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027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협 조
	배수과장

2015년도 가뭄 대책 추진 관련

소화전 사용 및 상·하수도 요금 부과 계획

2015.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가뭄 대책 추진 관련

소화전 사용 및 상·하수도 요금 부과 계획

이상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가뭄으로부터 시설피해예방 및 시민 생활 보호를 위한 가뭄 대책 관련하여 소화전 사용 및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 근거

○ 2015년 가뭄 종합대책 추진계획

물관리정책과-5092(’15.3.27) 및 배수과-2369(’15.4.10)

○ 기   간 : ’15.3 ~ 12월 (가뭄피해 우려 또는 발생시)

○ 내   용 : 가뭄발생으로 인한 시설피해예방 관련 소화전 사용

□ 소화전 사용 및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계획

Ⅰ		업무처리 요령

❶ 소화전 사용신청	⇨	❷ 사용 승인 및 요금부과	⇨	❸ 요금납부
가뭄대책본부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 가뭄대책본부		가뭄대책본부

◯ 소화전 사용 신청 및 사용 종료 통보(가뭄대책본부)

- 소화전 사용승인 신청 및 수돗물 사용량 통보(서식1.2)

※ 사용량 산정 : 물탱크 용량 × 충수횟수

- 재해대책 상황 종료시 수도사업소 통보

◯ 사용 승인 및 요금부과 (수도사업소 요금과)

- 소화전 사용 승인 및 사용량 의거 수도요금 산정 후 고지서 발부

- 요금조정 : 매월1일~말일까지의 사용량(공공용 적용하여 수시분 조정)

◯ 수도요금 납부((가뭄대책본부)

- 납부의무자 : 정하여진 납부 기한내 납부.

Ⅱ		요금 부과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1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7조

- 구경별 기본요금 : 미부과(서울시 수도조례제31조 1항)

- 요금(업종) 부과 : 공공용(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가뭄 대책 관련 수도요금 감면 불가

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공기업 목적 이외의 경비는 해당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뭄대책 관련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1호나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부담금의 보전(수돗물 사용부서)이 있어야함(강행규정으로 의무사항임)

□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장은 가뭄대책 기간중 상·하수도 요금 부과한 결과를 서식3에 의거 매월말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에 제출

붙임 : 1. 소화전 사용 승인 신청서 서식 1부.

2. 가뭄 재해대책 관련 소화전 사용 내역 서식 1부.

3. 상·하수도요금 부과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서식1】

소화전 사용 승인 신청서

소화전 사용 신청서
사용자 정보	사용 부서명
	소화전 소재지 (위치)
	신청인
	소 속
	주 소
	연락처
	관 계
사 용 일 시
사 용 량 (㎥)
요금 납부 할 부서명
00수도사업소장 귀하

【서식2】

가뭄 재해 대책 관련 소화전 사용 내역

연번	사용일자	수돗물 사용 용도	사용부서	사용량 (물탱크 용량×충수횟수)	사업소명
1
2
3

【서식3】

상·하수도 요금 부과 결과 보고

(00수도사업소)

당월 조정내역					누 계
사용량 (㎥)	급수사용료(원)				사용량 (㎥)	급수사용료(원)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