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 계획

2015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우리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국・시비 매칭사업)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10년부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10년 사업개발비, ‘11년 일자리창출사업, ‘12년 전문인력 지원사업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속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게 됨

□ 사업목표

○ 향후 인증 전환이 가능한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신규 채용인력에 인건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성장발전 추구

○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의 규모화 추진

□ 사업예산 : 10,126백만원(국비 7,462백만원/시비 2,664백만원)

Ⅱ		‘14년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개, ‘14. 12말 기준)

구분	합계	인증	예비
지정	411	237	174
운영	372	231	141

※ 미운영사유

· 인증 : 지정취소(6개 : 폐업 3개, 부정수급 1개, 경영악화 1개, 유급근로자 미충족 1개)

· 예비 : 인증전환(13개), 기간만료(1개), 재심사탈락(12개), 자진포기(4개), 지정취소(1개), 폐업(2개)

※ 부처형 사회적기업 49개 운영중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수 : 총57개 기업                                  (단위 : 개)

구분	신청수	선정수	지정률
합계	130개	57개	44%
제1차	64개	23개	36%
제2차	66개	34개	52%

□ 재정지원사업 지원실적

○ 지원실적 : 총9,183백만원 지원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인증			예비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합계	388	1,068	9,183	244	786	6,501	144	282	2,682
일자리창출	160	920	5,241	86	657	3,483	74	263	1,758
전문인력	110	148	2,063	91	129	1,810	19	19	253
사업개발비	118	-	1,879	67	-	1,208	51	-	671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총528백만원 지원 : 서울시 148백만원, 14개 자치구 380백만원

Ⅲ		주요 변경내용

□ 고용노동부 지침 주요 개정사항

	변경전 (2014년)				변경후 (201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우대 없음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기준 없음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비율 ・인증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충족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대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전문심사단 사전심사 의무 없음 - 전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거주지 제한 없음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공동 프로젝트 수행 의무 없음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우대 - 일자리제공형의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평가기준 강화 ・ 철도 · 경비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 매출액 대비 5%, 기타 업종 1% 이상 별도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평가 반영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비율 ・인증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2년 이상 계속고용시) -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 30% 충족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전문심사단 사전심사 의무화 - 전문심사위원회 고용청 추천 심사위원 중 2인은 타시도 거주인 선정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예산의 20% 이상 자치단체와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지정기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에도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자체 개선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진입 지원 및 지정 절차 내실화

○ 대상 · 조직별 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전환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하는 상시 · 통합 채널을 설치하고 운영

○ 탈락기업 대상 지정준비 설명회 및 탈락사유 컨설팅 진행 정기화

□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 육성

○ 지역사회공헌형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최우선 선정 ·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후관리 강화

○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규모화 및 인증전환 지원

○ 공공시장진입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 재심사 시기 통합

○ 신규 ·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 ’16년부터 신규 · 재심사 시기 앞당겨 시행(’16년 3월 예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 경영공시 참여, (예비)사회적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생활임금제 적용, 대외기관 수상 등 우수사례 심사시 반영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간평가 실시 및 성과 반영

○ 일자리창출사업 : 재심사 시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사업성과 등 평가

○ 사업개발비 : 1차 보조금 교부 후 상호거래 실적, 회계투명성,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2차 보조금 교부시 인센티브 반영

- 사업종료 후 성과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혁신형 사회적기업 및 우수사회적기업 신청자격 부여

□ 추진일정

○ 신규 공모 · 지정 : ’15년 제1차(3~5월), ’15년 제2차(9~11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서울시		기업→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검토보고서 송부	➡	최종 심사·선정	➡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추진성과(목표)

○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규모화 및 인증전환 지원

○ 공공시장 진입 지원 TF 구성 및 운영

2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271천원/월, 기업당 1인이상 50인이하

- 연차별 지원비율

‣ 인증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 예산액 : 7,469백만원(국비 5,602백만원, 시비 1,867백만원)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신규 공모 · 선정 : ’15년 신규(5~7월)

○ 재심사 · 선정 : ’14년 2년차(5~7월), ’13년 3년차(10~11월)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 송부
서울시		기업→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서울시
최종 심사·선정	➡	약정체결	➡	참여자 선발	➡	참여자 승인	➡	지원금 교부
서울시		기업↔자치구		기업		자치구		시→ 자치구→기업

□ 추진성과(목표)

○ 신규고용 확대 및 안정적인 장기고용 유지 ※ ’14년도 집행률 전국 3위

3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3인(유급근로자수 50인 미만은 2인)

예비사회적기업 1인(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월 200만원 한도

- 연차별 지원비율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 : 1년차 80%, 2년차 70%

○ 예산액 : 별도 예산 없이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활용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접수 · 선정 : 수시접수 및 선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심사·선정
기업→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약정 체결	➡	채용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교부
기업↔자치구		기업→자치구		자치구		시→자치구→기업

□ 추진성과(목표)

○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은 점차 줄이고 전문인력 지원은 확대하여 기업 규모화 유도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한도 : 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10%(부가세 별도)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을 유형별·단계별 차등 지원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

○ 사용용도 :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개발 등

○ 예산액 : 2,126백만원(국비 1,488백만원, 시비 638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신규 공모 · 선정 : ’15년 신규(2~4월)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 송부
서울시		기업→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서울시
전문심사단사전심사	➡	최종 심사·선정	➡	약정체결	➡	지원금 교부	➡	중간평가 및 정산
서울시		서울시		기업↔자치구		시→ 자치구→기업		시, 자치구

□ 추진성과(목표)

○ 점차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의 규모화 추진 ※ ’14년도 집행률 전국 3위

5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 지원금액 : 서울시 2억원, 자치구 8천만원 한도

○ 지원방향 : 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 지원 확대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 중 20% 이상은 자치단체와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공모·심사 지원

○ 사업내용

- 모델 개발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등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등

- 홍보 :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등

- 판로개척 :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기타 :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 예산액 : 531백만원(국비 372백만원, 시비 159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접수 · 선정 : ’15년 신규(3~4월)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선정 절차

계획수립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서울시		시,자치구→시		고용청, 서울시		고용청→ 시→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추진성과(목표)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모

Ⅴ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요건

○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인사 등) 10인으로 구성

사업명	구성방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1인 이상
일자리창출사업	· 고용센터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이상 (민간전문가 중 2인 이상은 타 시·도에 거주할 것) · 3~5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의 사전심사 의무화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심사위원의 1/3이상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심사위원 Pool을 분야별(사회적경제,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등)로 구성

○ 심사시 현장실사 등을 수행한 자치구 및 지원기관 직원을 참여토록 하여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

□ 구성(안)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분야	비고
1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代 사회적경제과장)	박문규	당연직(1인)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
2	민간전문가	미정	고용센터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4인)
3
4
5
6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이성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1인)
7	민간전문가	미정	서울시 희명경제위원, 사회적기업 전문가, 경영인(2인) 회계사, 세무사(1인) 변호사, 노무사(1인)	서울시 자체구성
8
9
10

Ⅵ		기타사항

□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준용

□ 기타 업무매뉴얼 및 본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사업 추진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예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