
종사자수(%)	2,877,548(100%)	697,425(24%)	256,949(9%)

※ 서울시 내부자료

○ 아울러, 서울시 전역에는 모두 136개의 각종 특화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 상권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해당 집적지의 비즈니스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는 2015년 실태조사와 지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특구지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2018년에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연결되도록 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다만,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과 같은 유사한 사업의 경우처럼 해당 특구의 특수성과 상관없는 앵커시설 설치나 공용공간 마련, 홍보관 운영 등 천편일률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비롯한 사업구상 초기부터 차별성을 강조하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바. 생활임금 지원                                        <사업별설명서 p.449>

○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서울시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표 13> 생활임금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생활임금 지원	-	350,000	350,000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000

○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는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름.

○ 이에 서울시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따라 시는 우선 2015년 시 및 투자·출연기관 저임금 근로자 266명에게 생활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음.

○ 시는 향후 관련법령 제정상황이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이나 공사, 민간위탁을 통한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생활임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생활임금제도의 시행배경과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법령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시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도 조속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향후 민간으로의 확산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사업 검토

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                      <사업별설명서 p.144외>

○ 2015년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에 1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선정된 12개 사업 모두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의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표 14>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주민참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자치구	2015예산(안)	소관부서	산출내역
계	-	1,760,000	-	-
성수동 수제화 공방설치	성동구	500,000	경제정책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375,000
성수동 수제화 디자인위크 개최	성동구	100,000	경제정책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	금천구	135,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135,000
풍납시장 체험교실 운영	송파구	4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
마장축산물시장 외 2개소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성동구	20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금남시장 내 화장실 개선	성동구	15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
전통시장 내 소화기 보관함 설치	양천구외	12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신흥시장 환경개선	용산구	165,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65,000
대림시장 외 1개소 화장실 개선	은평구	10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금천구	20,000	소상공인 지원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20,000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확장 운영	동대문구	30,000	민생경제과	￭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0
신천지하보도 내 창업공간 시설개선	송파구	200,000	창업취업 지원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설치 1건과 창업공간 시설개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사업은 전통시장 혹은 지역 특화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다년도 사업을 배제하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비 지원으로 설치된 각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경상비 부담을 자치단체가 지게 되어 자칫 향후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치구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을 사정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함.

○ 또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혹은 텃밭조성 사업 등에 대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 보다는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이 선택될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상황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될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나. 서울형 R&D 지원                         <사업별설명서 p.25>

○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생태계 지원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표 15> 서울형 R&D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R&D 지원	18,613,493	(×5,319,000) 15,480,000	(×5,319,000) ⧍3,133,493	￭ 사무관리비 18,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민간위탁금 15,452,000

○ 서울형 R&D 사업규모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술 수요자들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자들의 연구역량 부족과 예산낭비 우려 등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올해에도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한 3개 분야 70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계속과제 29개를 포함해 4개 사업 67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 사업 수행을 통해 매년 100여건 이상의 SCI논문 등록, 수십건의 특허 출원과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기록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술 수요자들의 수요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사이에 격차가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로 발전적으로 선순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기술수요자와 개발자들을 연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기술개발과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구조를 재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인력 양성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히, 2012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은 복지·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경제잠재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R&D사업 고유의 목적과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6>

<표 16>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800,000	50,000	△750,000	￭ 사무관리비 25,000 ￭ 시설비 25,000

○ 서울시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4월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일차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내에 강남권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연면적 3,372㎡)를 총 사업비 42억 6천 7백만원(사업비 4,267백만원, 국비:시비=6:4)을 투입해 준공하였으며, (사) 서울지역수퍼협동조합협회가 2013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위탁 운영중임.

○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된 물류시스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2013년 3월 영업을 개시한 후 올해 10월까지 가입된 1,650개 회원 점포 가운데 발주 실적이 있는 점포는 월 300여개에 불과하며, 월평균 매출실적도 5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음.

<표 17>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실적

(단위 : 천원)

월 별	2013년			2014년
	회원 수 (누적)	발주점포	매출실적	회원 수 (누적)	발주점포	매출실적
1월				1,267	406	775,595
2월				1,308	381	488,933
3월	304	103	81,741	1,326	343	503,000
4월	379	155	127,791	1,335	340	539,503
5월	406	166	182,112	1,338	314	442,029
6월	520	213	365,666	1,338	291	368,444
7월	675	280	537,276	1,338	343	335,932
8월	853	341	708,243	1,394	343	537,097
9월	1,002	346	562,067	1,425	327	351,421
10월	1,150	344	485,269	1,650	340	433,763
11월	1,203	368	613,165
12월	1,227	423	702,331
계			4,365,661			4,775,717

○ 회원가입 실적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발주를 꺼리고 있는  회원들은 비싼 납품가격, 소량 발주 불편 등 여러 사유를 이용불편 사항으로 꼽고 있음.

○ 설립이후 수발주 시스템 개선, 매대 개선, 각종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홍보확대와 각종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유통업체 지원을 위한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자칫 대규모 예산낭비 사례로 거론되지 않도록 위탁운영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물류센터가 사업자들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이 물류센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됨.

라.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별설명서 p.160>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중·소유통업 상생기반 마련과 다양한 골목상권 지원정책을 통해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유통 구조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질서 회복을 달성하고자 함.

<표 18>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64,600	681,300	616,700	￭ 사무관리비 171,300 ￭ 기타보상금 40,000 ￭ 시설비 270,000 ￭ 행사운영비 200,000

○ 대형마트와 SSM을 겨냥한 다양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회복의 속도가 더디기만 한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도탄에 빠진 골목상권의 회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새롭게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숍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숍은 폐업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시 유휴공간에 컨테이너 상점을 조성해 판매를 장려하고자 하며,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게 콘테스트, 동네 상권 인지도 향상을 위한 로고 제작 지원, 소상공인 위기대처 지침서 개발, 지역사회 공헌 점포 인증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임.

○ 사업의 이름만으로 사업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해당 사업들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이미 꿈꾸는 청년가게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배려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선호와 상관없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해당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함께 추진하는 콘테스트나 로고제작 지원, 우수점포 인증 지원 등의 사업도 일회성 이벤트를 통한 순간적인 눈길 끌기외에 지속적인 골목상권 회복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자칫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재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마.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259>

○ 본 사업은 서울시가 AIG와의 계약에 따라 시행한 서울 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총 사업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토지임대료 수입의 극대화와 금융분야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금융기반 활성화와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표 19>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305,840	502,150	196,310	￭ 사무관리비 199,750 ￭ 행사운영비 3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

○ 토지임대 방식으로 시행된 SIFC는 모든 건축이 완료되어 개장되었으며, 임대가 완료된 호텔과 쇼핑몰외에 실제 사업목적의 주요 시설인 3개동의 오피스 임대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오피스 1 : 99.5%, 오피스 2 : 78.6%, 오피스 3 : 18%

○ 당초 사업시행자인 AIG와의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11년부터 토지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별임대계약(PLA)에 따라 2017년까지는 기본임대료 가운데 일부만 징수하며 차액은 2018년까지 납부유예조치하고 있음.

2003년 개별공시지가의 5%에 물가인상율 등을 적용해 산정

○ 임대계약에 따르면 사업안정화 이후에는 법정최소임대료(해당연도 공시지가 1%), 기본임대료(2003년 공시지가의 5%에 물가상승률 가산) 및 서울시 지분임대료(연 운영수익의 약 10%) 가운데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 극대화를 위한 순운영수익(NOI) 산정에 대비한 사업비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순운영수익 = 운영수익 – 영업비용(법인세, 감가상각, 부채상환 차감 전 비용)

○ 시는 순운영수익(NOI) 산정을 위해 2015년에 관련예산 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회계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AIG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순운영수익을 산정할 예정임.

○ 사업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AIG측에서 제시하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공정한 사업비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의 임대 수익과 직결되어 임대계약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활용되어야 하므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시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일회성 행사가 서울의 국제금융 경쟁력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 행사의 개최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SIFC 사업 구상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됨.

○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여의도 일대를 비롯한 서울시 오피스 공실률이 날로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SIFC가 당초 의도대로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피스 임대상황은 물론이고 미비한 법령과 제도, 생활여건 개선, 금융감독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SIFC를 둘러싼 주변환경 전분야에 걸쳐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별설명서 p.381>

○ 본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시적으로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능려배양과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표 2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5,364,090	30,840,463	△4,523627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30,836 ￭ 사무관리비 151,3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646,327

○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획기적인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근로 사업의 효용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와 시민의 기대가 크고, 실제 매년 예산집행율이 95%를 상회할만큼 사업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1> 공공근로 추진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 적	13,177	16,445	19,071	11,713(추정)	7,620(계획)

○ 2015년 갑작스럽게 공공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예상되는 수혜자들의 소득감소와 자치구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공공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됨.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그 동안 일시적으로나마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해온 공공근로 사업 규모를축소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사.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p.430>

○ 본 사업은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공간 기능유지와 이용편의 증대를 통해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각종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양대 노총을 통해 근로자복지관 2곳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위탁운영중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이 시 소유 독립시설에서 본연의 근로자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위탁운영중인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 문제로 수 차례 이전을 반복하고 있음.

<표 22>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120,000	3,630,000	3,510,000	￭ 민간위탁금 120,000 ￭ 사무관리비 3,510,000

○ 현재 소재중인 은평구 녹번동의 舊 질병관리본부내 18동은 시의 ‘서울혁신파크 조성·운영 계획’에 따라 2015년 중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이를 위해 시는 임대보증금 32억 9천 4백만원과 관리비 등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현재까지 입주대상 공간 확보지연으로 근로자복지관 이전 지연이나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과거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 임대차로 오랜기간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대상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운영중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의 형평성이나 잦은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여러 혼란과 비용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입주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p.523>

○ 본 사업은 창업이행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관련자들의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역량있는 창업가를 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강·남북 청년창업센터와 창업플러스센터를 통해 1,300개 창업자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졸업기업 가운데 60%이상이 창업에 성공하고 있음.

<표 23> 챌린지 1000 프로젝트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챌린지 1000 프로젝트	17,096,304	28,449,447	11,353,143	￭ 사무관리비 4,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 민간위탁금 14,639,794 ￭ 시설비 13,126,454 ￭ 감리비 650,025 ￭ 시설부대비 19,674

○ 다만, 60~70%의 높은 창업률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입주한 제1기 창업자들의 생존율이 현재 36% 수준에 불과해 창업생존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24>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운영실적

❍ 사업자등록(창업)

구분	입주기간	선발 (A)	졸업 (B)	창업팀
				졸업당시(C)	현재(D)	창업률(C/B)	생존율(D/C)
계		5,526팀	4,304팀	2,969팀	2,043팀	68.9(%)	68.8%
1기	’09.7～’10.6	1,021	856	512	186	59.8(%)	36.3%
2기	’10.7～’11.6	1,001	871	541	260	62.1(%)	48.1%
3기	’11.7～’12.6	1,001	680	517	299	76.0(%)	57.8%
4기	’12.7～’13.6	1,201	804	733	632	91.1(%)	86.2%
5기	’13.7～’14.6	1,302	1,093	666	666	60.9(%)	100.0%

❍ 고용실적

구분	고용인원(명)			매출(백만원)		지식재산권 (출원중포함)
	계	창업자	종업원	졸업당시	누 적
계	10,122	2,043	8,079	126,757	303,603	2,186
1기	1,812	186	1,626	19,056	114,288	489
2기	1,957	260	1,697	24,757	94,018	603
3기	2,201	299	1,902	25,233	37,586	316
4기	2,602	632	1,970	34,773	34,773	425
5기	1,550	666	884	22,938	22,938	353

○ 더욱이 최근에는 창업지원의 양적성장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창업 이전 단계에서 성공가능성을 엄정하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창업지원 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됨.

○ 시는 현재 舊 마포구청사(강북청년창업센터), 가든파이브(강남청년창업센터), 舊 용산구청사(창업플러스센터) 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창업센터를 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내 본관동을 포함한 2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6년 이전할 계획이며, 2015년 예산에는 총 사업비 266억 1천 2백만원 가운데 137억 9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시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2010년 12월 재산가액 1,765억원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 15일 매입비를 완납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자문 등을 거쳐 2013년 최종적으로 청년창업센터를 비롯한 복합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3곳에 분산되어 있던 청년창업센터가 집적되어 ‘서울창업허브’를 이룰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관리 효율성은 물론이고, 창업기업간 활발한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집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연간 40억원 규모의 창업센터 임대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예산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년창업센터 운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활동비 부정수급 문제와 중간탈락자 관리 등에 대한 제반 문제와 대책마련이 주문된 사정을 고려해 초기 창업 기업의 특성에 맞는 창업센터 운영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Ⅳ. 기금검토보고

1. 기금총괄검토

◦ 경제진흥실이 소관하는 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2013년 새롭게 각종 사회적금융에 대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투자기금이 있음.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1,158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71억 7천 8백만원 대비 53.1%(1,313억원) 감소하였으며, 사회투자기금의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72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52억 9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표 25> 2015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4년도 말 조성액(A)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중소기업육성기금	247,178	290,460	421,774	△131,313	115,865
사회투자기금	22,522	14,278	19,573	△5,295	17,226

2. 중소기업육성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의 차입금, 융자 회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총 조성액은 8,599억원임.

<표 26>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10월 31일 현재)

기금총액	시 전출금	재투차입금	운용수익
8,599 (100%)	4,296 (49.6%)	4,958 (57.7%)	△654 (7.6%)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시 전출금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조성되는 기금의 재투차입금 비중이 늘어가고 해마다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금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정을 고려한 기금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현재액은 1,158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71억 7천 8백만원 대비 53.1%(1,313억원) 감소한 규모임.

<표 27>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말 현재액(A)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 말 현재액(A+B)
	수입	지출	증감(B)
247,178	290,460	421,774	△131,313	115,865

※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출되는 금액만을 순수하게 계산함(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⑴ 2014년도 지원 현황

◦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은 1조 2백억원이었으며, 현재까지 33,267개 업체에 9,546억원(계획 대비 93.6%)을 지원하여 당초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28>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대출실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지원실적)	'14.10.31현재
			계획(A)	실적(B)	업체수	달성율(B/A)
소 계		10,629	10,200	9,546	33,267	93.6
중소기업육성기금		1,170	1,200	654	983	54.5
	경영안정자금	159	400	182	862	45.6
	시 설 자 금	1,011	800	472	121	58.9
시중은행협력자금		9,409	9,000	8,892	32,284	98.8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계획대비 98%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시설자금은 당초 계획대비 58.9%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82억원만 지원하고 있어 연말까지 계획했던 자금 지원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금액 한도 확대, 무담보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내외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의 기금출연감소로 매년 은행협력자금의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몇 년 지속적으로 예산수립시에 예상했던 자금지원 규모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요청이 많아 자금지원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한 자금수요와 시의 자금지원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⑵ 2015년도 운용계획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5,37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2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29>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4		2015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14(A)		2015 계획(B)	증 감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합 계	532,257	572,920	537,639	△35,281		합계	532,257	572,920	537,639	△35,281
출연금	25,000	25,000	22,500	△2,500		비융자성 사업비	51,682	51,682	45,430	△6,252
융자금회수	334,641	334,641	264,961	△69,681		융자금	200,000	120,000	200,000	80,000
예치금 회수	170,116	210,778	247,178	36,400		기본경비	1,000	1,000	1,000	-
예수금	0	0	0	0		예치금	126,515	247,178	115,865	△131,313
이자 수입	2,500	2,500	3,000	500		예수금 상환	153,060	153,060	175,344	22,284

◦ 2015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2,649억 6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2,471억 7천 8백만원, 이자수입 3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225억원임.

- 전년도와 대비하여 융자금 회수수입은 696억 8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364억이 증가되었음.

- 재투 차입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재정정책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유동성 저하상태인 재투의 타 기금 융자를 제한하는 최근의 기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음.

- 재투 차입에 따른 상환부담의 가중 등으로 기금의 건전성 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재투 차입금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한편,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보다 2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최근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증가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함에도 시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사정으로 판단됨.

◦ 2015년도 지출내역은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 1,753억 4천 4백만원, 융자금 2,000억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400억원, 펀드 출자금 53억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억 3천만원, 위탁수수료와 신문공고비 등 일반운영비 10억원, 예치금 1,158억 6천 5백만원임.

시증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가 고객을 대신하여 시중은행 자금 대출의 이차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반자금의 경우 1∼2%, 특별자금의 경우 2∼3%의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추가적인 차입없이 재투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부 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부채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투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 최근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규모를 축소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은행융자비율을 증대하는 조치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장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통한 기금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2015년에는 폭증하는 자금수요에도 불구하고 이차지원금마저올해보다 57억 5천만원이 감소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와 함께 수 차례 제기된 바와 같이 이자율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일률적인 이차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은행과의 협상을 통한 이자율 하향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2014년도 기금을 포함한 자금의 사업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수해·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와 영세자영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원,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사업 등 시설비 지원으로 800억원,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 등 일반지원에 8,9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표 30>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규모
			2014	2015(안)
총 계			10,200	10,000
중소기업육성 기금			1,200	2,000
	일반시설비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사업 등	800	1,000
	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기업, 영제자영업, 기술형 유망 창업기업(‘15년)	400	1,0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9,000	8,000
	특별자금지원	소 계	70	70
		개성공단 입주기업	20	10
		사회적기업	10	10
		여성고용우수기업	20	30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20	20
	일반자금지원	소 계	8,930	7,930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7,630	6,630
		창업기업 자금	1,200	1,2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	100

- 2015년에는 지원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해(1조 2백억원→1조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000억원, 시설비 지원에 1,000억원, 재해영세자금, 기술형 유망 창업기업 자금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미만의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율 비교 등을 포함해 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임.

나. 주요 사업별 검토

⑴ 바이오메디컬 펀드 출자

◦ 동 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지식경제부, 민간이 2015년까지 약정총액 750억원(서울시 300억, 지경부 200억, 민간 250억 등)을 조성해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유망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2010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5억원 등 모두 75억원을 출자하였고, 2012년과 2013년 기금에서 각각 6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기금을 통해 2014년에 50억원, 2015년 45억출자를 통해 약정출자를 완료할 계획임.

<표 31> 연차별 출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액	750	75	195	195	150	135

<표 32> 바이오메디컬펀드 서울시 출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회계	50	50	-	-	-	-	-
기 금	250	25	-	65	65	50	45
합 계	300	75	-	65	65	50	45

◦ 현재 15개 기업에 393억 7천만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2013년 수익률 48.3%(9억 7천 7백만원)를 달성한 후 현재 투자금 회수가 완료된 사례가 있음.

<표 33>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현황

(2014.11월현재, 단위 억원)

◈ 투자내역 : 15개 기업, 393억 7천만원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업종	설립일	총 투자액	서울시 투자액	투자일
강스템홀딩스	강경선	서울	줄기세포치료제	10.10.29	15억원 30억원	6억원 12억원	11. 7 13. 8
이어로직코리아	곽상엽	서울	의료용 청력진단기기	05.12.20	15억원	6억원	11. 9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서울	혁신신약 개발	00. 7. 7	30억원	12억원	12. 1
피씨엘	김인규	서울	체외진단시약	08. 2.25	15억원	6억원	12. 3
패스웨이지노믹스	James Plante	미국 샌디에고	유전자분석 테스트	08년도	11.2억원	4.48억원	12. 3
파맵신	유진산	대전	치료용 항체신약 제조	09. 9. 3	20억원	8억원	12. 4
코아스템	김경숙	서울	줄기세포치료제	03.12.30	60억원	24억원	12.12 13. 8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춘천	콜레라 백신제조	10. 3.10	37.5억원	15억원	13. 5 13. 9 14. 4 14. 8
천랩	천종식	서울	유젠체분석 테스트	09.12.01	20억원	8억원	13. 8
디앤피바이오텍	이명훈	대구	암 예후 및 감수성	06. 3.03	30억원	12억원	13.12
쟈마트메디컬	임경란	고양	마이크로필터주사기	13.3.22	30억원	12억원	13.12
파이토코퍼레이션	김득회	서울	식물소금 제조	13.11.29	20억원	8억원	13.12
라이프팩	박재경	부산	기능성 골판지 제조	09.9.21	30억원	12억원	13.12
브라이니클	안종오	서울	모바일채팅 및 광고솔루션	12.08.01	10억원	4억원	14. 3
엔쓰리엔(주)	양태준	서울	융복합관제솔루션	99.06.21	20억원	8억원	14. 6

◦ 사업시행 초기부터 기금의 고유한 목적 연관성이 약한 펀드출자를 기금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적정성 판단, 기업들의 본사이전을 비롯한 각종 약정사항을 포함한 펀드관리와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펀드 투자의 속성상 서울시와 투자대상기업 사이에 관리위탁사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펀드 운용사인 한화기술금융과 옥스퍼드 등 다수의 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의 비대칭과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⑵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출자

◦ 동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녹색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녹색기술 산업촉진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표 34> 녹색기업 창업펀드(3호) 출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00,000	800,000	-
출 자 금	800,000	800,000	-	￭ 출자금 800,000

◦ 시는 이미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와 2호를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60억과 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중에 있음.

◦ 1호와 2호 펀드는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펀드운용은 전문펀드 운용사인 서울투자파트너스(주)와 DSC인베스트먼트(주)가 맡아 왔음.

<표 35>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운용사)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500	9.4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6,000	37.5
유한책임조합원	서 울 시 (SBA)		2,000	12.5
	중소기업은행		500	3.1
	한국정보통신		1,000	6.3
	반도체	삼성전자(주)	3,100	19.4
		하이닉스(주)	1,900	11.9
합 계			16,000	100.0

<표 36> 녹색기업 창업펀드 2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운용사)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주)	500	5%
유한책임조합원	서 울 시 (SBA)	2,000	20%
	고려대기술지주회사	500	5%
	중소기업은행	1,000	10%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6,000	60%
계		10,000	100.0%

◦ 3호 펀드는 2013년 9월 1일 모두 20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서울시는 ‘13년 4억원, ’14년 8억원을 출자하였고, 2015년에 8억원을 출자해, 2013년 9월부터 3년 투자 후 2021년까지 5년 회수 방식을 통해 8년 동안 운용할 계획임.

서울시 20억원, 중기청 모태펀드 80억원, 민간투자(메디치, 한국증권금융, 신한 100억원.

◦ 투자대상은 그린카, LED조명,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등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의 서울소재 녹색중소기업이며, 1․2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SBA가 업무위탁 후 전문운용사(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출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표 37>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투자내역

◈ 투자내역 : 7개사 66.6억원 집행(‘14년 9월말 현재)

연번	투자시기	투자기업명	투자형태	투자금액	비고
1	‘13.12	㈜테크로스	보통주	3.39억원	Electro Clean System 제조
2	‘13.12	세일전자(주)	보통주	10.01억원	FPCB 제조
3	‘13.12	㈜민앤지	보통주	5.5억원	모바일 보안서비스
4	‘13.12	㈜메디파마플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10.2억원	의료용 포장재 제조
5	‘14.03	㈜메디젠휴먼케어	상환전환우선주	7.5억원	유전자 검사서비스
6	‘14.05	㈜나노브릭	상환전환우선주	15억원	나노입자 E-ink 제조
7	‘14,08	㈜시지트로닉스	상환전환우선주	15억원	제너 다이오드 제조

◦ 시는 2011년과 2012년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를 통해 SBA에 출연금 형태로 각각 20억원을 간접출자 하였으며, 이 경우 향후 투자금 회수 수익이 SBA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되어 시에 세입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3호 펀드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출형식으로 출자하고 있음.

◦ 펀드 투자 수익금을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지만, 이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하는 부서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를 통해 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부서가 달라지고 펀드운용사와 업무위탁기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최근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펀드 운용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과 시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가 펀드 운용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지 못해 업무위탁과 전문운용사는 물론이고 출자자와 투자기업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업구조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 기금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3. 사회투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표 38>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규모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 재 액ⓐ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
	수 입ⓑ	지 출ⓒ	증 감ⓓ
22,522,000	14,278,000	19,573,600	△5,295,600	17,226,400

◦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계획은 368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133억 3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225억 2천 2백만원, 이자수입 9억 4천만원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수입 133억 3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225억 2천 2백만원, 이자수입 9억 4천만원이고, 지출액은 사회적기업 융자 20억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에 40억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60억 등 고유목적사업에 181억 6천 9백만원, 기본경비로 14억 5백만원, 예치금 172억 2천 7백만원 등 368억원임.

<표 39> 2015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14년 계획		2015년도 계획(B)	증 감 (B-A)		항 목	2014년 계획		2015년도 계획(B)	증 감 (B-A)
	당초(A)	수정					당초(A)	수정
합 계	41,315	41,082	36,800	△4,515		합 계	41,315	41,082	36,800	△4,515
전입금						고유목적사업비	21,050	18,550	18,169	△381
융자금회수	2,500	2,500	13,338	10,838		기본경비	1,426	1,426	1,405	△21
예치금회수	38,207	37,974	22,522	△15,685		예탁금
이자 수입	608	608	940	332		예치금	18,839	21,106	17,226	△4,113
기타 수입						기타 지출

◦ 2012년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된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음.

◦ 서울시는 2013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전출하였으며, 민간기금 모금 실적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위해 모집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30억 4천만원이 전부인 상황임.

◦ 2015년도 기금의 지출은 사회적 기업 융자 20억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추진 40억원, 사회적프로젝트융자 60억원 등 6개 사업에 모두 181억 6천 9백만원이며 민간위탁금인 행정운영경비 14억 5백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음.

◦ 당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단계에서는 서울시 출연금의 일방적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기부금 조성규모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을 매칭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의 기부금 조성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관련법상 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민간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

◦ 아울러, 민간위탁 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14억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시의 직접운용방안이나 기금융자 업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주요 사업별 검토

⑴ 사회적기업 융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자금 및 시설개선 자금 융자로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표 40> 사회적기업 융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사회적기업 융자	3,000,000	2,000,000	△1,000,000	￭ 민간융자금 2,000,000

◦ 기존 제도 금융권에서 취급이 제한되는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시설자금 해소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최대 5년의 융자기간 동안 연 2%의 금리로 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기존 제도 금융권이나 신용보증 기관은 주로 기업의 매출액 등 재무상황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창업 초기 혹은 매출실적이 크지 않은 사회적 기업의 자금 융자가 극도로 제한적이었음.

◦ 높은 잠재력에도 담보나 기업실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무적인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사업성 등 정성적 지표와 현장확인 등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자칫 초기 사회적 기업들의 부실로 사회적 기업의 기반 붕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아울러, 올해 매출조건부 융자를 통해 모두 3개 기업에 약 1억원의 융자를 실시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계획과 같이 20억원 융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적절한 예산수립이 요구됨.

⑵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 건설 관련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 주택 건설 기업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임.

<표 41>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5,000,000	6,000,000	1,000,000	￭ 민간융자금 6,000,000

◦ 시는 주거복지 실현과 건설관련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투리땅에 소형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사회적 기업과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의 이율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융자해 6개동 60호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함.

◦ 2013년 1개동 8호를 건설한 후, 2014년에는 3개 기업이 시행하는 4개 사업에 38억 5천 5백만원을 융자해 47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60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건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부지 선정에 따른 제약이 많고, 부동산 경기 등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의 융자와 주택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수 있어야 함.

⑶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 사회투자사업의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관이 자체 조달한 민간 기금과 1:1 매칭 방식의 융자를 통해 사회투자사업 확대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표 42>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단위 : 천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6,000,000	4,000,000	△2,000,000	￭ 융자금 4,000,000

◦ 시는 사회적금융 또는 사회투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중간지원기관이 자체조달한 모금액 만큼 1:1 매칭방식으로 기관당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2013년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에 모두 118억원을 융자하고 기업이 같은 액수를 투입해 선정 분야의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도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재융자 사업 등을 위해 5개 기관에 모두 12억 9천만원을 승인·집행하였음.

◦ 각종 사회 문제의 해소와 예방, 민간과 공동사업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시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이 시의 사회적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기업이나 사업모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을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올해 새롭게 지원한 5개 사업의 경우 모두 자금지원을 모델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회적기업 융자와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의 영역 확대와 차별화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요구됨.

<표 43>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중간지원기관	사업계획	교부액	민간기금
2013	합 계		103	118
	아이쿱생협	양천생협 등 3개 조하 융자	30	30
	에너지나눔과평화	송파나눔발전소 등 7개 발전소 지원	25	25
	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조합	8개 사회적기업 융자	5	5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지역생협매장 확대 및 건강먹거리 사업 추진	3	3
	카세어링쏘카(주)	나눔카사업	25	40
	북서울신용협동조합	동북4구 사회적경제조직 공간임대 및 운영자금	10	10
	해피브릿지	협동조합형 수제햄버거 점포개설	5	5
2014	합 계		28	12.9
	카세어링쏘카(주)	나눔카사업	15	-
	루트임팩트	청년혁신가 창업자금 지원	3.5	3.5
	동작신협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지원	5	5
	신나는 조합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지원	2	2
	논골신협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지원	2	2
	서대문 사람숲	서대문구 소재 협동조합 금융 지원	0.4	0.4

⑷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시는 사회투자기금관련 국제포럼을 시행할 계획임.

<표 44>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2013예산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250,096	-	118,600	118,600	￭ 사무관리비 68,600 ￭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 2013년 시는 ‘2013 소셜이노베이션 글로벌심포지엄’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사회적금융 관련자 306명이 참석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사례 공유, 15회 언론노출을 통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홍보와 국제적인 경험 공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성격에 비추어 관련 행사는 일반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⑸ 사회투자기금 운용상 문제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당초 적극적인 민간 기부금 모집을 이유로 민간위탁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부금 모집이 전무한 실정이며 매년 14억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이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음.

◦ 각종 기금 융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통해 민간위탁금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기업에 대한 상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시의 추가적인 기금 출연없이 기금 고갈을 막고 당초 계획한 원활한 사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계획한 민간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새롭게 판단하는 절차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