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5. 1.

(기획조정실)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 추진 경위

○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통보 : 2014. 9. 17.

□ 주요 내용

○ 2015년도 서울시 출연기관의 총인건비 편성기준 마련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14.9.17)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근거)에 근거하여 수립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2		2015년도 출연기관 예산편성보완기준

□ 2015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25.4백만원이하인 기관은 5.3% 이내, 29.1백만원 이하인 기관은 4.8% 이내, 43.7백만원 이상이며 해당 산업 평균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8%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해당 산업 평균 :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4.4월 발표)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 활용(붙임 참조)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 지역 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 정원과 현원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친 정원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기간 개선(법정 의무교육 예외)

○ 현황 및 문제점

- 출연기관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하고, 교육파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무교육 기피 현상 발생

* (성과급 제외사항)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 징계 등

** (법정 의무교육 예시) 신규 기관사(2개월 10일), 전기차량 운전면허(3개월)

○ 개 선 안

- 법정 의무교육인 경우 2개월이 넘더라도 성과급 지급 기간에 포함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5년도 당초 기준	2015년도 보완 기준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하다.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하다.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붙 임	산업별 평균 임금 현황

< 출처 :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부, ‘14.4월) >

(단위 : 백만원)

산업별(300인 이상)	2013년 평균임금		비고
	임 금*	110% 적용
전체	55.0	60.5
광업	53.1	58.4
제조업	62.5	68.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2.4	79.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100~299인 : 41.2	45.3
건설업	67.1	73.8
도매 및 소매업	53.5	58.9
운수업	51.1	56.2
숙박 및 음식점업	42.0	3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4	66.4
금융 및 보험업	74.3	8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2	5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5.9	7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6	22.7
교육서비스업	60.5	66.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7	54.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9.6	65.6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8.3	64.1

*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